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수순에 들어갔다. 특히 원목을 포함한 목재 수입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 같은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이하 원목 및 가공된 목재)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행정명령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현재 목재 수요와 앞으로 예상되는 목재 수요, 국내 목재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 평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주요 수출국을 포함한 해외 공급망이 미국 수요를 충족하는 데 미치는 역할, 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무역 관행이 미국 목재 및 파생 제품 생산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타격 등을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목재 수입을 줄이기 위해 국내 목재 생산 능력을 키우는 방안의 실행 가능성, 관세 및 쿼터(각국의 대미 수출 한도)를 포함한 추가적 조치가 국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직면한 유럽연합(EU)이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를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에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EU와 인도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들이 천연자원, 신기술, 경제·군사적 강압 등 자국의 강점을 어떻게 무기로 사용하는지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 현대판 강대국 경쟁이 유럽과 인도가 파트너십을 재구성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무역과 기술, 안보와 국방, 연결성과 글로벌 파트너십"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무역·기술 분야 협력의 핵심 과제로 FTA 체결을 꼽았다. 그는 "EU와 인도의 FTA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협정이 될 것"이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타이밍과 결단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모디 총리와 올해 안에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모디 총리 역시 "우리 팀들에게 올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원료만 가져다가 한국에서 일부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에 52.79%의 반덤핑 관세와 33.44%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대상 기업은 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지분 100%를 투자해 운영하는 기업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실제 적용되는 한국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의 우회 수출 조사 결과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이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보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직권으로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회 수출 조사를 시작했다. 미 상무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한국산과 베트남산 일부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두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업체 제품에는 현재 중국산에 부과되고 있는 것과 같은 반덤핑 관세 52.79%, 상계관세 33.44%가 부과된다. 현재 한국 업체 가운데 미국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곳은 2곳이다. 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관세사회 신민호 회장이 지난 26일 총회에서 유효투표수 340표 중 318표를 얻으며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제31대 회장으로 재신임됐다. 그는 지난 임기 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세사 업계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 회장은 “회원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신 회장은 이번 임기 동안 관세사들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로는 ▲상용물품 목록통관 관행 개선 ▲특송업체의 불공정한 통관 시장 지배 문제 해결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다. 그는 이러한 과제를 본회와 적극 협력해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 꾀한다는 전략이다. 회원들로 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아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을 만나봤다. ◇ 공정한 통관 서비스 환경 조성 국내 통관 시장에서 일부 기업이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개인 통관을 통해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통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목록통관 제도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을 미국이 가진 것을 "뜯어 먹으려고"(screw) 태동한 조직이라고 폄훼하면서 자동차를 포함한 유럽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집권 2기 첫 각료회의를 개최하면서 EU에 대해 부과할 관세율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는 그것을 매우 조기에(very soon)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해 25%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와 모든 것들에 부과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미국은 EU 승용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EU는 미국산 승용차에 10%를 부과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유럽은 최소 17.5%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캐나다와는 다른 종류의 케이스"라며 유럽은 "정말로 (미국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뒤 "그들은 우리 자동차와 농산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주장했다. 또 "우리는 3천억 달러(실제로는 작년 미국 통계 기준 2천356억달러)의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했던 관세사의 '월별 성실신고 사후 납부 제도'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법 개정안(대안, 취소안)’을 통과시켰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세법 개정을 재추진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세사회는 월별 성실신고 사후 납부 제도에 대한 원안을 취소하고 중소기업과 관세사의 입장을 반영해 새롭게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5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직전 2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를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해당 관세법 개정안은 시행시기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해 2028년부터 시행 될 예정이었다. 이는 기존의 정기 관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세액 검증과 정확한 관세 납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25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관세법 개정안도 함께 일률적으로 처리되었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 김종국 주무관이 3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을 적박한 공로를 인정받아 '2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6일 청사 대강당에서 김종국 주무관을 2025년 ‘2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종국 주무관은 철저한 우범자 감시를 통해 3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1kg을 밀수·유통하려던 조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또한 또한, ‘2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김자운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AEO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 심사를 분리해 진행하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갱신심사를 처음으로 통합 운영한 김혜진 주무관과 중국산 파크골프채 부품을 단순조립하거나 의류를 라벨갈이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한 주용희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반도체 부품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6억원 상당을 국외도피한 업체를 적발한 조민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교역 파트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이 자국 소비자에게도 근심을 안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는 2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98.3(1985년=100 기준)으로, 1월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 전망치(102.3)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작년 6월 이후 가장 낮고, 특히 낙폭의 경우엔 2021년 8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다. 사업·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는 전달보다 9.3 포인트 내려간 72.9를 기록했다. 기대지수가 경기침체 위험 신호로 여겨지는 80선 미만 구간에 닿은 건 2024년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이 더 비관적으로 변했다는 뜻이다. 지표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CNBC는 짚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서 금리를 더 낮출지 동결할지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촉발 우려가 명백히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콘퍼런스보드의 스테파니 기샤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소비자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5일 용당세관에서 지역 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일본의 새로운 통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관세당국은 오는 10월부터 1만엔 이하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코드 등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하는 간소화된 수입 신고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송화물에 대해 항공과 해상운송을 구분하지 않고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기존에 항공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절차를 적용해왔다.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해상운송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적용 대상 품목, 제도 이용을 위한 사전 신청 방법 및 절차, 시행 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약 1/3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이번 간이통관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보다 저렴한 해상운송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계절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방한용품을 제공해 한파 속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여름철에는 직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상시 얼음물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정책에 힘쓰고 있다. 최근 인천본부세관은 통합검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두꺼운 방한용품을 제공했다. 통합검사센터는 수입·수출 화물을 검사하는 주요 시설로, 직원들이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혹한기 근무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인천세관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한복 등 필수 용품을 지원하며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섰다. 앞서 인천세관은 여름철에도 직원 복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무더위 속에서도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상시 얼음물을 제공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직원들이 계절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환경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 통관 과정에서 압수한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6일 16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