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에 관한 국세청 보도자료 2019년 6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6개월)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비거주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평가대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 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 증여세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른바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꼬마빌딩은 개별 부동산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청운의 꿈을 품고 1991년 국세청에 입사해 31년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정성을 담아냈던 김영효(金永孝) 전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었던 그는 올해 2월 소속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명예퇴직(서기관 승진)한 뒤, 정든 국세청을 떠나 앞으로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출발한다. 현직 시절, 우수한 직원들은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본청과 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등 ‘후배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 왔다. 김영효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동시에 세금을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납세자들의 대변자로서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들의 고충과 애로에 대해서는 상생(相生)하는 자세로 임하면서, 그야말로 납세자들의 ‘세금주치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납세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슬기로운 세무조사 대처 법’ 등을 함께 공유하고 절세전략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직 시절 국세청 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김진산 PD)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2020년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선출된 김완일 회장은 2년 가까이 서울회를 이끌어 오면서 ‘세무서비스 고급화’ 프로젝트를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또 한 번 드높였다. 기장대리와 세무조정 등 기본적인 세무서비스로는 세무사의 발전을 더 이상의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가운데 김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당선 후 가정 먼저 컨설팅에 초점을 맞추고, 회원들에게 고급화된 양질의 컨설팅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직접 강의에 뛰어든 것은 물론, 세무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를 섭외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이러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전략은 제대로 통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과 함께 타 지방회에서도 교재와 함께 강의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교육으로 진행했는데 오히려 전파속도를 더 높였다. 김완일 회장은 코로나 이후에는 영상과 현장 교육을 함께 진행해 더욱 파급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제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회장 선거에 나서는 김완일 회장으로부터 선거에 임하는 각오로 들어봤다. Q. 김
(조세금융신문=이진한 편집위원, 김진산 피디)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다시 나섰다. 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한 판 선거에 나선 이후 6년 만이다. 여전히 이종탁 세무사에게는 ‘개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풍긴다. 한국세무사회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늘 고민하고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다시 나선 것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한국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회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단체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지를 펼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의 상대는 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다. 지난 6년 전의 선거에서의 아픔을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종탁 전 부회장은 어떤 선거 전략으로 이번 선거에 나설 것인지 삼성동에 자리한 세무법인윈윈을 방문해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이번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지난 2016년 출마 이후 다시 서울회장 선거에 도전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조직이나 단체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도 느껴 왔던 사항이지만, 2016년 세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부국장) 최근 몇 달간 지구촌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사건을 최신순부터 나열한 뒤 가깝게 수개월, 수년치 관련 뉴스들을 찾아 보다보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언저리까지 닿았다. 문득 최근 가상자산 이슈의 급부상이 꽤 오래전부터 예고됐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물론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가능성이 없지 않겠지만. <뉴욕타임즈(NYT)>는 20일(미 현지 시각) “미 재무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은행, 암호화폐 채굴회사 및 불법거래 혐의로 기소된 개인 네트워크를 겨냥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하루 전 영국 금융전문 미디어 <머니위크>는 “미국내 천연가스 가격이 과거 12개월치의 200%, 영국은 230&, 유럽은 무려 340%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거대 정유사들은 현금을 찍어냈다(minting cash)”라고 표현했다. 화폐 주조를 뜻하는 민팅(minting)이란 단어는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을 발행할 때도 써, 요즘 꽤 낯익은 단어가 됐다. 이날로부터 일주일전쯤인 4월13
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IMF는 이번 전쟁으로 식량과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지고 이에 따라 소득의 가치가 떨어지며 수요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경제성장을 해치고 물가 인상을 촉발하고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원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국제 시장에서 치솟으면서 각국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일부 국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제기된다.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응징으로 러시아 상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PNTR로 불리는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에 따라 별도의 심사 없이 관세 등에 있어 최혜국 대우를 해왔지만 이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IMF와 세계은행에서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켜 자금 조달도 할 수 없게 했다. 세계 주요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한·러 양국의 중소기업 경제 협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무역 비중은 크지 않아도 에너지나 곡물 등 원자재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3·9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0.73%p라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87년 이후 ‘정권교체 10년 주기설’도 힘없이 무너지며 정권의 이양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국민의 표심은 국민의힘을 향했다. 현 정부의 실정을 꼽으라면 단연코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시대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계속 호황기를 맞았고, 전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인해 현 정부는 시작부터 부동산 가격 통제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꺾으려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꼴이 되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폭탄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른바 정부의 실패다. 세 부담을 높이고 대출을 규제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열기가 꺾일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30평대 아파트값은 12억 가량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임대차 3법은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불안감을 주었고, 전세는 월세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 불안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전쟁’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과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수출이 둔화된다면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는다. 특히 서울세관은 무역·금융·유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출 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전한 경제 상황 속에도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관세청 전체 세액 추징의 65%, 무역범죄 검거의 80%를 달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수출 및 성실신고 지원 등 관세행정 전반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서울세관에도 4월부터 변화가 생긴다. 기존 대구·광주 본부세관 관할이었던 속초, 동해, 대전세관을 관할하게 됐고, 현행 안양세관 소속의 구로지원센터는 서울세관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서울본부세관의 관할구역은 서울, 경기 이외에도 충청, 강원권 지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전국 최대 본부 관할구역의 기관장이 된 소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게 됐다”며 서울세관이 앞으로 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납세자의 날은 정부가 성실한 납세 정신을 고취하고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55년 전에 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1년 동안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납세 협조에 일조하고, 납세자의 의무를 다한 자들에게는 우대혜택 등 상을 수여한다. 올해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올해도 여러 행사가 있었다. 서울본부세관은 관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스템코의 김일원 과장(프로)을 우수 세정협조자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스템코 김일원 과장이 우수 세정협조자로 선정되는 데까지 개인을 넘어서, 기업, 그리고 세관의 노력이 깃들여져 있을 것이다. 수상 소감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지난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우수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소감이 어떤가? 먼저 저를 추천해주신 서울세관 관계자분과 스템코인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 AEO 취득할 때도 저희 회사가 AEO 공인의 요구되는 조항에 잘 갖춰져 있었다. 살면서 이런 기회가 많이 없는데, 고마우신 분들이 많다. 제가 스템코에 몸담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기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3월에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시선을 따갑게 받은 독특한 후보가 한 명 있어 필자의 눈길을 끌었다. 그 정치인은 우리나라 정치의 오랜 폐단인 양당체제를 종식하고 다당체제의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필사의 완주를 천하에 공언한 안철수다. 그 덕분에 양당의 혐오를 느낀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도 하는 등,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치개혁을 위한 한 정치인의 진심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그 정치인은 그의 정치개혁을 지지하던 국민을 외면하고 한순간 그 가치를 헌신짝같이 버렸다. 정권교체, 통합정부를 위한 변명이었지만 이것이 정치개혁의 근본적인 그가 주장해온 가치를 무너뜨릴만한 대의명분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개인적인 합리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로 인해 그를 지지하던 국민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개인적인 합리성보다 국민적인 합리성을 추구해야할 절대적인 이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정치판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고 예전에 들었던 호랑이동물의 우화가 생각나 소개하기로 한다. 숲에서 왕자로 군림하며 포효하여 온갖 동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6천5백여 세무사로 구성된 ‘맏형’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비스 고급화로 6개 타 지방회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세무사법 개정이 늦어져 2년간 입회가 미뤄졌던 서울회 신입회원들은 동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코로나19로 집합과 대면이 사실상 어려워진 현실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작에 발맞춰 진행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 시리즈 때문이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완일 회장이 가장 먼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회원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의 변화와 다양화다. 평소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학구파로 알려진 김 회장은 “납세자에게 제대로 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천명했다. 서울회장 취임 전부터 지방세무사회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역할은 당연히 ‘최고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에게 고급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납세자에게도 좋지만, 부수적으로 세무사의 수익이 자연스럽게 증대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지론이다. 평소 비상장주식 등 상속 증여 부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던 김 회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우여곡절 끝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불만도 한몫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을 것 같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이반을 지켜본 탓인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내놓은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한시적 배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재검토, 1주택자 및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완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 폐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금액의 대폭인상 등이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이 모두 실제로 입안되어 집행되지는 않겠지만,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보니 어느 정도는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제도의 도입과 시행으로 얻게 될 결과와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또 다른 부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국세청을 비롯한 지방국세청과 일선 관서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특히 강남세무서(서장 이응봉, 부이사관)는 개청 이후 처음으로 우수기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영예의 전당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제38대 강남세무서장’으로 취임한 이응봉 부이사관은 연말평가에서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1위를 평가받았다. 마치 영혼을 담아 노래하듯, 영혼을 담아 업무에 매진했던 지난 38년간의 세월의 흔적의 결정체이다. 국세청 전·현직 관리자들은 강남세무서가 전국 평가 1위를 랭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 이응봉 부이사관을 만나봤다.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강남세무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소감을 한 마디 해주신다면. 강남세무서가 국가 재정수요 조달과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세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2021년 기관 조직성과평가분야에서 전국 130개 세무서 중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에도 납세자와의 접점에서 질좋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한 직원들의 노고와 저력있는 관내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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