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정택 주식회사 탑선 대표(사진)가 제59회 납세자의 날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탑선은 태양광·풍력·해저케이블 시공을 수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이다. 태양광모듈 제조부터 발전소 건설, ESS 운영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안·해남·봉화 등에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불우이웃 지원 등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모범납세자 훈‧포장 수상자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회사 정현프랜트 이용호 대표이사가 제59회 납세자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정현프랜트는 1983년 설립된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로 각종 플랜트 수주를 통해 2009년 제46회 무역의 날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의약 및 바이오산업 필수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하여 수입대체 및 해외 수출 증가, 고용안정 및 사회공헌에도 동참하고 있다. 모범납세자 훈‧포장 수상자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59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정현프랜트가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고액납세의 탑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국세 8000억탑을 수상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주관하고,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을 초청해 모범납세자 훈･포장 등을, 고액납세의 탑 수여 기업 등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 수상자는 1060명이며, 고액납세의 탑에는 다섯 개 기업이 선정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공제 조정 및 유산취득세 개편 등 전폭적인 상속세 감세를 시사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세 과표를 쪼개는 효과가 있기에 부유층일수록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상류층의 경우 아예 상속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그는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라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전체 상속세는 약 12.3조원이며, 상위 10%(1994명)가 약 10.3조원을 납부했고, 이는 전체 상속세
추천훈격 단체포상 여부 법인명 (상 호) 대표자 직위 금탑훈장 주식회사 정현프랜트 이용호 대표이사 은탑훈장 주식회사 탑선 (Topsun co.,Ltd) 윤정택 대표이사 동탑훈장 주식회사 지아이티 주현 대표이사 동탑훈장 주식회사 케이비아이텍 박유상 대표이사 동탑훈장 주식회사 부성티에프시 조상형 대표이사 철탑훈장 주식회사 성진화학 최숙이 대표이사 산업포장 주식회사 에스제이듀코 김삼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세종시 국립조세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신소장품’ 기획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신소장품 기획전은 국립조세박물관이 최근 3년간 새롭게 구입한 유물들로 구성되며, 고려시대 분재기를 통해 고문서 정의 및 종류를 살필 수 있도록 했다. 균부절목, 육전조례 등 중요 조세유물 연표 및 흥해배씨 고문서(임연재 고택문서)에서 살펴보는 전답 및 노비매매 문서 등의 자료들도 공개된다. 균역해세장전, 관안 등 세금 관련 고문서 및 국세청장식사, 담화문 등 국세청과 관련한 자료 등도 전시된다. VR기기를 통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더욱 다양한 세금 유물을 살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분야는 글짓기, 포스터, 만화, 1분 숏폼영상이며, 응모대상은 전국 초·중·고교생 및 같은 연령대 청소년이다. 공모주제는 성실납세의 중요성, 일상생활 속 세금 이야기이며, 입상작은 9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입상작은 전국 세무관서 및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 전시하는 한편, 국세청 발간 어린이 세금교재‘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장상은 숏폼 34명 그 외 각 공모분야 24명 등 106명이며, 총상금은 3040만원이다. 지방국세청장상은 7개 지방국세청별 106명 총 742명을, 세무서장상은 응모인원의 5%를 각각 시상한다. 시상자에게는 상품이 전달될 예정이다(세무서장상은 5% 이내 상품 전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3월 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와 고액납세의 탑을 받은 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전국 모범납세자 1060명에게 축하 편지를 발송하고, KBS 열린음악회 방청에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을 초청한다. 전국 세무관서에서는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는 기념식을 실시하고, 세무관서 현관에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게시글과 성실납세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시한다. 이날 세무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깜짝 선물을 제공한다. 세종시 국립조세박물관에선 세금과 관련된 옛 선조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신소장품전’을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세금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을 환기하는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이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밖에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는 방문자를 위한 다양한 퀴즈·댓글 이벤트가 진행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빈칸 퀴즈(성실납세)와 ‘국세청에 하고 싶은 말’ 남기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리점이 특정 가격 이하로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갑질'한 골프채 수입 업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성 골퍼들에게 인기 있는 일본 A 브랜드 골프채를 수입·유통하는 던롭은 2020∼2023년 대리점에 재판매 가격 유지와 구속 조건부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던롭은 자사의 골프채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한 뒤, 이를 어긴 대리점은 인기 골프채를 포함한 제품 공급 중단·회수,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연간 7∼9차례에 걸쳐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해 매장에 방문하게 하거나, 매일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감시해 적발된 대리점에 실제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해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위법 행위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던롭은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골프채를 '도도매'(재판매)하는 행위도 공급 중단을 무기로 압박하다가 적발됐다. 거래관계가 없는 비대리점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이며, 6월 말까지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포함해 190만 가구, 1.8조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하며, 반기 신청은 이용할 수 없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간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 대상 확인은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궁금한 게 있을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되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는 24시간 운영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안내 대상자 여부, 신청 미안내 사유, 신청 장려금 금액 조회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한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신청 단계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5년 개정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함)은 기업 과세 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조각투자상품 관련 과세체계 정비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업 분할 시 주식 배정 요건 완화로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며,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율 조정을 통해 개인 사업자와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조세 부담과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 개정 법인세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증권 발행신탁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이다.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에 대한 과세 방식을 명확히 하여, 특정 신탁 구조가 조세 회피에 이용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특히,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을 수탁자 과세의 예외로 두어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거래되는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투자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신탁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면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한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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