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현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마침내 해소됐다.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통상 분야 세부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사실자료)'가 14일 최종 발표되면서다. 한국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걸쳐 총 3500억 달러(약 45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에 대한 상호주의 조치로 미국은 한국산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리스크를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최대 숙제였던 '섹션 232조 관세'가 15%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부품업계가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 232조 관세율 15%로 조정 확정...통상 리스크 일제 해소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 파트의 핵심은 전략적 투자 협력 확대와 우리의 관세 인하 확보라고 강조했다. 팩트시트에 따라 미국은 상호 관세 조치로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 등에 현재 부과 중인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미 FTA(KORUS) 또는 최혜국(MFN) 세율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한국시간)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을 모으고,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국방 및 경제 분야에서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양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권한 확대 '의미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하며, 이를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이 같은 국방 분야 협력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양국 정상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 성산구)이 13일 공개한 '시도별 청년인구(20~39세) 순이동 현황(2018~2024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총 54만 9,500명의 청년이 이탈하며 심각한 지역 경제 기반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인천으로 유입된 청년은 50만 5,767명으로, 사실상 지역의 미래 동력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 한 해(2024년) 동안 수도권으로 유입된 청년 인구는 총 5만 5,467명에 달했으며, 경기도(34,459명), 서울(10,237명), 인천(10,771명) 순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고착화되었다. 비수도권 중 청년 순유입을 기록한 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1,765명)과 대전(6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총 6만 2,445명의 청년이 순유출되는 '인구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이 중 전통적인 산업 및 물류 거점이었던 지역들의 유출 규모가 특히 두드러졌다. 청년 순유출 규모는 경남(10,419명)이 가장 많았고, 경북(8,821명), 부산(8,55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해당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보장법, 서민금융법을 말한다. 주 내용은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휴면금융자산을 사회투자 재원으로 활용 등이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2020년 이후 신협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 가입을 허용 등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혔으나,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해 작동하기가 어려웠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는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넣었다. 자활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협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없어 안정성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 기금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전환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용 의원은 영국의 Better Society Capital(BSC), 일본의 J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70% 이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인 대기업에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신고한 세금보다 실제 국세청을 통해 결정된 세금은 거의 두 배 차이로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은 1430명으로 부과된 결정세액은 2362억원이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14개 법인, 13.8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부분은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이들의 비중은 72.2%(1706억원)이었다. 뒤를 이어 일반기업이 425억원(18%), 중견기업이 145억원(6.1%), 중소기업이 86억원(3.6%) 순이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중소기업 비중이 76.8%였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2012년 도입됐다. 재벌 총수(부모) 기업이 실적도 거의 없는 재벌 자녀가 세운 창업기업에 일감을 주어 실적과 이익을 몰아주는 변칙증여 방식이다. 부모기업이 자녀기업에 일감을 줄 때 값도 후하게 쳐주고, 일감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녀기업의 주식평가액이 증가하게 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혁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이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의 검토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기술 환경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반해 기존 규제가 실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재점검하는 체계는 미비하다. 현행 제도는 규제 도입 전에 사전 영향분석만 수행하고 있어, 규제 시행 후 효과 평가 부분이 없다, 개정안에선 규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해 규제의 개선·보완·폐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덧붙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략적으로 규제정비 대상 분야를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킥보드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하다.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에 달했다. 방치 신고는 매년 누적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올해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는 3만9000건을 넘었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건에 달한다. 최근 모 조사에 따르면, 국민 98.4%가 ‘킥보드 금지구역 설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한국광고주협회장이 언론 관련 기구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대표가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으로 위촉된 경위와 타당성을 물었다. 현 노승만 한국광고주협회장은 삼성그룹 홍보담당 부사장 출신으로, 재벌 기업 출신 현직 광고주협회장이 기금관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기금관리위원회 발족 이후 처음이다. 해당 위원회는 언론진흥기금의 기금배분과 운영의 핵심사안을 결정한다. 또 김 위원장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에 매년 8억원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지적하며, 인터넷신문 관련 단체가 배제된 채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을 갖는 구조가 자율규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광고주가 언론 자율규제기구에 개입하는 사례가 드물며, 프랑스 등에서는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광고주협회 중심의 구조가 언론 자율규제의 원칙과 기금 집행 목적에 모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성명을 통해 “광고주협회가 윤리위원회 거버넌스를 사실상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출현은 신의 장난일 정도로 이어진 인과관계의 신비함을 보여준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우연찮은 치매 소문으로 뒤이어 바통을 받은 여성 후보 해리스의 돌풍으로 트럼프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유세 도중 귓불을 스치는 총격의 도움으로 반전에 성공, 대통령에 올랐다. 트럼프는 지금 재정 도탄에 빠진 미국을 구하기 위해 앞뒤를 재지 않고 총칼이 아닌 총칼을 휘두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인 미국의 횡포에 온 세계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필자는 이 트럼프를 보면 필자가 30여 년 모신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 김우중 회장과, 서울 여의도와 부산, 대구에 있는 7개의 주상복합 빌딩인 트럼프월드가 생각난다. 이 트럼프월드 빌딩 사업은 당시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와 대우그룹 김우중 간에 맺어진 합작 개발사업이다. 김우중과 트럼프, 이 인연이야말로 부도 일보 직전의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를 살려낸 일등공신이다. 1998년 미국의 부동산 침체로 도산 위기에 빠진 트럼프는 구세주가 되어줄 합작업자를 찾고 있었다. 뉴욕 맨해튼 빌딩에 대우실업의 뉴욕지사와 트럼프 개발회사가 같은 층에 있어 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못 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이) 걱정하는 게 있다"며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긴급 지시한 것에 관해서는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인공지능(AI) 분야처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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