(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최근 발표된 정부 관리재정수지 103조 적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부자감세와 F학점 경제 성적표가 그 원인”이라고 지난 15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에서는 건전재정으로 포장해놓고, 뒤에서는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재정 악화로 나라 살림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4조원 증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52조 추경이 있었던 2022년(101.9조원)보다도 많은 수치다. 올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연간 목표치를 91.6조원으로 잡았으나, 6월 기준 11조원이나 증가함에 따라 목표를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올해 평년 6월이라면 연간목표의 52% 정도 걷었어야 할 국세수입 달성률도 올해는 45.9%에 그쳤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충격을 입었던 2020년 112조원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코로나 19와 같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린 것도 아닌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대변인으로 강영규(55) 공공정책국장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한다고 14일 밝혔다. 강 신임 대변인은 예산·재정에 정통한 관료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관세청과 기획예산처를 거쳐 기재부 예산실에서 예산관리과장·고용환경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등을 역임했다. 재정 파트에서도 재정전략과장·재정건전성심의관 등을 맡으며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일할 당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지표 관리 등의 책무를 맡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을 주도하며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도 했다. 작년 8월부터는 공공정책국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고궁 탐방 프로그램 확대하고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 담겼다. 직원과의 소통에도 능해 지난해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에 최다 득표로 뽑히기도 했다. 기재부 대변인은 실장급(1급) 자리로 강 신임 대변인은 이번 인사로 승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4일 기획재정부에 상속·증여세율 추가 인하 등 12개 개선 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등 전폭적인 상속세 감세를 요구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을 요구했다.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또는 5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폐지할 것도 주장했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것에 대해 추가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전체 중견기업의 43.0%(2395개)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는 확대되는 기업(373개)의 6.4배라고 주장했다. 전체 중견기업에 연구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13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가 주관한 마지막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금투세 관련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방향에 대해선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반복적 거부권에 대해선 “행정독재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며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고 알려 국민 의사를 모아야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중기재정 계획상 예정됐던 4.2%보다는 증가 속도를 떨어뜨린 ‘3% 이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2년째 세수결손이 예측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천억원보다 24조∼26조원가량 늘어난 약 680조∼682조원 수준이 된다.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초반까지 떨어뜨리면 총지출 규모도 676조∼678조원가량으로 줄어 680조원을 밑돌게 된다. 올해와 비슷한 2%대 후반으로 결정되면 675조원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내년도 총지출 규모 684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9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3.9%로 가정해도 윤석열 정부 출범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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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금융투자소득세 존폐 문제를 두고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최근 글로벌 증시 폭락 관련 금투세 폐지 논의에 참여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 바 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이에 대변인을 통해 금투세 합동 토론회를 국민의힘 측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7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5일 주가폭락으로 인한 긴급회의 개최로 무기한 연기했다. 임 의원은 한 대표를 겨냥해 글로벌 증시 폭락과 금투세 간 무슨 관계가 있냐는 취지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한 대표 간 맞수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취지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맞수 토론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 금투세 토론회 제의에 앞서 7일 국회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민주당에서 긴급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함에 따라 토론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글로벌 증시 및 한국 주가지수 폭락 사태 관련 금투세 폐지 논의에 참여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우리 국민의힘이 같이 하자”라며 “그것이 민생토론이고 민생정치”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 돼서 어려웠는데, 잘 되었다.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가 나가시고, 혹시 수사만 하시던 분이라 경제와 세금을 잘 몰라서 불안하시면 한 분 데리고 나오셔도 좋다.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증시 폭락과 금투세를 연결하려는 한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해 미국을 중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또는 유예를 두고 의견이 양립하는 가운데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직접 주제 발표를 맡았다. 국회의원이 토론 발표를 맡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맡은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토론회는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현동 배재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토론에 나선다. 축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각각 참여한다. 주최에는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모임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위원회’가 함께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대 초중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날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7월 소비자물가가 집중호우, 국제유가 영향 등으로 2.6% 상승했지만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도 2.2% 상승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 불안 재확산,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 흐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중동정세 관련 국제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알뜰주유소를 연내 40개 선정하는 등 석유류 가격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름철 농산물 수급도 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배추·무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하루 300t 이상 방출하고 있다. 전날(1일)부터 배추를 30% 할인된 가격에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업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살은 최고의 노인 복지다. 가난은 질병이고, 가난한 노인은 고통받다 죽거나 스스로 죽으니 가난에 대해서도 조력 자살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은 꽤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모양이다. 2013년 1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대신은 노인 의료보험 관련 논의 자리에서 ‘죽고 싶은 노인들 빨리 죽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10월 17일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소장은 ‘우리 시대 우상과 이성을 묻는다’라는 토크콘서트에서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셔라”라고 발언했다. 민 소장은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했고, 서울대 의예과 중퇴, 서울대 인문대 졸업이란 배경을 갖췄고, 지난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됐으나, 각종 논란으로 사퇴한 자이다. 이들이 특이해서일까. 여기저기에 물어보니 ‘적극적 찬성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상당했다. 개인적 경험이지만, 나이 젊고 많음을 떠나서 그랬다. 이들에게 자살 복지는 대단히 합리적이었다. 생산 능력이 없는 노인들. 이들에게 나라가 지출하면 할수록 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속세 최고세율 감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5일 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5년간 최고 부자들의 18.6조원의 상속세를 감세하는 대신 자영업자 등 사업자들로부터 1.7조원의 부가가치세를 증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혈연 세습을 가로막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채찍은 없고 당근만 주는 부자 감세 정책에 불과해 보인다"며 'C' 학점을 내리고 혹평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전날(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향후 정부 주도의 추가 밸류업 정책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D' 학점도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기업 거버넌스이고 밸류업 정책의 초점은 상속세 인하가 아니다"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추진이 보류된 데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밸류업 자율공시·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에 대해선 "3년 한시라는 제약은 주식이 영구적인 자본이고 주가는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당근을 줘야 움직인다'라는 나쁜 습관을 기업들이 배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주주 보유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공동서명을 내고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세법개정안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서 대규모 대주주 감세를 추진하는 건 서민이 아닌 부자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기재위는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결국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우리 당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라고 전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상속세 최고세율 폐지 등 최상위층 대자산가들을 위한 감세안이 대거 들어갔다. 민주 기재위는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 감세효과를 향후 5년간 18.4조원(누적법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지만,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감세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 기재위는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대체 서민이나 중산층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라며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최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든다. 과태료율도 과소‧미신고의 경우 최대 20%에서 10%로 거짓‧미소명은 20%에서 10%로 줄인다.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된다.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은 조사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단축된다.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특례 대상에 특별재난지역 내 부상자를 추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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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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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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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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