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장 지혜로운 비율과 방안에 대해 새로운 기후에너지부로 재편될 환경부, 산자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발 맞춘 에너지 믹스(에너지원 다양화)와 관련 "에너지 믹스 또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AI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초전력 수요 시대"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구조 문제도 존재하고, 한전 등의 운영과 적자 문제도 있어 여러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고 AI, 전력, 지역 균형발전까지 연계해 풀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도 가지고 계시다"고 부연했다.
인사청문특위 이종배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탈원전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겠다'고 묻자 "탈원전이라는 용어는 대선 기간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근로하는 날 수를 줄여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인간의 본성에 맞춰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서도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실행 계획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어디부터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적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과연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등 굉장히 많은 토론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논의, 우리 사회의 수용성 등 다양하게 봐야 할 문제여서 총리가 되면 산하 국책연구원에 특별히 본격적 연구를 한번 의뢰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책은 정말 생선 굽듯이 해야 한다"며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지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책은 정책을 하는 사람의 성격과 비슷하다"며 "정책 결정자의 균형 감각과 실용성, 언행의 신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착시 현상을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선량한 측면이 있는 정책적 효과가 혹시라도 물가의 자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포함한 여러 측면이 있어 굉장히 유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문제를 잘못 다루면서 생겨난 부동산에 대한 긴장이 있어 저희가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내란 종식'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역사의 진전을 위해 척결할 것은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축적된 시대적 방향이 있다"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토로하는 업무 과중 문제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면도 있고, 대법관들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양자를 종합해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대법원의 변화 방향이 무엇인가를 대원칙으로 풀어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외에 김 후보자는 자살 예방 및 마음 건강 관리 문제와 관련 "지난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한 것으로 오염된 측면이 있어 아쉽다"며 "그 요소를 걸러내고 건전하게 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씨가 작년 10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방문하는 등 이 분야에 관심을 드러내며 잦은 공개 행보를 한 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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