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전임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공석이 된 기재위원장에 4일 내정됐다. 10년째 환노위원으로 활동해 온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소관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체로 환노위 내에서 '공격수' 역할을 맡아왔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임 의원을 국민의힘 몫인 국회 기재위원장에 박수로 추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당선 이후 "기재위는 국가 재정과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라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만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위원회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대내외적 악조건을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은 더욱 건전하게 짜여지고 신중하게 집행돼야 하고, 국회는 견제자와 균형추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며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논의되도록 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운동가 출신인 임 의원은 2016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어 온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1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기관 운영 법률안)'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공 부문에 신속히 반영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 정권 교체기 반복된 잡음…"새 정부의 국정 운영 효율성 저해"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의 임기를 가진다. 그러나 임명 시점이 제각각이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불필요한 '알박기-찍어내기' 논란을 야기하며 공직 사회의 피로도를 높여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이후 5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단행되는 등, 임기 말 '보은성 인사'는 끊이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주요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당론으로 반대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와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강화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책적 보완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 종료에 따라 비대위 재구성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전안전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을 임명했다. 동시에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인선도 발표했다. 각 부처 장관 지명자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전 국무조정실장, 전 기재2차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각각 꼽혔다.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경청통합수석에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임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임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발탁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감세 정책에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확대했고, 근로소득세도 24% 세율구간을 8800만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을 고민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총 6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기준으로만 약 22조원이고, 올해 1차 추경 12.2조,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되는 약 30조원의 추경까지 합친 수치다. 지금 감세안을 추진하면 2년 정도 후부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불경기인 지금 대대적인 감세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컨설팅 업체들은 이재명 정부 1년 차 조세부문 정책은 범보편 지원보다는 국소 지원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한국판 IRA,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현재 기업들이 가장 기대하는 정책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정책’이다. 이 정책은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의 세제혜택이며,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민주당의 김태년, 정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있으며, 적용 범위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제품, 미래 이동‧운송수단 등이다. 특히 기술변화 속도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고용노동부 차관에 권창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남동일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26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하며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임으로 지명된 임 후보자는 1969년 충남 홍성 출생으로 강서고와 연세대 졸업 후 행정고시 38회로 합격했다. 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내 조사 관련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런 만큼 임 후보자는 국세청 재직 시절 대표적인 ‘조사통’ 인사로 꼽혔고, 국세 행정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코로나19 시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납세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세정의 유연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사 국장 시절에는 대기업과 재산가에 대한 탈루 대응을 강화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임 후보자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30조 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을 인용하며, 지금이 바로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임을 강조,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수출 회복 지연과 내수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 속에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산층의 소비 여력 감소, 자영업자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청년 구직 단념자 역대 최고 수준, 취약 계층 가계대출 연체율 급등 등 민생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장 지혜로운 비율과 방안에 대해 새로운 기후에너지부로 재편될 환경부, 산자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발 맞춘 에너지 믹스(에너지원 다양화)와 관련 "에너지 믹스 또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AI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초전력 수요 시대"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구조 문제도 존재하고, 한전 등의 운영과 적자 문제도 있어 여러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고 AI, 전력, 지역 균형발전까지 연계해 풀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도 가지고 계시다"고 부연했다. 인사청문특위 이종배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탈원전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겠다'고 묻자 "탈원전이라는 용어는 대선 기간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근로하는 날 수를 줄여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인간의 본성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가 공식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는 2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TF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유동수 의원이 맡았다. 유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당내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 및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TF 간사는 최기상 의원이 맡았다. TF 위원은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참석 대상인 7개 부처(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에 상응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유동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위기를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TF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유 위원장은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이상 기후 등의 여파로 누적된 물가 상승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 장관에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지명,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민간 출신을 뽑았다. 외교부 장관에 조현 전 외교 1차관,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1시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 외교부 국제 경제 국장을 경험한 통상 문제에도 밝은 분”이라며 “관세 협상과 중동 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선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배경훈 L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추진될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출범식에 참석해 “지방 경제 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일 이 대통령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지방에서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게 됐다는 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어쩌면 앞으로 대한민국 첨단기술산업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등 AI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SK그룹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되며, GPU 약 6만장이 투입될 예정으로, 국내에서 추진중인 AI 데이터센터 중 최대 규모다. AI 데이터센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역할로, AI시대 필수 인프라 중 하나로 거론된다. 최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 확대, AI스타트업 펀드를 통한 향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통일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등 차관급 5명을 임명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통일부 차관엔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며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라고 전했다. 이어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라며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지목됐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며,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라며 “다양한 근무 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이재명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한 데 대해 "새 정부 추경은 절박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30.5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절박한 경제 상황을 돌파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재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속·과감한 슈퍼추경을 주장해왔다"며 "이제는 속도다. 한시가 급하다.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의결, 정부와 지자체의 빠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새 정부 민생 추경에 적극 힘을 모으겠다"며 "이번 주말 여는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의 추가 확대를 시작으로 정부 추경이 시너지를 내고 속도감 있게 집행되게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등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 교육내용을 일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령 변경 사항을 접할 공식적인 창구가 부족한데다 지역 간 사업자 교육 시행 여부의 차이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다. 개정안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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