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조세 행정심판의 기능과 법원의 1심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통합조세심판소를 설치하고 세무분야 전문성을 지닌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정부의 조세심판원 폐지 논의에 대한 우려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사가 조세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이 주최했으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세미나는 특히 학계와 세무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되어 김석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중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 김성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팀장, 이동기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무현재단이 오는 9일 오후 2시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노무현 대통령 모욕·혐오성 표현물 실태조사와 대응방향 연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상의 혐오 표현 대응 방안 연구’의 중간보고회이기도 하다. 포럼에서는 인터넷상에서 퍼지는 모욕·혐오 콘텐츠의 실태를 점검하고, 유통·재생산 방식을 밝힌다. 또한, 법·제도 개선, 미디어 미터러시 교육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사회는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가 맡으며, 연구팀 발표 후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하승창 노무현재단 상임이사, 조수진 이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7일 초록우산 소회의실에서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함께 아동중심 법·제도 개선 및 권리옹호활동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아동중심의 권리 보호‧증진을 위해 관련 법·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입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이주배경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를 시작으로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촘촘한 법적 보호망을 마련하는 데 손을 보탤 예정이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유철형 책임변호사는 “아동의 권리옹호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아동 관련 법률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자문과 입법지원 역할을 다해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재단법인 동천 유욱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전문위원으로 천명철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세무학 박사, 사진)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천명철 전문위원은 서울시립대에서 부동산학 석사와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무분야 현업에서 30년 이상을 활동한 조세 전문가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서울시 세제과장, 세무과장 및 재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밖에도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 서울시립대 등에서 조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의 활동을 이어 왔으며, 최근 실무자의 필독서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개정판’과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 등을 출간하기도 했다. 현재는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과 서울시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이번 천명철 전문위원 영입을 통해 조세 중에서도 특히 지방세,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분야의 업무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라며 “앞으로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영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기업, 비영리법인, 시행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가 오늘(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세금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 그리고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토론자로 초청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등 어떤 난제에 비한다 해도 도입 필요성과 시급성에 부족함이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위한 유산취득세 개편 ▲ 증여·상속 무상취득세 간 정합성 확보 ▲ 유산취득세에서 추정상속 과세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2018년 사회적 합의에 따른 조세·재정개혁을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당시 부동산 폭등으로 핫이슈 였던 보유세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와 권고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위한 유산취득세 개편을 위해서는 유산취득세 도입논의도 감세나 증세 논란에 좌우되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 성금 5억원을 쾌척하기로 했다. 경북·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미증유의 대형산불로 많은 국민들이 사상하고 큰 재산 피해를 당하자, 한국세무사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모금 운동을 벌이며 발 벗고 나서 전국의 세무사 2천여 명의 정성 어린 모금으로 4억원에 가까운 성금이 모였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2년 세무사회와 회원들이 사회공헌과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이 내놓은 1억원과 함께 총 5억여원을 다음 주 재해구호협회와 경북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5일 시행되는 한국세무사회 주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북·경남 등 8개 특별재난지역 수험생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하는 등 약 1천만원에 달하는 응시료 면제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있는 수험생이며, 실제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 접수 수수료는 전산세무·전산회계는 3만원, 세무회계·기업회계는 2만 5천원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3일 세무사회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직업훈련 강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강사로 위촉된 청년세무사들은 총 25명으로 앞으로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할 실력 있는 실무직원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위탁교육을 위해 청년세무사들로 구성된 강사진을 꾸려 지난달 13일, 강사로 활동해온 선배 세무사들과 사전 간담회를 열었다. 신규직원 양성학교 교수인 선배 강사들과 상견례를 갖고 강의 노하우를 전수 받았으며 담당과목 및 교안 제작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및 강사들과 각 여성인력개발센터(강동·구로·영등포·은평·인천) 관장 및 관계자들과의 상견례를 통해 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향후 일정 등 관련 의견을 나누며 강사로 위촉된 청년 세무사들을 응원하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 강사로 위촉된 청년 세무사들은 세무사사무소 기초업무, 세무사랑 기초 및 홈택스 안내, 원천세 및 4대보험 및 부가가치세 신고, 결산 등 세무사사무소에 꼭 필요한 이론 및 실무에 대해 각 센터별로 오는 6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동반 광주지점(대표세무사 김성후)이 지난 2일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소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 봉사관 등을 방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에 나섰다. 김성후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박광열세무사, 김태성 세무사, 곽은창 세무사 등 세무법인 동반 광주지점 직원 11명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을 찾아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해 100만원을 기부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적십자사 봉사관 제빵소에 재료비 50만원을 후원하고 기능장 도움을 받아 직접 만든 빵을 광주동신요양원 및 포도원 실버복지센터 등에 전달했다. 김성후 대표세무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 나눔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을 확대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광주지방세무사회 50주년을 맞아 '1세무사 1선행 실천하기' 행사 일환으로 전개됐다. 2년 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에 취임한 김성후 대표세무사는 ▲사랑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직접 교육하여 취업까지 책임지는 제4기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46명의 우수한 세무실무전문가들을 배출했다. 지난해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된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지난 2월 개강 이후 2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 1일 수료식을 개최했다. 세무사회가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으로 교육 자료 개발, 강의, 실무 평가과정, 취업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전문자격사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회계 분야 실무전문가를 양성해 회원사무소에 1:1 취업연계를 하는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기수가 거듭될수록 교육생과 세무사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제4기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마준상 교육생은 이날 수료생 대표 으로서 “처음 세무실무전문가가 되기로 마음먹고 신규직원 양성학교에 등록했을 때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과정을 모두 이수한 지금은 어느새 그 걱정이 자신감으로 바뀌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수료식 후에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회원, 교육 수료생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지난 1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단체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회무 의견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례협의회는 자랑스러운 세무사 회원단체와 친목을 넘어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서비스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회무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공약사항 중 하나인 ‘세무사회 혁신’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또한 주요 회원단체뿐만 아니라 세무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회원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회무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살아 숨 쉬는 세무사 공동체’를 구현하는 한편, 나아가 소통과 지원을 통해 1만 7천여 세무사공동체가 춤추게 하고 함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개선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먼저 인사말에 나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의 석학들이 모여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오신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임원분들을 환영한다”며 “항상 역동적인 모습으로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동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일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 개통을 환영하며, '수수료탈취, 불성실·탈세조장' 삼쩜삼의 폐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가 1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세무사회 성명서 국세청‘원클릭환급서비스’개통을 환영하며, ‘수수료탈취-불성실․탈세조장’삼쩜삼은 즉각 사업폐지하라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납세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중복·허위 공제 항목을 사전에 차단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개통과 함께,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총 2,900억 원 규모의 환급금 안내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우리 국민들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부터 부당공제와 높은 수수료 부담을 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만든‘원클릭 환급서비스’개통을 크게 환영하며, 늦었지만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허위공제, 개인정보 남용은 물론 불법세무대리 수수료 부담 등 불법 구조를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성실납세가 가능한 공적 제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규 입회 회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세무사 키트’를 선물한다. 지난해부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청년세무사들이 똘똘 뭉쳐, 이제 막 개업한 신규 입회 세무사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과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세무사 키트’의 제작을 기획해왔다.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세무사 로고가 새겨진 굿즈(기념품)가 담겨있는 ‘세무사 키트’는 오는 4월 1일부터 세무사회에 입회하는 회원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고급스러운 블랙 하드 커버로 제작된‘세무사 키트’ 상자를 열어보면 세무사회가 선사하는 11가지 선물들이 한가득 담겨있다. 먼저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청년세무사들의 활동 컨셉에 맞추어 ①개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청년세무사위원회와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위원들이 직접 저술한 세무사 매뉴얼 ②세무사 공동체를 위한 복지선물세트 안내 리플릿 ③한국세무사회를 소개하는 브로슈어 ④빛나는 황금색 세무사 배지 ⑤입회 세무사들을 위한 무료 및 할인 쿠폰북 ⑥USB ⑦고급스러운 원목 메모패드 ⑧메모지 ⑨노트북 가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불필요한 회원사무소 부담을 없애기 위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에 따른 차액 반환 신청이 오늘(4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홈페이지(마이페이지) 접수를 통해 1일부터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환급은 지난 제62회 정기총회(2024.06.30.)에서 의결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에 따른 것으로, 회원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 세무사회 회무 혁신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결단으로 이뤄졌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무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회무 혁신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었던 회무와 회규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십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손해배상공제사업에서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회비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러한 혁신의 일환이었다.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 결정 후,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환급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6개월 만에 자체 시스템을 완성하여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환급절차를 마련했다. 이로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친환경 플로깅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세계 제로웨이스트의 날(3월 30일)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환경단체 (사)지구닦는사람들(닦장 황승용)과도 함께 했다. 태평양과 동천의 임직원 50여 명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종로구 사무실 인근 지역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에 참여했다. 각 팀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환경 도슨트가 매칭되었다. 환경 도슨트는 참여자들에게 도시 환경 문제와 제로웨이스트 실천 방법에 대해 안내하며, 참여자들은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일상 속 환경 보호 실천 방법 등을 배웠다. 이후 환경 도슨트의 안내에 따라 길가와 골목에 있는 화단, 빗물받이 하수구 등에 버려진 플라스틱, 담배꽁초 등 다양한 쓰레기 약 17kg을 수거하면서 지역 환경 정화에 나섰다. 제로웨이스트(zero-waste)는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5R 원칙(Refuse: 거절하기, Reduce: 줄이기, Recycle: 재활용하기, Reuse: 재사용하기, Rot: 썩히기)에 따라 도시 환경 보호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28일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제3기 동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에 관심 있는 변호사 60여 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가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정상철 센터장이 사회적기업 인증 실무 및 사회적가치 측정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손가람 변호사가 사회적기업 운영 쟁점 사례를 다루었다. 교육을 수료한 변호사들은 오는 4월 중 제3기 동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에 위촉돼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과 1:1로 매칭되어 다양한 프로보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는 “많은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하여 만들어 사회적가치와 변화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동천은 공익법률전문가 양성과 프로보노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은 사회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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