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상장폐지 규제 개편 정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를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금융그룹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2026년 2월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 및 절차 개편으로 공시·내부통제·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 출신 전문가와 상장폐지 대응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의 상장유지 전략이 전방위적으로 논의됐다. 상장기업 공시 및 상장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포스코홀딩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제조·금융(VC·투자)·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의 공시·법무·IR 담당자 약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상장폐지 규제 개편에 따른 항목별 주요 리스크 포인트를 짚고, 기업 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상장 유지 전략 및 공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 안호영)은 15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0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5년도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기타 토론과 건의 사항 등 회무전반에 대한 현안 사항을 다루었다. 특히 서울시립대학교 박 훈 부총장(대외협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신입회원 대표로 참석한 권희연 세무사, 양희욱 세무사, 이영용 세무사에게 회원증을 직접 수여했다. 불가피한 일정으로 참석못한 신입회원들에게는 추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은 김면규 고문, 김종숙 전임 회장,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부회장, 박 훈 시립대 부총장, 최원두 세무사, 김태경 세무사, 차삼준 세무사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안호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5년 한해를 회고한 뒤, 1년간의 성과를 설파했다. 안 회장은 “일본측 세리사와 우리측 세무사가 한일간의 상속세나 세금계산서 제도 등 많은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상호간에 나누었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세제에 직접적인 반영이 된 것도 있었다”고 성과를 밝혔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그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며, 회장으로서 감사의 뜻을 드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역임한 이충연 고문과 KB금융지주 부회장 출신 이동철 고문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충연 고문은 1995년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입사 이후 약 30여 년간 한국거래소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본시장 전반의 규제 체계와 실무 전문가이다. 상장예비심사 제도의 초기 단계부터 IPO 심사를 담당했으며,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총괄하며 기업의 상장유지 및 퇴출과 관련된 시장 건전성 업무를 다수 수행했다. 2024년부터는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로 재직하며 상장, 공시, 사후관리 등 시장 운영 전반을 총괄했다. 이밖에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 및 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장예비심사, 공시 제재 및 상장폐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자본시장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 KB금융지주 부회장을 역임한 이동철 고문은 KB국민은행 뉴욕지점장, 전략기획부장, 지주회사 설립사무국장 등을 거쳐 KB라이프생명 경영기획 부사장, KB금융지주 전략총괄부사장,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KB금융그룹 재직 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전문 법률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지가 발표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8년 연속 선정됐다. ALB는 매년 아태 지역 주요 로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일하기 좋은 로펌’을 선정한다. 율촌은 ‘자율·신뢰·화합’의 가치 아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9년째 ‘협업대상’을 시상하며. 사내 연수기관인 ‘율촌 아카데미’를 통해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커리어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자체 개발한 폐쇄형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 ‘아이율(AI:Yul)’ 도입으로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 등 임직원 참여형 행사를 통해 화합과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율촌은 구성원의 자부심과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건강한 조직 문화를 토대로 고객과 구성원 모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당국의 탈세 엄정대응 기조가 강해지면서 법조계에서도 조세소송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로펌들이 법원과 재경부, 국세청 출신 인재들을 영입하는 가운데 태평양도 재경부‧국세청‧조세심판원‧헌재‧대법원 출신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올인원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분석기법을 적극 수용하고, 부처간 공조도 활발화되고 있다. 이는 조사기법의 고도화와 더불어 과세 쟁점 역시 세무 회계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금융규제‧형사와 결합된 복합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기업 거래 형태와 이에 따른 경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조세소송은 과세사실 정도를 다투는 것에서 나아가 세제 정책 및 입법 취지, 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 등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소송 대응 측면에서 보면, 전심절차부터 최종 확정 재판까지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항을 전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으로 불복 수단이 늘어나면서 법적 요건을 맞추는 데 더 심도 깊은 대응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5일 소송과 조세 정책~과세 양대 부문을 아우르는 올인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여러분, 혹시 서초동에 위치한 ‘명달가로공원’을 기억하시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가로등 불빛조차 희박해 밤이면 으슥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빨리 지나치고 싶은 어두운 공간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공원은 기분 좋은 흙내음과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세무사길’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변화를 이끈 주인공은 바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입니다. 세무사회관 근처의 침침했던 공원을 보며 “어떻게 하면 이곳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의 생각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구 회장은 서초구청을 수차례 찾아가 머리를 맞댔고, 세무사회가 시설비 등 1억 원을 기부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서초구의 예산까지 더해져, 마침내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산책로 조성 사업이 2026년 4월 15일 멋진 결실을 본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서리풀 공원과 몽마르뜨 공원을 잇는 아름다운 산책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건강 관리로 각광받는 ‘맨발 걷기 길’과 다양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가 글로벌 조세 환경의 격변기를 맞이한 우리 기업들을 위해 조세 분야의 '컨트롤 타워'를 가동했다. 화우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실전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BEPS(소득이전 및 세원잠식)프로젝트와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유례없는 국제 조세 질서 재편에 대응해 마련되었다.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 단계부터 밀착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 하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고문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글로벌 통상 환경과 조세 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재편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복잡한 과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와 해외 신탁 의무화 등을 언급하며, "국제 조세 이슈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 고문은 “최근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 로펌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면서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이 30년 동안 유지해온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원칙이 최근 뒤집혔기 때문이다.(2025. 9.18.선고 2021두59908) 지난 10일 법무법인(유) 화우가 개최한 국제조세센터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류성현 국제조세센터장은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관한 대법원 판례 고찰 및 계약서 작성실무'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해당 대법원 판례가 가져올 파장과 기업의 생존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등록 없어도 세금 내라?"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국 기업이 가진 특허 중 한국에 등록(등기)되지 않은 특허 사용에 대해 우리 기업이 대가(사용료)를 줬을 때, 이를 한국 정부가 세금(원천소득)으로 떼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과거 판결에서는 특허권은 땅과 같아서, 한국 땅에 등록를 올리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등록 중심) 따라서 세금도 매기지 않았다. 실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미국 법인(특허권자)인 원고와 내국법인 간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2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세정의 핵심 세목인 취득세가 2023년 과세표준 전면 개편 이후 산정 방식은 국세 수준으로 복잡해졌으나, 신고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과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세무 전문가가 신고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는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학계에서 나왔다. 1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주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는 이러한 지방세정의 구조적 결함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성만 교수는 취득세가 지방세정의 거대한 ‘병목 구간’임을 실증 데이터로 입증했다. 윤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의 무려 73.3%가 취득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 불복 청구의 95.2%가 취득세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지자체의 패소율(납세자 승소율)은 32.3%에 달해, 전체 지방세 평균(14.1%)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지난 9일 잠실 교통회관에서 개업 3년 차 이하 신입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세무 전문가로서 첫발을 내디딘 3년이내 신입 세무사들이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워하는 상속·증여세법의 핵심을 짚고, 최근 급증하는 수임료 분쟁과 손해배상 리스크에 대한 법률적 방어 기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종탁 회장 “회원의 수익 창출과 권익 보호가 최우선”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인세 신고 등으로 고생한 회원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속·증여세 실무 과정을 준비했다”며, “특히 이번에는 세무사 업계 최초로 손해배상 범위와 계약서 작성법 강의를 도입해 신입 회원들이 겪을 수 있는 업무적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한 4월 17일 권종호 교수 주재로 ‘초고령 사회와 신탁 교육’과 5월 초 안수남 세무사의 ‘재건축·재개발 세무특강 강좌’ 등 향후 예정된 전문 교육 일정을 안내하며,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지식 공유와 수익 창출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임을 약속했다. 임채문 세무사 “상승법 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추진한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만으로는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과세기준을 새로 정립하기 전까지는 과세를 제제하고, 1인 법인 제도 개선 사례를 비추어 과세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세무사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현재 진행된 국세청 과세는 1인 기획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1인 기획사 유보소득을 연예인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라면서 “법인격을 부인하려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남용의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쟁송에서 의도 파악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전했다. ◇ 적정과세 기준 정립 필요 현재 1인 기획사 남용과 관련된 과세 쟁점 중 하나는 ‘매니지먼트로부터 받은 수익을 1인 기획사에 얼마나 유보했느냐’인데, 예를 들어 1인 기획사 매출의 50%를 연예인이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연예인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1인 기획사가 연예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러한 변동성을 감안해 유보율을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세무법인 한영(대표세무사 양은진·박성일)은 지난 9일 부산시 서면 소재 '상상플러스'에서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 30여 명을 초청해 'M&A(인수합병)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무법인 한영이 올해 신설한 M&A 사업부의 비전과 사업 방향을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들에게 소개하고, 향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31명의 세무사가 등록했으며,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무법인 한영 M&A 사업부는 양은진 대표세무사를 필두로 박성일 세무사(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대현 세무사(부산진지역협의회 회장), 황철연 세무사, 하유정 세무사 등 5인의 전문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은진 대표세무사가 직접 발표에 나서 M&A 사업부의 출범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양은진 대표세무사는 "중소기업의 고령화와 사업승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세무사가 M&A 과정에서 세무 실사(Tax Due Diligence)와 구조화 자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무법인 한영 M&A 사업부는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세무사의 업무 혁신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전국 순회 교육에 나선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4월 13일부터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2026년 4월 회원희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실시된 회원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 추가 이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IT 환경과 노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회원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2개 핵심 과목으로 구성됐다. 1교시는 우동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사 효율UP! AI세무사 실전 활용’을 강의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플랫폼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보고서 작성법과 실무 보안 가이드 등 실제 세무 사무소 운영에 즉각 적용 가능한 프로세스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교시에는 세무연수원 교수인 김경하 세무사가 ‘세무사 필수체크! 노무실무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단에 선다. 채용 단계부터 근로관계 종료까지 세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노무 이슈와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짚어줄 계획이다. 순회 교육은 4월 13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외부 플랫폼의 업역 침해를 방어하고 전산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해 온 ‘플랫폼세무사회’가 마침내 공식 출범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플랫폼세무사회 출범보고회’에서 구재이 한국세무회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플랫폼세무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힘들었지만, 이제 회원들에게 사랑받는 시스템이 안착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회비만 받는 협회는 의미 없다"…지배구조의 근본적 혁신 이번 플랫폼세무사회의 탄생은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전산 역량 부족으로 인해 외부 프로그램이나 한길TIS 등 파편화된 시스템에 의존해야 했던 ‘서글픈 현실’을 끝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세무사회 전산법인은 외부 기업의 지분 참여로 인해 세무사만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전산법인을 획기적으로 개혁, 최근 외부 기업 지분을 모두 인수함으로써 한국세무사회 지분 82.7%를 포함한 ‘주주 100%가 세무사인’ 지배구조를 확립했다. 이로써 외부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회원들의 권익만을 위한 독자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이 세무회계 업계의 업무 지형도를 바꿀 '지능형 AI 비서'를 선보이며 AI 전환(AX) 선도에 나섰다.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지용구)은 사용자의 명령 없이도 업무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프로액티브 AI(Proactive AI)'를 탑재한 'WEHAGO T AI Edition'을 공식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의 핵심은 '업무 준비형 AI'다. 기존 AI가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수준이었다면, 프로액티브 AI는 업무 흐름과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해 신고나 민원 업무를 사전에 준비한다.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는 드라마틱하다. AI가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패턴을 학습해 처리할 일을 메인 화면에 카드 형태로 제시한다. 법인세 신고 기간에는 신고조정 초안을 미리 작성해두고, 누락된 원천세 신고서나 회계전표를 찾아내 자동으로 분개까지 생성한다. 전문가는 AI가 차려놓은 밥상에 '검토'와 '결정'만 하면 되는 구조다. 보안성과 관련해서는 오픈소스 AI 사용 시 우려되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검색증강생성(RAG)과 펑션콜(Function Call) 기술을 적용했다.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 내에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트라우마 피해 탈출, 뇌 기억 수정이 답
강성후 스트레스 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블록체인서울, 해외 Web3 프로젝트와 국내 시장 잇는 미디어 역할 확대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된다
나단(Nathan) 작가
[예규·판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최문광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접근성을 통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고시촌 이미지 벗는 노량진…여의도·용산 잇는 신흥 삼각축 주거벨트 될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아침마다 무거운 몸, ‘어혈’ 아닌 ‘기체(氣滯)’가 보내는 경고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초대 조선해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전문가 칼럼] 암으로 치료받다 사망했는데 암 사망보험금을 못 받는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쑤시는 통증’과 ‘찌르는 통증’ 차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5월 02일 01시 30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