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24일 보험사기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근절 홍보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동영상 및 포스터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공모한다. 보험 사기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금감원 전자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총 10명 내외가 수상자로 선정된다. 대상(2명)은 금감원장상(각 상금 500만원), 우수상(4명·각 200만원)·장려상(4명·각 100만원)은 협회장상으로 시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 이상 해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제재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보험사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보험금 규모가 7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7천127억원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환급금 및 보험금을 일컫는다. 생명보험업권의 휴먼보험금이 4천873억원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업권은 2천254억원(31.6%)을 보유 중이다. 생명보험업권에서 가장 휴면보험금이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으로 1천8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한화생명(554억), 동양생명(511억), NH농협생명(472억), 신한라이프(434억원) 등이 이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347억원), 한화손보(343억원) 등이 규모가 컸다. 소비자들이 청구 시기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안내 부족이 겹치며 휴면보험료가 수천억원대에 달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일 의원은 "휴면보험료 문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생명은 10일 고혈압·당뇨병 등 경증 만성질환 유병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삼성 경증간편 플러스원 건강보험'을 내일(1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지난 6월 출시된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의 유병자형 상품이다.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은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사망 또는 시니어 맞춤형 담보를 추가 보장해 생명보험협회에서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경증간편 플러스원 건강보험은 3가지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기본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이나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 여부, 5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5년 내 암·간경화·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파킨슨병·루게릭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건강보장 수요가 높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해 가입 문턱을 낮춘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과 흑자 규모가 보험료 인하와 지급보험금 증가로 인해 작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10조5천141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천244억원(1.2%) 감소했다. 자동차보험 흑자 규모는 3천322억원으로 2021년부터 시작한 흑자 기조를 유지했으나, 흑자 규모는 작년 동기(5천559억원)보다 2천237억원(40.2%) 줄어들었다. 이는 작년 대비 보험료가 인하되고, 지급보험금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손해율은 80.2%로 작년 동기(78.0%)보다 2.2%포인트(p) 상승했다. 사고 건수가 작년 상반기 177만9천건에서 올해 상반기 184만건으로 늘어나고, 사고당 발생손해액도 작년 상반기 418만2천원에서 올해 423만7천원으로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악화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손해율이 2023년 누적 손해율(80.7%)에 근접하는 등 손해율 상승 추세가 예년에 비해 가파르다"며 "다만, 80%대 중후반을 기록했던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흥국생명은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고지의무 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다사랑THE건강할때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을 출시했다. 9일 흥국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입원 및 수술 이력을 알리는 고지 의무 기간을 6년부터 10년까지 세분화했고, 건강을 유지할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를 제공한다. 가입 1년 이후부터 매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4차례에 걸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일반고지) 이외에 6년에서 10년간 입원 및 수술 이력을 고지하는 '건강고지'를 통과할 경우 보험료가 일반고지형 대비 최대 25% 저렴해진다. 10년 고지형에 가입하는 고객이 10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면 10만원 초과분의 50%(최대 1만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손보사는 실적이 성장한 반면 생보사는 뒷걸음쳤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반기 보험사 경영실적’ 자료를 발표했다. 상반기 전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2536억원(2.8%) 늘어난 9조3663억원을 기록했다. 손보사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6277억원(12.2%) 증가한 5조77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보험상품 판매 확대와 발생사고부채 감소 등 영향으로 보험손익이 크게 개선됐다. 다만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줄면서 투자손익은 악화됐다. 반면에 생보사의 경우 해당기간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41억원(9.4%) 감소한 3조5941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상품 판매가 늘면서 보험손익은 개선됐지만, 손보사와 마찬가지로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에 따라 투자손익이 악화됐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손보사는 일반보험 수입보험료가 1년 전보다 6351억원 증가한 7조9741억원을 기록하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장기보험이 5.2% 증가하며 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19대 보험연수원장으로 하태경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취임했다. 2일 보험연수원은 하 원장이 지난 1일 취임해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취임사를 통해 하 원장은 “이제부터 보험맨으로서 정치의 눈이 아닌 보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험업계와 식구처럼 화학적으로 융합해 미래로 가는 보험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험연수원이 AI 혁신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한 AI 신금융, 신경제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며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는 최고의 교육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하 원장은 12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험연수원이 전문 산업연수기관으로서의 경쟁력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이 출범 2주년을 맞았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푸른씨앗이 2022년 9월 1일 첫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8월 말 기준 도입 사업장 수는 1만9천432곳, 가입 근로자는 9만2천183명으로 늘었다. 적립액은 총 6천914억원으로, 지난해 말 4천734억원에서 8개월 사이 46.0%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업장과 가입자 수도 각각 42.0%, 41.5% 늘었다. 2년간 누적 수익률은 12.8%를 기록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도입된 공적 퇴직연금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푸른씨앗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재정 지원의 경우 근로자 월평균 급여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3년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입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사업주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도 2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시 보험사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은 1일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모든 금융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자산이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7월 3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는 1년 이내에, 자산 5조원 미만 보험사는 2년 이내에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특정되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외국 보험사 국내지점의 경우 임직원수가 10명 내외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국내보험사 중에도 디지털 손해보험사와 같이 특정 채널과 상품에 집중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면서 "펫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도입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진입사례가 아직 한건도 없는데, 책무구조도 규제까지 적용되면 진입이 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 기한이 오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지만,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0%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한도를 규정한 예금자보험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쳤으며 오는 31일 다시 일몰이 도래하는 상황이었다. 이 경우 은행, 금융투자, 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은행 0.08%→0.05%, 금융투자 0.15%→0.10%, 저축은행 0.40%→0.15%)으로 하락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 할증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15일 이내 피해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피해 계약자가 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 할증보험료를 즉시 환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후속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종전에는 30영업일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15영업일 이내 일려야 한다. 보험사는 문자·유선 고지 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해서 고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하고 문자·유선·이메일로 고지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 피해사실을 고지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즉시 부당하게 낸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환급기간이 보험사 마음대로였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1312명, 금액은 2억4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10월 말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감원 측은 “연락 두절 등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기산점을 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 예결위 소속)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 등의 시효기간이 상사채권(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청구권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청구권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지 여부를 반영한 기산점(청구권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보험사고 발생 시로부터 5년) 규정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3년→ 5년) ▲보험금 지급 청구 후 보험회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삼성생명의 올 상반기 순이익이 1조원을 넘어서며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생명은 배당금을 꾸준히 상향해 3년 내에 주주환원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16일 삼성생명은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증가한 1조3,68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보험서비스 손익은 7,116억원으로 전년(8,180억원) 대비 13% 감소했다. 미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CSM(보험계약마진)은 전년 말보다 5,000억원 증가한 1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신계약 CSM은 1조6,461억원을 기록했다. 신계약 CSM 내 건강보험 비중은 54.3%로 전년 동기(30.8%) 대비 23.5% 늘었다. 삼성생명은 "보험서비스 손익의 경우 보유 CSM 순증 및 예실차 개선에 기반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고, 투자손익 역시 운용자산 다변화에 따른 손익 증가와 연결·자회사 이익 호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전속채널 조직은 3만2,738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000명 이상 증가하며 채널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의 회계제도 개선안 마련이 늦어지는 가운데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1분기에 이어 상반기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는 등 회계제도에 대한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실적을 발표한 상위 5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상반기 합산 당기 순이익(별도 기준)은 4조8천211억원으로 작년 동기(3조9천540억원) 대비 22%(8천671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중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순이익이 1조원 안팎을 기록했다. 삼성화재는 작년보다 8% 늘어난 1조2천772억원을, DB손해보험은 23% 늘어난 1조1천241억원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는 22% 증가한 9천977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순이익 증가 폭이 가장 큰 손보사는 현대해상으로 68% 급증한 8천330억원을 달성했으며 KB손해보험은 8% 증가한 5천462억원을 거뒀다. 업계에서는 손보사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 상반기까지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운 것은 새 회계제도인 IFRS17 하에서 미래 이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한 장기인보험 판매에 집중한 결과라고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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