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가 24일 한국감정평가협회 세미나실에서 '감정평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춘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현행 감정평가사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는 대부분 감정평가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규정은 중첩적으로 규정되어 확장성이 없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감정평가사 업무범위를 확대시킬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선언적 규정들로 유사 규정들을 통·폐합해 감정평가업무를 재정립할 시점으로 진단됐다. 특히, AI등 최근 급변하는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질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환골탈태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강조됐다. 더불어 감정평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부동산 등 물건의 가치평가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제고할수 있도록 법제적 개선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 세미나는 의미가 크다. 제1세션은 첫째 테마로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현황과 은행법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곽상빈 율현회계법인 부대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륜은 형사그룹 일부를 재배치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이하 선거 TF)’를 구축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인원 형사그룹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이태승 형사그룹 1부장이 부팀장으로서 실무 전반과 서울 전역을 지휘한다. 지역별 담당 멤버로는 ▲서봉하(수원) ▲이광우(인천) ▲정재봉(의정부) 등 수도권 주요 거점 변호사들을 비롯해 ▲김진원(부산) ▲윤형윤(창원) ▲임석필(울산), ▲조상수(대전) ▲신민수(대구) ▲김철(광주) 등 각 지역 법조 사정에 밝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또한 ▲조영삼(강원) ▲남상관(청주) ▲윤석주(전주) ▲이다우(제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해 법률 사각지대를 없앴다. 선거 TF는 선거 캠프 구성 단계부터 선제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및 공천 심사 과정의 법적 대응 ▲허위사실공표 및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추적 및 조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법 관련 회계 자문 ▲수사 단계의 입회 및 방어권 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위한 AI 소송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다. 참가자가 입력한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소송 자료 형태로 구조화하고 분류하여 반복 업무를 담당하고, 변호사와 실무진은 전략 수립과 책임 구조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소송 참가자도 간편 접수, 오류 최소화,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박창환 변호사는 “대형 집단소송의 핵심은 정확한 데이터 관리와 투명한 절차”라며 “플랫폼을 통해 자료 누락·중복·기재 오류를 체계적으로 줄이고, 단계별 진행 현황을 실시간에 가깝게 안내할 수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은 이번 AI플랫폼을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집단 소송에 적용할 계획이다. 소송 참가자들은 전용 접수 페이지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대표 박장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는 건설분야의 글로벌 사업비관리 전문기업이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공사비 증액 등 복잡한 건설 클레임 이슈에 대해 로펌의 법률적 전문성과 글로벌 전문기업의 정밀한 공사비 분석 역량이 결합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분야는 ▲공동세미나(웨비나) 개최 ▲건설분야의 클레임, 분쟁, 중재, 소송 관련 제반 업무의 공동 수행 ▲상호간 교육 지원 등 업무 전반이다.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장 유재성 변호사(연수원 37기)는 “건설 분쟁이 점차 대형화, 고도화됨에 따라 건설 클레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법리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이나 공기연장 등에 관한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 역시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무료 변호(프로보노)를 통해 사회적 공익가치를 높인 NPO법률지원단 3팀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3팀, 총 6팀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NPO법률지원단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은 공익단체들에게 기초 법률 연수와 법률지원을 밀착제공한다.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에는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 박재윤 변호사 ▲액티브아시아 & 김이랑 변호사 ▲국제민주주의허브(IDH) & 임주호 변호사다.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박재윤 변호사는 신혼부부 주택 건립 사업에서 정책 대출이 막히자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책을 제공한 결과 계획된 입주인원 모두가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었다. 액티브아시아–김이랑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계약서를 전면 검토해 국내 법령을 반영한 표준 계약 양식을 마련해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줄였다. 국제민주주의허브(IDH)–임주호 변호사는 적법한 교육형 인턴십 운영을 위한 검토, 정관 정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준비 지원 등 단체의 현재와 중·장기 성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마쳤다.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우수사례에선 ▲한국갭이어 & 이현정 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새롭게 출범하고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을 소장 겸 세종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안효섭 수석전문위원은 한양대 법대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상법) 학위를 취득했다. 현대그룹, 삼성그룹 등에서 IR·주주대응 및 ESG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최근까지 국내 대표 의결권 자문 기관인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책임투자 및 의결권 자문 분야를 총괄해왔다. 국내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자문을 다수 수행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및 의결권 자문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했다. 2021년에는 ESG 확산 유공으로 동반성장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효섭 수석전문위원이 총괄운영할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그간 축적해 온 기업지배구조·스튜어드십 코드 및 기관투자자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및 기관투자자와의 소통 전략, 지배구조 개선 자문,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등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오는 27일 오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 기업 형사 사건 대응, 규제 및 형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유진규 전 인천경찰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시에 검찰 내 ‘일본통’인 김승호 전 대검 검찰연구관(연수원 33기)을 변호사를 영입했다. 유진규 고문은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 경위로 임관한 이후 관악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으며, 울산광역시경찰청장과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을 맡아 치안 행정을 총괄했다. 수사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자문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게이오대 장기연수 및 3년 임기의 주일본 대사관 법무협력관을 역임한 ‘일본통’으로 알려졌다. 국제 형사 및 기업 형사 분야에서 축적된 수사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형사 사건 대응에 강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율촌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핵심 보직을 거친 전문가들의 합류로 수사 대응 체계를 한층 정교화했다”며 “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개업 전문직의 사업소득이 업종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인 가운데 9개 전문직 중 소득 1위는 회계사, 최하위는 노무사였다. 회계사 평균 소득은 5년 연속 변호사를 앞질렀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전문직 업종별 사업소득 신고현황'을 보면, 2024년 귀속 기준 회계사업 신고인원 1천628명이 총 1천992억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은 1억2천200만원이었다. 회계사업은 5년 동안 9개 전문 직종 중 1위를 놓치지 않았다. 다만 2023년 1억2천400만원보다 2024년 소폭 감소한 흐름이 나타났다. 변호사업은 회계사업의 뒤를 이어 2위를 지켰다. 2024년 6천954명이 총 7천366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1억600만원을 나타냈다. 2020년 1인당 1억900만원이었던 변호사업 사업소득은 2023년에는 9천700만원으로 1억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개업 회계사가 개업 변호사보다 사업소득이 높은 것은 두 업종의 개업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회계사는 업무 특성상 대형 회계법인 소속 비중이 높은 편이다. 개인 개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먼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가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신축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인천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017번길 7에 위치한 현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부지에서 회관 신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신축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는 행사로, 한국세무사회장,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임원 및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세무사회는 그동안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가건물 형태로 운영되어 온 기존 회관으로 인해 회무공간 부족은 물론, 대외적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환경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회는 본회에 수차례 건의와 설득을 이어가며 회관 신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그 결과 동일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신축회관을 건립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착공식은 오전 10시 30분 내빈 환담을 시작으로 개회, 국민의례, 내빈 소개, 경과보고, 회장 인사, 내빈 축사, 안전시공 선서, 테이프 커팅 및 기념 시삽,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경과보고를 맡은 오형철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의 ‘사랑의 빨간 밥차’ 봉사 현장을 찾았다. 이날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신한은행과 함께 후원금 400만원과 이동식 앰프를 전달했다. 인천세무사회는 2024년부터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랑의 빨간 밥차’ 봉사에 참여해 왔으며, 후원금을 마련해 전달하고 있다. 이번 후원행사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양 기관이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조성했다. 와 함께 무료급식 현장에서 안내 및 진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앰프도 함께 지원해 현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더했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설 명절을 힘들게 보내실 어르신들께 떡국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오늘 함께한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전달한 후원금이 어르신들의 식사가 더욱 든든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강서구청과 관내 복지시설 등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1일 강서구청을 방문해 무의탁 독거노인 생활시설인 '쟌쥬강의집'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화곡본동에 위치한 쟌쥬강의집 어르신들을 위해 관할 구청인 강서구청을 통해 기탁됐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이종탁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800여 세무사들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실천에 늘 함께하고 있다"며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세무사들이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공정 세정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온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2일 광진구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워커힐 실버타운'과 송파구 소재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인 '임마누엘집'을 각각 방문해 200만 원씩의 성금을 추가로 전달했다. 이 회장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 세무사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4일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을 주제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 및 인증 현황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흐름을 비교하며 종합적인 현황 조망이 이뤄졌다. 최운열 회장은 “다양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다루고 있는 EU의 공시 사례는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월 말로 예정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를 앞두고, 그간 포럼을 통해 축적된 논의와 참여자들의 노력이 점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EU CSRD 적용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의견 변형 주요 사유로는 스코프3 배출량 산정, EU 택소노미 등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한계, 보고범위 설정 및 데이터 완전성 미흡 등이 확인됐다”며, “이들 사례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0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모인 수십 명의 세무사 회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공익재단 운영권 논란의 본질을 파헤치고, 재단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의 핵심은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성금과 예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 왜 설립 주체인 세무사회의 관리 감독을 벗어났는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졌다. 특히 특정 개인과 이사진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회공익재단을 두고, 세무사회 현 집행부는 이를 ‘사유화’로 규정하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재단 측은 현재 ‘법적 독립성’을 이유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공익재단이 설립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재원 구성과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설립 당시 세무사회 예산 3.1억원과 회원 4,500여 명이 낸 성금 7.8억 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회원들이 납부한 공익회비 35억 원이 추가되어 총 46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모두 세무사회 회원들로부터 나왔다. 김 부회장은 “명칭부터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인 이 조직의 모든 자산은 회원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장부나 경비율(추계신고) 방식은 절차가 간단해 선호도가 높지만, 자칫 실제 지출보다 적은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장부 작성 건너뛰면 ‘비용 인정’ 손해… 영세업자도 복식부기 고려해야 최근 세무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율 신고는 장부 작성의 번거로움을 덜어주지만 실제 지출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특히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 지출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실제 쓴 돈만큼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해 과세 표준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영세 사업자라도 증빙을 기반으로 비용과 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복식부기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거에는 복식부기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까다로운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그 진입장벽이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다. "수집부터 제출까지 AI가 척척"… 자동 장부 솔루션 확산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식부기 장부를 자동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창립 64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더불어 조세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인재들을 시상하는 ‘제14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0일 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역대 회장단을 비롯한 내외빈과 1만 7천 회원을 대표하는 임원들이 참석해 세무사 제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구재이 회장, “세출 검증 전문가로 비상하는 세무사” 강조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세무사 사회는 지난 64년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성실 납세 지원의 사명을 다해왔다”며, 최근 광주광역시의회 등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 결산 검증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조례가 통과된 성과를 전했다. 이어 “플랫폼 세무사회를 통해 사업 현장을 혁신하고, 세입을 넘어 세출 검증 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직무 영역을 확고히 하여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구 회장은 제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3대 혁신’(세무사회, 사업현장, 세무사 제도)의 성과를 강조했다. 주요 성과로는 ▲세무 플랫폼과의 전쟁 승리 및 광고 기준 제정 ▲세출 부문 검증권 확보를 통한 ‘세출검증전문가’ 직무 개척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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