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치권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하자 재계와 소액주주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져 외국계 투기 세력 등으로부터 쉽게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소액주주‧시민단체 등은 그간 대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오너일가 승계 및 대주주 이익 확보 등에 악용됐다는 입장이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이날 자사주를 3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14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 재계 “경영권 방어 장치 없는 성급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 부작용 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CJ·CGV 등에게 과징금 총 65억여원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지주사 CJ와 CGV 등 계열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수는 ▲CJ 15억7700만원, ▲대한통운(옛 CJ건설) 28억 4000만원, ▲CGV 10억6200만원, ▲CJ 4DX(옛 시뮬라인) 10억62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현 대한통운)은 지난 2010~2014년 동안 당기순손실 총 980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013~2014년 동안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또 시뮬라인은 2012~2014년까지 당기순손실 총 78억원이 발생해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CJ건설·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 확충에 나서려 했으나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해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다. 아울러 영구전환사채 투자자를 찾는다해도 고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했다. 이에 CJ·CGV는 금융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16일과 19일 양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16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은 이에 앞서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본 대회에 합류한다. 서울 외에도 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 전국적으로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1만명, 전국 3만명이 이번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는 7·19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이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건희 여사 측근인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이하 ‘IMS’)에 대기업들이 투자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하 ‘특검’)’이 카카오·HS효성·한국증권금융·다우키움그룹의 전현직 총수들을 소환하면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에게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15일 특검에 따르면 조현상 부회장은 18일까지 베트남 출장 일정으로 인해 오는 21일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김범수 창업자는 이날 건강상 이유 등으로 오는 17일 특검에 불출석한다는 풍문이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범수 창업자가 불출석할 것이라고 특검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출석·불출석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특검이 수사 중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씨가 2023년 설립에 관여한 IMS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 등을 내세워 카카오·HS효성·한국증권금융·다우키움그룹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기업·개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통해 총 4조8000억여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정기세무조사로 부과한 금액은 2조8000억여원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5년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조8338억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3648억원을, 비정기세무조사를 통해서 2조811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정기세무조사로 795억원을, 비정기세무조사로는 5777억원을 각각 부과하면서 법인사업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이 비정기세무조사로 거둬들인 세수 대부분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한 비정기세무조사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내에는 대기업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의 본사가 몰려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조사4국은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며 기업 대상 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4일 성과보상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성과보상공제는 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우대저축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키우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교육사업과 복지사업을 개별로 접수하던 방식이었으나 이번부터는 하나의 통합신청 체계로 개편했다. 교육 분야는 영어캠프와 독서통신교육, 온라인 교육, 교육 바우처 등 4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 복지 분야는 여름 휴가비 쿠폰 지원과 농어촌 마을 체험휴양 무료제공, 온라인 복지몰 할인 혜택으로 구성됐다. 모집 인원은 7천55명이며 내일채움공제 누리집(sbcplan.or.kr)에서 접수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교육·복지 서비스는 성과보상공제 가입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높이고 장기재직과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공공기관 안전보건 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준정부기관 중 대상을 받은 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이 처음이다. 공단은 '전주기 자동차 안전관리' 사업과 '자동차검사소 스마트 현장 안전 관리시스템'(TS AIoT) 등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고양시는 12일 산하기관인 고양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기업 ㈜쿼터니언의 '휴대용 기상관측장비'가 기상청 혁신제품 제2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쿼터니언(대표 송용규)은 무인항공기 제어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고양시 소재 기업이다. 기상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휴대용 기상관측장비'는 데이터 기록·저장 장치와 기상관측 통합 센서 등으로 산불 등 재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 장비는 기상청의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한 제품으로 이동성과 정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장비 경량화를 통해 차량 진입, 전원 공급이 불가능한 지점에서도 기상 관측이 가능하며 관측자료 실시간 전송, 듀얼(Dual) GPS 사용 등을 통해 풍향 등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청은 내부 적합성 검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현장 심사를 거쳐 쿼터니언의 휴대용 기상관측장비를 기상청의 혁신제품 제2호로 선정했다. 기상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시범 구매사업 대상 적용 등의 혜택을 받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35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쿼터니언은 고양산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원 태백시가 강원특별자치도의 '2025년 특화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12일 태백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태백시노인복지관의 '행복한 밥상', 태백시니어클럽의 '창의점빵',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의 '산소휴드림 실버카페'다. 행복한 밥상은 노인복지관 내 식당을 리모델링해 이용자와 지역 직장인에게 저렴하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밑반찬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창의점빵은 태백산국립공원 민박촌 내 신규 휴게공간에 자판기(라면, 기념품, 생활용품 등)를 설치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산소휴드림 실버카페는 노후 커피머신을 교체하고 장비를 보강해 고품질 커피와 음료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실버카페 운영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태백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어르신 일자리 공동체 사업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단 매출 증대에 따른 참여자 소득 향상, 노인 일자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평택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올 하반기 청년층 인턴사업 참여자 33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층 인턴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기관에서의 일을 해 볼 기회를 제공, 개인 직무능력 향상 및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참가 자격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모집 인원 중 10명은 취업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장애인 중에서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9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3개월이며, 참여자들은 시청 본청과 출장소, 사업소 등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 행정업무 보조 업무를 하게 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서 올해 평택시 생활임금인 시급 1만1천280원을 받는다. 참가 희망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문의: 시청 일자리경제과 ☎031-8024-353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수출기업 10곳 중 9곳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인상률을 15% 넘게 책정할 경우 감내하기 어렵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시장조사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반도체·자동차 등 10대 수출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150개사 응답)으로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응답 기업의 92.0%는 미국의 관세 인상률이 15%가 넘을 경우 이를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 기업의 42.0%는 관세 인상율이 10% 미만이더라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나머지 50.0%는 10~15% 수준의 관세 인상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원가절감(33.7%) ▲수출단가 조정(33.2%) ▲해외 현지생산 확대(14.7%) 등을 꼽았다. 특히 특별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응답도 1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은 올 하반기 최대 수출 리스크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53.3%)’을 선정했다. 이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당이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왔다. 11일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사주 소각은 과세 없는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라며 “(자사주)소각 의무가 현실화된다면 한국 주식시장에 존재했던 기보유 자사주 물량 출회(오버행) 우려 또한 해소된다. 결과적으로 소각 의무화는 주주가치 제고와 투자심리 개선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소각은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PER(주가수익비율) 감소와 PBR(주가순자산비율)의 상승이 병행된다”며 “(상법 추가 개정)법안 시행 전 자사주 처분에 따른 오버행 우려, 제3자 대상 블록딜(실효성 감소) 가능성 등의 우려와 지나친 경영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방향성 자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세계 주요국 대비 저평가된 상태를 유지했다. 주된 저평가 요인은 꾸준한 주주가치 희석”이라며 “지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코스피 상장주식 수와 자기주식 수의 CAGR(연평균증가율)은 각각 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남북관계 복원'의 노력을 당부한 데 대해 "남북 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여 개성공단이 하루빨리 재가동되기를 바란다"고 1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NSC에서 남북경협 재개 가능성까지 폭넓게 논의된 것은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은 해외 진출보다 협업과 생산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갖췄다"며 "중소기업계는 남북경협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케미칼은 11일 국내 석유화학 기업 최초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환경표지 인증 기준 적합 원료 공급망'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엄격한 사전 검증을 거쳐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등 플라스틱 소재군 39개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적합 원료로 승인받았다. 롯데케미칼의 적합 원료를 사용하는 고객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원료 구성성분 확인 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돼 간소화된 검증 절차로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적합 원료 공급망 참여는 원료 공급을 넘어 고객사와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라며 "지속적으로 적합 원료 인증을 확대해 상생 협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이사장 김정각)이 북한이탈주민 대안교육기관인 한꿈학교에 ‘희망 Dream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며 교육환경 개선에 나섰다. 꿈나눔재단은 9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꿈학교 신교사 개소식에 참석해 스마트 도서관 설치와 ICT 기자재, 미디어 시스템, 북카페 조성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각 이사장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신교사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지원된 ‘희망 Dream 스마트 도서관’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향후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김정각 이사장은 “한꿈학교가 새로운 공간에서 학생들의 꿈을 키워가는 배움터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스마트 도서관이 학생들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2013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통해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대표 사회공헌 브랜드인 ‘희망 Dream’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