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행 상속세는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24년째 높은 세율과 낮은공제, 과세표준 구간을 고정하고 있어 상속세를 인하하고 공제구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0년 이후 24년간 물가는 80%상승했으므로 이를 반영해 일괄공제는 약 9억원,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약 50억원 초과로 높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민의힘 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산층 복원 :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과중해 인한 세수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상속세로 인한 자본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 등 경제적 손실을 간과하고 있어 사실상 최고의 징벌적 세금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은 OECD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5개에서 3개로 줄여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액이 10.4조원에 달하면서 세수펑크를 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공제 확대,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등 대기업 몰아주기식 감세가 유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일 발표한 ‘20~23년 상위 10대 기업 세금감면액 및 법인세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 연결기준 세금 감면액은 2020년 2.7조원에서 2023년 10.4조원으로 거의 4배 가까이 늘었다. 초대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깎아준 효과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최상위 3개 기업이 감면혜택을 싹쓸이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6조7068억원, 현대차 1조3929억원, 기아차 8119억원으로 총 8.9조원에 달했다. 최상위 3개사가 받은 세금감면은 나머지 7개 기업이 받은 세금감면액의 6배에 달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2022~2023년 사이 국가전략기술 공제 확대, 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파격적 대기업 몰아주기가 주 이유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세법을 바꾸어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공제율을 6%에서 8%로 끌어올리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난 것. 특히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 줄었다. 1일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 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세 실적(344.1조원) 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 8000억원 정도 더 감소한 수치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 대비 5월 세수진도율은 41.1%로 56조 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작년(46.6%) 보다도 5.5% 포인트 낮고, 월별 세수진도율이 발표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5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 (40.0%) 보다는 조금 높으나 세수펑크는 앞으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세수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47%) 대비 5.9% 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한다. 기재부 지침상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5월 기준 진도율이 5% 포인트 벌어지면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권을 남용을 막는 국가재정법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은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그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지급)하도록 했다. 만일 예산 집행의 보류를 하더라도 3개월 내에는 돈을 주도록 했으며, 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하거나 보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내 재정 구조 상 지자체는 교부세를 받지 않으면 지방재정을 끌어나갈 수 없다. 그런데 지난해 기재부는 최근 세수펑크가 가시화되자 18.6조원에 달하는 교부세를 지자체에 주지 않았다. 교부세를 얼마 줄지는 국회 예산편성심의권 내에 속한다. 기재부는 정해진 교부세를 언제, 누구부터 줄지를 정하는 시간상 순서만 정하는 권한(예산배정권)만 갖고 있을 뿐 임의로 지급될 돈을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국회 예산편성권은 한국만이 아니라 통상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으로, 이것이 망가진 국가는 독재국가 정도다. 세금 수입이 줄면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어 있지만, 일단 정해진 돈을 주고. 정부 결산이 완료된 후 사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집중될 예정이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 투자 확대 먼저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AI R&D 분야에는 1조 1000억원을 포함해 총 3조 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우리가 보유한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AI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 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바꿀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첨단 바이오 분야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 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필수·지역 의료 등 보건 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양자 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강화된다. 양자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 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앞으로 저출생에 대한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의 주택공급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주택공급을 11만호 이상 매년 출산가구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저출생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7월말 세법개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형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극복 이제 실천이 답이다'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모아 매달 대통령과 인구대책회의를 실시해 꾸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결혼 출산 세제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주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결혼 지원이 전무했으나 100만원규모의 특별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도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 결혼, 육아 친화적인 세제개편도 진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국회측과 꾸준한 소통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 부위원장은 특히 "인구구조 변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이 걸리는 위기의 상황이다"라면서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핵발전 등의 시설 투자와 관련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구개발 투자는 대‧중견 30~40%, 중소기업 4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 말까지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도록 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에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을 추가한다. 이 역시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R&D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은 일반 R&D 공제율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을 연구하는 시간만큼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상각기간을 짧게 잡으면 그만큼 법인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R&D‧인력양성 예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7월부터 반도체 산업에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대상 기술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시사한 바 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대상으로 설비‧R&D 투자자금 등 장기대출 위주의 신규투자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으며, 기존 대출을 돌려막기 위한 대출 명목(대환 대출)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등 최대 2조원을 산은에 출자해 대출 여윳돈을 확충한다. ◇ 반도체 생태계 펀드 1.1조원+ɑ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를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반도체 펀드 3000억원은 내달부터 지분투자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3배씩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Value-up) 세제 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간단히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취지이며, 사주 일가의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면 증시가 밸류업이 된다는 취지다. 상속세 감세 외에도 밸류업 기업에 대해선 ▲주식평가 할인 도입(세습 상속 주식에 대해선 낮은 값으로 매기는 방법) ▲가업승계 증여 확대(세습 상속 주식 증여 공제 확대) 등도 제시됐다. ◇ 상속세 낮추면 기업 가치가 오른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맡아 기업 가치가 커지면 상속 부담이 커져 기업 가치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상속세가 높으면 기업 가치가 낮아지고, 상속세를 낮추면 투자도 되고, 고용도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주요국들도 상속세 감세를 도입했기에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주된 근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 세율과 국내 세율을 단순 비교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 세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 브라질에서 세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부유세가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17개국 국민의 68%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에 대해선 70%, 대기업에 대해선 69%가 세율 인상에 찬성했다. 반대는 11%,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가 18%, 모르겠다는 3%였다.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과 기후변화 단체인 글로벌 커먼스 연맹(Global Commons Alliance)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G20 18개국 설문조사에서 17개국(중국 제외)에서 부유세 찬성 의견이 과반을 훌쩍 넘겼다. 설문조사는 경제와 생활방식 변화를 대비한 재원을 위해 부유층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지지 의사를 물었다. 부유세 지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네시아(86%), 튀르키예(78%), 영국(77%), 인도(73%) 순이었다. 한국과 캐나다는 5번째로 71%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미국, 프랑스, 독일은 각각 67%, 67%, 68%의 찬성 의사를 밝혔고, 부유세 찬성률이 가장 낮은 나라들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