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은 작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23년 9월 고려아연은 보통주 104만5430주(주당 액면금 5000원)를 발행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인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30일 현대차그룹 해외법인(HMG Global LLC)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이후 같은해 9월 12일 약 5273억원의 주식 대금을 납입했다. 이에 영풍은 작년 3월 6일 고려아연이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를 제외했기에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당시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위법 행위라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아울러 영풍은 현대차그룹 해외법인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주식처분금지 가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 아동 10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전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현지 진출 기업인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KT&G, 경동나비엔 등 4곳과 '민관 협력 카자흐스탄 CSR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총 1만5천달러를 취약계층 아동 교육을 위해 기부했다. 이번 전달식은 'K2K LOVE 위기 아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취약계층 아동 100여명에게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도 노사가 법정 심의기한까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합의하지 못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2차 수정안까지 나온 상태인데, 노동계는 1만1460원을 경영계는 1만70원을 제시했다. 인상 요구 차이는 1390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29일은 휴일(일요일)이어서 이날이 심의 시한 전 마지막 전원회의라 올해도 이를 어기게 됐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다. 작년에는 7월 12일에 결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옛 LG실트론, 이하 ‘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21년말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주식 취득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며 SK와 최태원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K·최태원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경 SK는 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 인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 검토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실트론 잔여주식에 대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SK는 이사회 심의를 통해 잔여주식 인수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 장동현 SK 대표이사는 SK의 실트론 잔여주식 인수를 위한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 그 결과 최태원 회장은 실트론 잔여주식 29.4%를 2017년 8월말에 인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잔여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전임회생위원의 업무편차 해소를 위한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회생·파산위는 25일 열린 제22차 정기회의에서 "전임회생위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상호 간 업무편차 해소를 위해 업무수행 평가제도의 정량적 요소를 강화하는 등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업무수행평가 활용방안, 전임회생위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도 제안했다.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회생·파산위 위원 위촉식에서 유영준, 권순재, 강동수(연임), 김봉진(연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본회의를 열고 '산업용 세탁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세탁업은 산업·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활동으로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다. 동반위 권고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은 산업용 세탁업(의료용 세탁 제외)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기존에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상생협의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대리운전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를 심의했지만, 추가 조사를 거쳐 차기 동반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동반위는 또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 중 홈플러스와 한국인삼공사에 대한 지수 평가를 유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홈플러스는 최근 악화한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경영정상화 시점까지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삼공사는 공정위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1년간 한시적으로 평가를 유예하고 협약을 맺으면 평가 대상 기업으로 재편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코스피가 3년 9개월만에 3100선을 넘어서면서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도 200조원을 돌파했다. 2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89.17p(2.96%↑) 오른 3103.64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보다 46.67p(1.55%↑) 상승한 3061.14로 장을 시작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다 3100선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후 지난 2021년 9월 27일(3133.64) 이후 3년 9개월 만인 이날 오후 3100선을 넘어선 3103.64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335억원, 2587억원을 각각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6396억원을 순매도했다. 이같은 코스피 상승세에는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에 대한 시장 기대감, 이스라엘-이란의 휴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6.94% 오른 27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97% 오른 6만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기업 한미반도체 역시 전날과 비교해 2.43% 상승한 9만2600원에 거래를 끝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주가 상승에 힘입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엔터 5사가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총 10억원의 자금을 출연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 2023년 7월부터 이들 엔터 5사를 상대로 사전 서면 계약서 미발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2024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엔터 5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24일 공정위는 엔터 5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해당 시정방안에 대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터 5사는 하도급 업체에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관련 역무 등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은 겉보기에 조용한 주거지처럼 보이지만 마냥 조용하기만 한 곳은 아니다. 학구열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국내 3대 학군지가 이곳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빼곡히 밀집된 아파트 단지와 푸른 녹지대가 이상하리만큼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음양의 조화만큼은 최고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듯 보인다. 실제로 이 지역은 한강을 기준선으로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교육적 상징성을 가진 공간 중 하나다. ‘중계동’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치동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에 ‘학원가’와 ‘교육열’의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다. 표면적인 이미지만으로는 이 도시의 진면목을 다 담아낼 수 없다. 중계동은 단순히 사교육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라, ‘일상 속 교육’이라는 철학을 도시 구조에 깊이 새긴 곳이다. 이곳의 콘셉트는 우선 ‘교육의 일상화’와 ‘공공성 기반의 학습 생태계’로 요약할 수 있다. 일상 위에 쌓은 견고한 학습 구조 중계동의 교육 환경은 겉보기엔 대치동과 유사하지만, 그 결은 완전히 다르다. 대치동의 이미지가 승자독식의 극단적 경쟁과 과잉 투자로 대표된다면, 중계동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정시장 확립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을 통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오기형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2021년 12월 28일 이후에 약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며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 주권 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 불확실성이 해소된데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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