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드라이브와 관련, "미국과 중국 간 협상이 안 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가 더 연기되더라도 경제적인 비용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워싱턴DC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이 이번 주 참석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어떻게든지 좀 협상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이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꽤 오래 해왔기 때문에 중국을 건드리지 않고 (무역을) 돌아가게 할 물건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무역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가 중국과 많이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 논의된 시나리오 중에 상호관세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시나리오나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 대한 관세는 90일 뒤에 없어지는 시나리오나 성장률 차이가 거의 없었다"며 "이는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가 25%이건 아니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의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관세청은 25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STAR 전략’의 후속조치다. STAR 전략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물류 혁신(Transportation), ▲자율관리 확대(Autonomy), ▲비용·부담 경감(Reduction)의 4대 분야를 아우르며, 수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절차 간소화다. 기존에는 공급업체가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들 서류에는 민감한 제조 원가 및 수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현장 애로를 반영해, 앞으로는 수출신고서,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중 1가지만 선택 제출해도 환급을 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간 통상 협의가 순조로우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계기에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르면서 이르면 내주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인들은 일찍 (협상하러) 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기술적 조건과 양해에 관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인도와는 양자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운영세칙(TOR·Terms of Reference)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외신은 미국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기업의 통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늘(23일)부터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미국 관세정책 대응 전략’의 후속 조치다. 최근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품목분류(HS코드)의 정확성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미국 세관의 까다로운 품목분류 기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번호 판정, 미국 사전회시(Ruling) 제도 안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등을 지원한다. 대표전화는 042-714-7538이다. 이와 함께 시행되는 ‘Fast Track’은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품목분류에 대한 결정을 보다 빠르게 제공하는 제도다. 실제로 광주에 소재한 한 중소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백악관은 초고율 관세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미중간에 새로운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모색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알리길 원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상대에게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지만, 트럼프 집권 1기 때 도출한 1단계 무역합의처럼 갈등을 봉합하는 새 합의가 모색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미중 간 무역 협상과 관련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레빗 대변인은 이날 상세한 미중간 소통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JP모건이 비공개로 주최한 투자자 행사에서 관세로 인한 중국과의 교착 상태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상황이 완화(de-escalation)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베선트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등 미국 무역팀이 "트럼프 스피드"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가 최근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정책을 악용한 ‘우회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무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특히 관세청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전국 단속에 나선 가운데, 한국관세사회는 소속 관세사들을 통한 민간 차원의 1차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관세사회는 최근 회원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우회수출 관련 적발 사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해 교육과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실제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에는 제3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한국을 단순 경유한 뒤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미국 수입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원산지 증명서 위조, 수출신고필증 조작 등을 통해 이뤄지며, 관세사의 현장 판단력이 1차적 방어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정재열 회장은 “회원 관세사들이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관세 회피 목적의 수출 거래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입 기업에 대한 사전 지도와 법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종우)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 4000만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안동시, 울산 울주군 등 주요 피해 지역 4곳에 각 1000만원씩 전달되며, 주거 피해 복구와 생계 지원 등 이재민 생활 안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종우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이번 기부 외에도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재해구호기금 전달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재난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힘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64년 설립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무역 분야의 조사 및 연구, 통계 분석과 정보 보급, 관세행정 업무 지원 등을 통해 국가 무역정책 수립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제도 가동이 본격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접견실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총 7명을 공식 위촉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 3인과 추천직 4인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위촉됐다. 추천직 위원으로는 ▲이석범 변호사 ▲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배지훈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이상 국회의장 추천)가 위촉됐다. 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트럼트 대통령의 대미 관세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對美)·대중(對中) 수출이 동반 감소하며 4월 중순까지 무역수지가 소폭 적자로 돌아섰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와 중국 내수 침체 장기화가 맞물리며 세계 교역 자체가 둔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 흐름도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4월 1~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3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고, 수입은 340억 달러로 11.8% 줄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15.5일로, 일평균 수출액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해 수출 동력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는 상승, 車·석유제품은 하락…美·中 동반 부진 뚜렷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0.7% 증가하며 전체 수출의 19.1%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승용차(-6.5%), 석유제품(-22.0%), 철강제품(-8.7%) 등 대부분의 주력 제조업 품목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3.4%, 미국 수출이 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한 우회수출 사례가 급증하자, 관세청이 21일 집중 단속 방안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단속 유형은 반덤핑 회피, 고관세 회피, 전략물자 유출 등 5가지로, 서울세관에서 민관 합동회의와 함께 개최됐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적발 건수는 2021년 15건(436억원)에서 2023년 99건(1188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 들어 3월까지의 미국 대상 우회수출 적발 비율은 전체의 75%에 달해 사실상 우회수출의 대부분이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 피해 매트리스부터 전략물자 반도체까지…우회수출 유형 다양 관세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5건의 주요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중국산 매트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 자동차처럼 목재에도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별도의 공식 의견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입 목재 관세 부과 추진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미국 상무부는 이달 1일까지 한 달간 각국 정부의 의견을 접수했는데 한국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현지시간)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이하 원목 및 가공된 목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의 목재 관세 부과 움직임은 미국에 목재를 대량 공급하는 캐나다 등 국가를 겨냥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미국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수입에서 캐나다(48.54%·111억달러), 중국(8.49%·19억달러), 칠레(4.57%·10억달러)의 비중이 높았다. 한국 비중은 0.05%(1천159만9천달러) 수준이다. 한국의 대미 목재 수출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미국이 향후 목재 품목 관세를 적용해도 국내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8일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인 광역수사팀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공항과 항만 등에서 불법 수입으로 적발돼 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3천건이다. 지난 2021년 7만9천건에서 3년 만에 2.7배로 늘었다. 또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내린 과태료 처분은 1천878건이고 불법 수입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64건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수입된 농축산물이 거래되고, 은어·약어 사용으로 범죄가 더 은밀해지고 있어 광역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특별사법경찰 중 일부 인원을 전담수사관으로 선발했다.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 있어 중부 권역(수도권·강원·충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 수사하고 이후 수사 범위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또 디지털포렌식을 자체 수행하기 위해 전문 장비와 분석실, 참관실을 갖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데이터와 통화, 이메일 기록 등을 수집·분석해 범행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검역 위반 수입 농축산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가정의 달을 맞아 ‘위드 패밀리, 위드 조이(With Family, With Joy)’ 캠페인을 진행한다. 오는 5월 29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우선 선물하는 대상별 맞춤형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부모님, 아이, 연인 등 대상에 맞게 건강기능식품부터 주류, 캐릭터 상품, 럭셔리 패션, 시계·주얼리까지 폭넓은 제품군으로 구성했다. 넉넉한 쇼핑 지원금도 눈 여겨 볼만하다. 온라인몰에서는 10달러 이상 구매 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구매금액별 쇼핑지원금 최대 15만원과 ‘매일 100% 당첨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통한 면세포인트를 제공한다. 오프라인 매장만의 특별 이벤트도 쇼핑객들을 기다린다. 인천공항점에서는 가족 단위 내국인 고객(2인)을 대상으로 ‘가족끼리 합쳐서 금액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족이 함께 쇼핑한 영수증 2장의 합계가 200달러를 달성하면 가족 대표에게 면세포인트 1만원을 지급한다. 명동점에서는 10층 아이코닉존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캠페인 영상 속 QR코드를 스캔하면 이벤트 페이지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그가 조기에 물러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결정이) 항상 늦고, 틀리는 연준의 파월이 어제 또 하나의 전형적인 엉망진창 보고서를 냈다"며 포문을 열었다. 파월 의장이 전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지금까지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겨냥한 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와 식료품(심지어 계란까지) 가격은 하락하고, 미국은 관세로 부유해지고 있다"고 주장한 뒤 파월 의장이 "유럽중앙은행(ECB)처럼 오래전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면서 "그는 분명히 지금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파월의 임기는 빨리 만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파월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재차 피력한 트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연준이 물가와 성장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우리는 양대 목표(최대 고용·물가 안정)가 (서로) 긴장 상태에 놓이는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경제가 각 목표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각 (목표와 현실 간) 간극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최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경제 성장을 촉진해 고용을 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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