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에 대해 다주택자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 “사회지도층이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지난 2일 다주택자가 살아야 세입자가 산다는 취지의 보도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깎아야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세금 깎아 집값 잡았다는 사례는 없다. 부동산은 고가인데다, 매물이 지극히 한정돼, 좋은 목을 선점할 수 있는 자본력이 많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과거부터 부동산 가액 기준 과세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음에도, 한국은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주요국과 달리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를 제한할 유일한 방법이 주택 수 기준 과세밖에 없다.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금리나 보유세도 있지만, 그것은 부동산 외 다른 영역에 미치는 부분이 지대하기에, 그나마 주택 수 기준 과세가 세입자나 새 주택구매자에게 세금 전가 효과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부동산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예정대로 5월 9일 시행한다. 다만, 5월 9일 이전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일로부터 최장 3~6개월 내 받은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년간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시장 현실을 감안해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계약만 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얌체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기한 내 잔금 완납 및 등기를 마치도록 했다. 2017년 9월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15일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6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를 마무리해야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의 경우 입주시한을 입주 시한을 4개월이 아닌 6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가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하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도 주주를 추가했다. 또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그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3%룰)했고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3%룰’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며 전자주주총회 의무 도입 등 일부 내용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추가 상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등 공포이며, 공포 이후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11개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하도록 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혐의를 수사 범위에 두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직접 징계 심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18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미래산업 지원, 민생 회복 등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재난 대응용 첨단장비 도입, 반도체 산업 인프라 확대, 민생 안정 대책 등이 포함됐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국회를 향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제때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논의 및 통과 절차를 거쳐 현장 집행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야 합의가 가능한 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 사업을 위해 예산 집행을 즉시 착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에게 최근 불확실한 정치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세계질서의 전환기로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주시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6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계엄 선포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조금 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정부가 주도해 용적률 등의 혜택을 부여한 뒤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당초대로라면 오는 20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해당 개정안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들의 선호를 높이고자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등의 내용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4건은 이미 지난 8월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안건을 오늘 중에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갖춰야 하는 문서로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할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내용 등이 담겨 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할 책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책무구조도에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이 담겨야 한다. 또 책무구조도상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했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업권별,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출자비율을 60%로 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간접·분산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주체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이들은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 출자해야 한다. 중기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 전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개정 벤처투자법은 오는 18일 공포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별첨]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지방세정책과 외) 발표자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용할 집무실 이전 지원 비용을 정한다. 6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원 비용이 담긴 예비비를 심의·의결한다. 예비비 규모는 360억원대로, 기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제안한 496억원에서 130억 가량 줄었다. 국방부 합동모본부(합참) 건물 이전 비용과,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됐고, 합참 건물로 들어갈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이전 비용 일부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이전 비용 지원의 경우, 실무 편의상 일괄 지원하되 안보 공백 등을 고려해 한미연합훈련 관련 부서 등은 이달 말 훈련이 종료된 후 이전하는 것으로 청와대와 인수위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비서실 이전 비용 일부와 같이 이번 예비비서 제외된 부분은 이달 말 2차 예비비로 편성돼 인수위에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윤석열 당선인 측이 애초에 제안한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을 모두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원 상당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 생산자 물가의 상승 폭이 어느 정도 될지도 관심을 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오미크론 확산에 '조정된 거리두기'를 내주부터 연장하고, 하루 확진자가 7천 명 이상이 되면 즉시 특별 방역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내주 중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초과 세수 10조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정부 회계 결산 전에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인 만큼 당장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대부분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추경안을 1월 마지막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기획재정부 외청장회의가 오는 17일 열린다. 당초 지난 10일 김대지 국세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류근관 통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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