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정작 건물을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에 적힌 피고와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 이른바 '점유자 상이' 문제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더라도 판결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점유자 특정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상가나 점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명의상 임차인과 실제로 그 공간에서 영업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가족이 대신 운영하거나, 임차권을 사실상 양도받은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명의상 임차인만을 피고로 지정해 소송을 진행하면, 설령 승소하더라도 실제 점유자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나는 판결문에 적힌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점유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집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수개월에 걸친 소송이 한순간에 무력해지는 것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전략으로 소송 초기에 명의상 임차인과 실제 사용자 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에서 세계 최초로 HBM4E 실물 칩과 코어 다이 웨이퍼를 공개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엔비디아 ‘베라 루빈(Vera Rubin)’ 플랫폼의 모든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메모리 토털 솔루션도 함께 선보였다. 이날 삼성전자측은 “엔비디아 GTC에서 공개한 HBM4E는 메모리, 자체 파운드리(Foundry)와 로직 설계 역량, 첨단 패키징 기술 등 당사의 반도체 사업부문 내 모든 역량을 결집한 최적화 협업을 통해 핀당 16Gbps 속도와 4.0TB/s 대역폭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GTC에서 영상을 통해 차세대 HBM을 위한 최신 패키징 기술인 HCB(Hybrid Copper Bonding) 기술도 공개했다. HCB는 기존 TCB(Thermal Compression Bonding) 대비 열 저항을 20% 이상 개선하고 16단 이상 고적층을 지원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다. 기존 TCB는 열과 압력을 이용해 칩과 칩을 접합하는 패키징 기술인 반면 HCB는 구리(Copper) 접합을 기반으로 칩을 직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 유럽이 일제히 난색을 표했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못박았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회원국 외무장관들의 논의에서 홍해에서의 해군 임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소망"(clear wish)이 드러났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아스피데스 작전 권한을 변경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말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앞서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서는 기존 아스피데스(Aspides·방패) 작전 지역을 홍해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해 EU 차원에서 호르무즈 군사작전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 회원국들은 2024년 2월부터 아스피데스라는 그리스식 이름으로 홍해에 해군을 보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에서 상선들을 보호하고 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그러나 회의 후 "누구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그동안 동맹 파트너 국가들의 안보를 지원했음을 강조하며 동맹국,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의 파병 결단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이 해협(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은 35% 정도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은 채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나라에는 4만5천명의 훌륭한 (미군) 병사들이 주둔하며 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의 사전 협상 성격으로 파리에서 개최한 이틀 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16일(현지시간) 마쳤다. 양측은 "건설적인 논의였다"는 평가를 함께 내놓으면서도 "중국이 에너지의 50%를 걸프 지역에서 수급한다",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반대한다"는 점을 앞세워 상대방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경제무역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에너지 수요의 약 50%를 걸프 지역에서 공급받는다"며 "(회담에서)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미·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들이 군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안정 수호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이것들은 경제적 논의들"이었다면서 "우리는 국무부가 아니다. 국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 무역대표가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양국이 관세수준 안정에 합의했으며 양자 무역·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실무 메커니즘 설립과 미국의 '301조 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리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한 미국과의 고위급 경제무역 협상 이틀째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관세 수준 안정성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리 대표는 "양측이 새로운 상황에서의 양자 관세와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자 무역·투자 관련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리 대표가 "지난 하루 반 동안 중미 양국 팀이 깊이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일부 의제에 대해 초보적 공감대를 이뤘으며, 다음 단계 협의 과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리 대표는 미중 양국의 안정적인 경제무역 관계가 양국 및 세계에 모두 유익하다는데 양측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무역·투자 촉진 실무 매커니즘 구축도 회담에서 논의됐다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화그룹이 방산·항공우주 사업에 주력하는 가운데 경쟁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분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그룹이 양사 간 중장기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래 항공우주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판 스페이스X' 구상에 한발짝 다가갔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방산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KAI 지분 4.99％(486만4천주)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회사와 함께 4.41％를 매입했고 한화시스템이 0.58%를 매입했다. 한화그룹이 KAI 지분을 매입한 것은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AI 지분 5.99%를 전량 매각한 후 7년여 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서식품을 조사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동서식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커피 믹스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커피 믹스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동서식품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제품 가격을 올려 공급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관련 매출액 6% 이하 혹은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를 상대로 용역 위탁 과정에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DB아이엔씨(DBInc.)를 상대로 과징금 총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DB아이엔씨는 DB그룹 지주회사이자 IT서비스 계열사로 지난 2월 6일 기준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15.91%)과 그의 장남인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16.83%) 등 오너일가가 지분 총 47.51%를 보유 중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적힌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이와함께 DB아이엔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6건의 개발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검사결과를 늦게(최소 18일, 최대 26일) 통지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했을시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현행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또 DB아이엔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제 유가가 10% 오를시 국내 제조업 전체의 생산비용이 기존 대비 0.71%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제조업 생산 제품 중 석유제품의 경우 기존보다 6.30% 생산비가 늘어나면서 비용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16일 산업연구원(KIET)은 ‘미국-이란 전쟁의 리스크 확산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발한 ‘중동 사태’로 인해 국내 주요 제조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T는 먼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이후 전세계 원유·LNG 수송이 차질이 발생해 에너지공급망 및 물류 불안정성 확대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다. 또한 ‘중동 사태’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국내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위축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KIET는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총 제조업의 생산비용이 기존에 비해 0.7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제조업종별 예상되는 상승폭은 석유제품(6.30%↑), 화학제품(1.5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이를 낳으면 연 1%대 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장밋빛이었다. 출산 가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전셋값과 집값 사이에서 흔들리던 젊은 부부에게 그것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기자도 그랬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라는 제도는 처음엔 꽤 강력한 정책처럼 보였다. 아이가 있고 무주택이며 실거주 목적도 분명했다. 조건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 대출 상담 과정에서 그 ‘최대’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다. 은행 창구에서,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 순간마다 느낀 것은 하나였다. 정부가 말하는 ‘최대 4억원’과 실제 대출 가능 금액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는 점이었다. 대출은 설명서처럼 단순하게 풀리지 않았고, 실거주자는 보호받는다는 말도 체감과는 달랐다. 은행의 계산기 앞에서 ‘방 한 칸’은 사라졌고 대출 한도는 수천만원씩 줄어들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정책 문턱 앞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집을 사기 전에는 집값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보증금채권이 어떤 지위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파산이나 개인회생 여부에 따라 보증금 회수 방식과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전환된다. 파산채권은 파산관재인이 채권 목록을 작성하고 배당 절차를 통해 변제가 이뤄지는데, 임차인은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권이 파산 절차에서도 인정돼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해석 및 실무상 일반 무담보채권자보다 앞선 순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파산 절차 내 배당에서 우선권을 갖는 구조이며, 임차인이 직접 담보권 실행 경매를 별도로 신청하는 것과는 다르다. 최근 대법원(2022다247378)은 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로, 양측 대표단은 16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 미국 측 대표단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측 대표단은 이날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만나 6시간 이상 회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예정한 이틀 일정의 회의 중 첫날 일정이 마무리된 것인데, 미 재무부 대변인은 회담의 분위기나 구체적 논의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며, 중국 측 당국자들도 기자들에게 아무 발언 없이 회담장을 떠났다. 다만, 이번 협의 내용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은 이번 회담이 "주목할만 하게 차분했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농업, 핵심광물, 무역 관리 분야의 잠재적 합의 분야를 다뤘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 측이 향후 3년 동안 매년 2천500만톤(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겠다는 기존 약속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호위하는 연합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국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계획을 전하며 선박 호위 작전 수행 시점이 적대 행위 중단 이후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많은 나라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대상 국가들은 아직 확답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NHK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방송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마트24는 서울 명동에 K-푸드와 K-뷰티, K-팝을 한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화 점포 'K-푸드랩 명동점'이 문을 연다. 16일 이마트24에 따르면 'K-푸드랩 명동점'은 16∼17일 사전 개방을 거쳐 18일 정식 개점하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 상권 특성을 반영해 K-컬처 체험 요소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매장은 명동역 1·2번 출구 사이 보행로에 총면적 129㎡ 규모로 1층 K-콘텐츠층과 2층 라면특화층으로 구성돼 24시간 운영된다. 2층 라면특화층은 2.8ｍ 높이의 진열대를 약 170종의 라면으로 채웠으며 라면을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라면에 곁들여 먹는 대표적 음식인 김치를 비롯해 김밥, 떡볶이 등 분식류를 함께 배치했다.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려해 매운맛을 4단계로 나눠 라면을 진열했다. 1층에는 일반적인 편의점 공간 외에 뷰티 브랜드와 캐릭터 굿즈를 활용한 팝업존과 K-팝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K-컬처존을 마련했다. 오리온[271560] 비쵸비, 삼양식품[003230] 불닭볶음면 등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11개 상품을 묶은 선물용 기획세트도 선보인다. 매장 외관은 오렌지 색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이명구 관세청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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