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총지출)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조였지만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비율은 2.9%다.
정부는 오늘(27일)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수입은 39조600억원(6.5%)증가한 651조8000억원이다. 국세를 15조1000억원(4.1%)더 걷고 기금 같은 세외수입을 24조 5000억원(10%)상향했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올해도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좋지 않고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 건전성은 이제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다부처 협업예산으로 재정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채무는 1196조원에서 1277조원으로 81조 3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 준칙(3% 상한)을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민생'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 연간 생계급여액 역대 최대 인상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83만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11만8000원(6.42%) 상향 조정됐다. 2200만이었던 연간 급여액은 2341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을 확대한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12만명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도 1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확대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린다.
아울러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0%로 책정했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2017년(3.5%)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162억원)을 도입한다. 아동양육비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확대한다.
◇ 주거안정 위해 25만 2000호 공공주택 공급
정부는 임대주택을 15만2000호로, 분양주택을 10만호로 늘리는 등 역대 최대 25만2000호의 공공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선도형 연구개발(R&D) 개혁과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저리대출 4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5일에서 20일로 늘린다.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필수 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을 위해 교수와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사병 월급(병장 기준)을 병내일준비지원금(55만원)을 포함해 월 165만원에서 205만으로 인상하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 등을 통해 전력을 증강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지원하고 유·무상 연계로 기업진출을 지원하는 다부처 협업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팁스(TIPS)기업 해외 진출을 돕는다.
내년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2월 확정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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