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이윤 창출보다 우선이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공장을 직접 다녀온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동자 출신이자 산재 피해자로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 희생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SPC 삼립의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사고는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일한 현장에서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야시간에 집중된 사고 발생 시점을 들어 “일주일에 나흘씩 12시간 맞교대를 반복하는 교대근무 환경에서 피로와 집중력 저하는 불가피하다”며 “이는 결코 개인의 부주의 탓만으로 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라는 현실은 우리 산업 현장의 씁쓸한 단면”이라며 “업종 특성은 고려하더라도, 생명이 위협받는 노동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 통상협상 중대국면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하는 등 재계와 연쇄 회동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재계 수장들을 잇달아 만났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21일에는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과, 22일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날은 삼성전자 이 회장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별도 의제 선정 없이 자유롭게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재계와의 연쇄 간담회를 한 것을 두고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전략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여 주목받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5일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찬 간담회를 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재계 총수들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이어왔다. 강 대변인은 앞서 이 대통령과 정 회장·구 회장과의 만남을 소개하는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각 그룹 회장으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R&D(연구개발) 투자 및 미래 사회 대응 계획 등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보인다. 있는 사람들에게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국민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며 "관계 부처들이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뭔지 잘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혹여라도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달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며 "대체로 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상법 개정 움직임 등으로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 효율성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은 22일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를 담은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전략적 독립성과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 중이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의결권)을 부여하며, 전통적 포이즌필은 없지만 유사한 방어장치를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현행 상법이 상대적 인수합병(M&am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폭염 속 근로자에게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쉬지 못한 채 일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제도인 작업중지권 확대 법안은 국회에서 발이 묶인 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호 의무 기상재해로까지 확대…2시간당 20분 ‘쉴 권리’ 명문화 이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대폭 확대해, 기존 유해·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까지 예방해야 할 의무를 명문화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33도가 넘어갈 시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이 법령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거듭 좌절되었던 이 조항이 마침내 통과되며,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고용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제도 밖에 선 택배노동자 하지만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에는 한계가 있다. 바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동맹 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출범한 한미의원연맹이 20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공동 단장으로 한 한미의원연맹 방문단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미국 의회의 상·하원 의원들과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7월 27일) 행사에도 참석한다. 또 기아자동차 조지아공장을 방문하고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조지아주 의원 등도 면담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한미 간 무역 협상이 호혜적으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조정식 의원은 "한미 통상협상이 양국 간 호혜적으로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왔다"며 "한국이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많고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미국 의원들뿐 아니라 국무부나 상무부 관계자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며 "관세를 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인사혁신처 처장과 새만금개발청 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 현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을,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은 유홍준 현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치면서 인사‧조직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각종 저술을 통해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공공과 민간에서 축적한 인사‧조직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국민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만큼 언론은 물론 국정 운영과 입법까지 폭넓게 경험한 것이 강점이다.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 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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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18일 채택됐다. 여야가 대미 통상 협상이 시급하다는 판단하래 세 부처 장관이 빠르게 임명돼야 한다고 보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것. 국민의힘은 애초 일부 후보의 낙마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초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으나, 대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국익 차원에서 경제 괴교 통상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3명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도 "경제·통상·외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 여부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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