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선 국면에서 65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구제지원 공약이 표심을 가르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내수업종의 경제적 일상회복 지원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여,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1호 공약인 “전업종 100%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50조원에 준하는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해 과거와 미래의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취임 즉시 5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5년간 150조원을 손실보상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변별력이 없어진 구제지원 공약으로 자영업을 살려낼 적임자를 골라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100% 손실보상이 실현되기만 하면 자영업 환경이 코로나사태 이전의 균형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물론 불가능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크게 “매출충격”과 “부채충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위기인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구조적 매출 부진은 피해지원과 손실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근 대선토론에서 기축통화 논쟁이 불거지면서 기득권 지식인들의 공격이 도를 넘어서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골자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축통화국이라 국채를 늘려도 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정부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기축통화 여부와 한 나라의 재정 및 부채운영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코로나 경제 하에서 재정을 위해 가계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우기는 것은 또 무슨 경우란 말인가? 엄밀히 따지면, 국제간 결제나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국은 미국이 유일하다. 유로화나 엔화 등도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을 지닌 것은 맞으나 기축통화국은 아니다. 물론, “G10”에 진입한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 경제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으나 기축통화국은 아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부채를 발행하면 재정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부채를 미국보다 낮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물론, 논리도 맥락도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선험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한 나라의 국가부채는 크게 정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합으로 구성된다. 하여, 정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가계나 기업이 빚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코로나19로 일상이 엉망진창이 된 느낌이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꼬이고 엉켜서 쉽사리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소한 것들이 주는 작은 행복이 문득 그립다. 알고 보면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 공존해왔고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진화해온 것이 사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왔을 따름이다. 중세 말 유럽의 경제적 침체를 더욱 가공스럽게 만든 것은 흑사병이었다. 흑사병의 원인인 페스트균은 쥐 등의 설치류에 기생하던 쥐벼룩을 중간 숙주로 하는 박테리아로, 몽골 제국의 킵차크 칸국 유목민들이 쥐와 접촉하면서 그 감염이 시작되었다. 1347년 말 마르세유에 도착하고, 1348년경에는 프랑스 전체를 휩쓸었다. 흑사병이 할퀴고 간 도시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당시 유럽 인구 7000만명중 2500만명이 흑사병으로 사망하였으니 얼마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는지 짐작할 만하다. 100%에 가까운 치사율에 대한 공포는 흑사병 자체에 대한 무지로 인해 더욱 확산되었다. 당시 의사들이 권고한 최선의 처방은 “빨리 떠나라. 최대한 멀리 가라.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늦게 돌아와라”였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수습을 거쳐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근무세무사로 일하다가 개업하는 게 통상적이다. 자신의 영업 기반을 갖춰야 개업했을 때 사무실을 안정적으로 꾸려 갈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 본인의 의지와 계획만 있다면 수습을 마치고도 바로 개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김순기 세무사(57기)가 대표적이다. 2021년 세무사 자격증을 받아 쥐고 수습을 마치자마자 서울 서초구 잠원에 바로 사무실을 열었다. 사범대 출신의 비전공자이면서 57기 회장! 인생이 늘 ‘도전’인 김순기 세무사를 만나, 그간의 도전 이야기부터 2022년 패기 넘치는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개인 및 아름세무회계 사무소 소개 부탁드립니다. 57기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 서초구 잠원에서 ‘아름세무회계’ 대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난해 11월 15일 개업했고요. 현재는 저를 포함해서 세무사가 2명이 있습니다. 각자 전문으로 했던 분야가 달라서 재산과 기장대리 업무를 메인으로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 젋음과 패기가 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명암이 갈라질 대선일이 다가오고 있다. 후보들에 대한 많은 사건들과 의혹이 난무하는 동시에 이를 반박하는 주장들이 줄기차게 언론을 지배하면서 이를 접하는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가름할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의사결정의 가치기준에 혼돈을 초래, 갈팡질팡 무관심층이 확대되어 국민들과 국가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권력자가 생겨날까 하는 조바심 또한 상당히 많다. 필자는 이에 대한 나침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등극한 철종과 중국 청나라 시대 등극한 건륭제의 등극 전후 사정을 살펴 양자를 대비해보면 어떤 지도자가 과연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1849년 헌종이 후사없이 죽자 영조의 혈손인 이원범을 왕위계승자로 지명했는데 이가 철종이다. 철종은 야망이 없고 학식과 능력이 부족했다. 그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는 단순한 농사꾼에 불과했지만 다분히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명분에 의해 태어난 왕이었다.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안동김씨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되찾기 위해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우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에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인두세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세금을 내지 않아 하루 동안의 옥고를 치른 그입니다. 그가 태어난 지 200년이 더 지난 오늘날, 소로우의 언행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되는데, 법적으로는 확정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법인)을 말합니다. 소로우의 체납 국세가 1년이 지나고 2억원이 넘었다면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도 그렇습니다(관세법 제116조의2). 지방세도 마찬가집니다(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세의 경우는 국세의 20분의 1만 되어도 공개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의2)이나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미납(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한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판 주홍글씨의 일면을 보는듯합니다. 세금 미납 등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과세당국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2년여 넘게 코로나19 팬데믹 환경 속에서 이중고에 얽매였던 국세공무원들이다. 지난 1월 26일은 그래서 특별했고 그 증표를 몸소 보여준 하루였다. 지방청장 등 고공단급 관리자를 비롯 전국 세무서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비록 온라인 비대면 모임이지만 금쪽같은 실천 세부지표를 짰다. 대체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데 공감 한 마당이었다. 재다짐을 결의하자는 목소리였다. 333조 2000억원의 2022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차분한 외침이었다. 높아져 가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또 한 번 변하자고 다짐했다. 아직도 나쁜 관행이 남아있다면 말끔히 벗겨버려야 한다. 국세행정이 한 발 더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다. 언젠가 세수만능 시대가 있었다. 세수 마감 수치는 관계당국자의 자리를 뒤흔들 만큼 관심사였다. 그 당시 세수 배시액(配示額)채우기는 민감했고 그 위력 또한 대단했다. 당시 이철성 서울국세청장은 세수 목표를 달성했다는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간부들과 함께 단숨에 청사 옥상으로 올라가 샴페인을 터트렸을 정도였으니, 그 중압감을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34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 4명이 3일 밤 첫 TV토론에서 정해진 주제를 놓고 2시간 동안 격돌했다. 유력 주자로 분류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후보 4명은 특정 쟁점을 놓고 다소 날 선 공방이 오갔지만, 공약과 정책을 놓고 활발한 논쟁을 벌이는 등 토론 자체는 대체로 무난했다. 다만, 네 후보 공히 차별성이 없고, 변별력이 떨어진 점은 아쉽다. 이날 토론을 총평하면 이 후보는 민생경제, 윤 후보는 정권교체에 방점을 찍었고, 안·심 후보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 부각에 주력했다고 요약되지만, '역대급 비호감'이란 수식어가 말해 주듯 각 후보의 장·단점 또한 확연히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후보는 오랜 행정 경험과 지식을 담보로 특유의 노련미를 과시했지만 정책 공약 곳곳에 허점이 노출됐고, 윤 후보는 상당히 준비한 듯했으나 대장동 의혹 등 몇몇 쟁점을 제외하곤 정치 초보로서 덜 된 학습과 부족한 식견 등으로 국정 수행 능력에 의문점을 던졌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식견을 표출했지만 어눌한 화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국내외 미증유의 난세에 대처할 차기 대통령을 뽑을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있다. 미증유의 난세라 함은 처음 불어닥친 팬데믹 유행에 한미, 한중, 한일, 한북한 4자 관계에 얽힌 복잡한 외교 분쟁, 또한 경제침체와 일자리 빈곤 문제, 남북한의 냉전 국면,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로 분열된 국론의 분열 등이 맞물려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난세를 순항하여 대한민국호를 안착시킬 리더를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의미를 잘 해석한다면 리더의 역할과 본분 및 자질을 충분히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근대 제국주의 시대에는 왕(王), 근세 민주주의 시대에는 대통령(大統領), 영어로는 프레지던트(President)라 일컫는다. 왕(王)이란 한자어는 삼(三)에 1자를 세로로 관통시켜 놓은 상형문자인데 삼(三)이란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맨 위에 하늘, 맨 아래 땅, 그 중간에 사람, 즉 천지인(天地人)을 뜻하는 것이다. 이 천지인을 하늘의 뜻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여 정통하게 다스리는 통치권을 왕(王)이라 한 것이다. 고로 왕이라 하는 자는 하늘의 뜻에 따라 선정되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5년 동안 동대문구를 이끌어 왔던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의 임기가 이제 5개월가량 남았다. 하지만 유덕열 구청장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다고 말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동대문구도 15년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사창가인 청량리는 한창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중랑천과 성북천 일대는 구민들이 즐겨찾는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보듬누리 사업이 10년을 맞았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7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기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유 구청장은 동대문구민 40명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과 함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 평가를 받겠다는 방침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동대문구청장실을 찾아 15년 임기를마무리하는 유덕열 구청장의 소회를 들어봤다. 민선2기에 이어 민선5기부터 7기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동대문구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동대문구의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오셨는데 지난 임기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을만한 사업을 뽑는다면 어떤 것이 있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 해가 저물고 어느덧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다. 매번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곤 하지만,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먼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세원칙에 맞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현 정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2017년 5월에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그해 6월부터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세제도 계속하여 개정하였지만, 부동산가격은 폭등을 거듭했고 세제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당장 지난 연말에도 여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를 주장하자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는 당내 일부 강경파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조차 난색을 보이면서 결국 혼란과 불신만 초래했다.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국정전반에 대한 파악과 분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보여주기식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에 어설픈 대책을 남발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
마스크 없던 일상이 언제였던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2년이 지나고 있다. 참 많은 일상이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이한 점은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가 곳간을 채우고도 남았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실감나지 않은 놀라운 현상이다. 많은 사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내고 있기에 그렇다. 실물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데도 지난해 세수는 목표치를 훨씬 초과달성했다고 한다. 원인이 뭘까. 국민 납세의식의 성숙과 수출 호조세 그리고 국세행정시스템이 잘 갖춰진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그동안 국세청은 투명세정을 구현할 과학세정 즉,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를 구축해 세 원관리를 위한 세무조사와 징수업무의 근간이 되는 자료들을 촘촘하게 누적 관리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은닉재산 및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등 체납분석 체계까지 구축해 악의적 체납자를 찾아내는 단계에 이르렀다.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불법과 탈세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한 최첨단 NTIS를 가동하면 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을 병행해 왔다. 납세자는 물론 세무대리인들 마저도 국세청 세원관리 분석기법이 계속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토론회장에서 야당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새겨진 “왕(王)”자가 토론을 지켜보던 전 국민이 발견하면서 정치의 장을 뜨겁게 달궜다. 대통령 경선 토론에서 후보의 손바닥에 왕(王)자가 새겨진 장면을 TV를 통해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본인은 ‘지지자들이 사진도 찍으면서 뭘 손에다 적었는데 성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로 변명했다. 경쟁후보 측에서는 연일 일종의 주술행위와 다름없다는 맹공을 가하고 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한 국가를 통치할 대통령을 선출하는 마당에 초자연적인 신비의 힘에 의존해 소기의 성과를 좀 더 용이하게 획득하려는 그 태도에 온 국민들도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 주술행위가 현실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과연 플러스일까, 아니면 마이너스일까, 혹은 이븐(even)일까? 하는 호기심이 만발할 것이다. 예전 필자가 골프칠 때 한 멤버가 공을 잘 치기 위해 공에 평소 미워하는 누구의 이름을 새겨놓고 치는 장면을 목격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 왈 “공을 원수놈의 머리라 생각하고 치면 잘 쳐질 것 같아”라고 말했다. 일종의 신비한 힘을 빌려
(조세금융신문=대담_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정리_고승주 기자, 사진_방민성 기자) 강남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 기업의 도시, 교육의 도시를 넘어 앞으로는 녹색의 도시, 교류의 도시, 첨단기술의 도시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영동대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수서역세권, 미세먼지 프리존 셸터 등 강남구 백년 미래를 책임질 사업들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강남구민이 선택한 민선 7기,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 제2의 도약기까지 쉼없이 성실한 자세(지성무식, 至誠無息)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의 새로운 축, 영동대로 강남구는 특이한 도시다. 70여년 전 강남은 울퉁불퉁한 구릉이 많고, 질척이는 땅이 많았다. 한 마디로 사람이 살기 불편한 곳. 그러나 현재 강남은 한국의 대기업과 최고 명문 교육기관들이 빈틈없이 뿌리내리고 있다. 경영과 교육의 중심지를 터전으로 삼은 강남구민들의 성향이 실리주의인 것은 어쩌면 필연이다. 그래서 강남구민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념이 아니라 사람을 뽑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약속한 변화를 믿었기 때문이다. 약속처럼 강남구는 미래로 도약할 단계에 들어섰다. 취재진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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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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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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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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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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