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사업을 하면서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리는 등 위반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쇼핑이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사업자들과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발급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5억6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시정 명령과 경고 처분도 내리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2024년 2월 23일까지의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래 형태·품목·기간 등을 명시해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와 계약 즉시 서면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롯데쇼핑은 1∼201일 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쇼핑은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 지급 기한을 최소 1일∼최대 386일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3천400여만원을 주지 않기도 했다. 직매입거래로 사들인 상품 1만9천853개를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반품액 약 2억2천만원)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중기부는 사업 참여 기업으로 140곳을 선정해 모두 168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별로 선정할 기업 규모를 배정했다. 경기가 45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 17곳, 경남 14곳, 충남 9곳 등의 순이다. 전체 지원 대상 140곳 중 82곳(59%)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중기부는 또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별 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평가 지표를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지표 비중을 평가 항목의 20%로 구성했다. 소부장 지원 품목은 기존 113개에서 137개로 확대했다.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한 '방산'과 '희토류'가 이번에 지원 분야로 새로 포함됐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16일부터 중기부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에서 각각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고비즈 수출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이 운영하는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과 해외 바이어 발굴·매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B2B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다. 온라인 수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기반조성' 분야 150개사, 온라인 바이어 매칭을 지원하는 '수출성장' 분야 100개사 등 모두 250개사를 서류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 기업 가운데 별도 기준을 충족한 50개사 내외는 '고비즈 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인증마크 부여와 전용 특별관 운영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상품 페이지 제작부터 바이어 발굴, 마케팅, 애로 상담, 물류지원까지 온라인 수출 과정 전반을 한곳에서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 수출기업이 가장 먼저 찾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에서 전사 타운홀 미팅을 열고, 향후 경영 계획과 중장기 실행 전략을 모든 임직원에게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일근 대표는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돌파와 근본적 경영 체질 강화를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보름을 넘긴 가운데 이란, 레바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전역에서 숨진 각국 군인과 민간인이 벌써 3천명을 웃돈 것으로 추산된다고 연합뉴스가 15일(현지시간) CNN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우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적 공습을 받는 이란에서 2천400여명이 숨져 인명 피해가 집중됐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 단체인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어린이 205명을 포함한 1천298명의 민간인과 군인 1천12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알렸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군인 사망자가 약 1천명 증가한 것이 두드러졌다. 200명이 넘는 이란 어린이 희생자 중 대부분은 미군의 미사일 오폭 가능성이 제기된 초등학교 폭격 사건으로 발생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지난 10일 자국민 1천3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이란 당국은 전쟁 사망자 규모에 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란 다음으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레바논에서 사망자가 800명 넘게 발생했다. 전쟁 개시 이후 헤즈볼라가 이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시대에도 극장 경험의 가치는 대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보도를 인용, 스필버그 감독은 전날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집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화를 보는 경험을 폄하할 뜻이 없으며 자신이 넷플릭스와도 일해봤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나에게 있어 진정한 (영화) 경험이란 낯선 어두운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이끌어낼 때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낯선 사이지만, 진정 훌륭한 영화가 끝날 때면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공유하며 하나가 돼 햇살 속으로 혹은 어둠 속으로 걸어나간다"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경험이 영화뿐 아니라 콘서트·발레·오페라 등을 볼 때 일어난다고 언급해 발레·오페라를 아무도 관심 없는 분야로 비하한 배우 티모테 샬라메의 최근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 경험이 지속되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해 청중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스필버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보름째 이어진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 와중에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 통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 등에 파병을 요구한 것이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 두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초대형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1주일 안에 시작한다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테라팹(Terafab) 프로젝트가 7일 이내에 시작된다"고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팹(fab)은 반도체 생산 공장을 뜻하는 말로, 웨이퍼 생산 능력에 따라 메가팹·기가팹 등으로 불린다. 머스크 CEO가 언급한 테라팹은 월 10만 개 이상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갖춘 기가팹보다 훨씬 규모가 큰 생산공장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해당 건설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현황 등은 밝히지 않았다. 머스크 CEO는 지난 1월 테슬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향후 3∼4년 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공급) 제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테슬라 테라팹을 건설해야 한다"며 "매우 큰 규모의 시스템(logic), 메모리, 패키징을 모두 포함하는 국내 생산 시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테라팹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칩 공급업체의 생산량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가 AI 시스템 반도체보다 더 큰 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가운데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유를 실은 선박만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N 방송 보도를 인용,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흐름을 관리하려는 새로운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위안화 거래 선박의 통행 허용 가능성이 나왔다고 전했다. 글로벌 원유 거래는 서방의 제재를 받는 중인 러시아산 원유가 아니면 거의 전적으로 달러화로 이뤄진다. 러시아산 원유는 현재 현지 통화인 루블화나 위안화로 거래 대금을 받고 있다. 이란 당국은 전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장악권을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의존해 전쟁 자금을 최대한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조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중동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란을 후방에서 몰래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지난 11일 유조선 추적 업체를 인용해 이란이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최소 1천170만 배럴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했으며 이 물량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와 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자국 내 농가 타격을 줄일 고육지책으로 베네수엘라 제재를 추가로 완화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 에너지 산업, 석유화학 품목과 관련한 세 개의 일반 면허를 갱신해 발급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베네수엘라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세계 상품 시장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완화로 미국 기업들은 비료를 포함한 베네수엘라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베네수엘라 전기·석유화학 부문 지원을 위한 상품, 서비스,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최종 계약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을 체포한 후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수교를 재개하고 일련의 제재 완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제재 완화는 이란과의 전쟁 후 석유, 비료 가격 급등으로 미국 농가에 부담을 가중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최대한 막고자 실행한 것으로 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고한 그린옥스가 쿠팡의 미국법인 '쿠팡Inc'의 주식 1억3천700만 달러(약 2천60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주요 주주인 닐 메타 쿠팡 이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11∼13일에 걸쳐 클래스A 보통주 735만104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메타 이사가 보유한 쿠팡 주식은 5천531만977주로 늘어났는데, 쿠팡의 이날 정규장 종가 18.45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메타 이사의 보유 지분 가치는 약 10억2천만 달러(약 1조5천억원)다. 메타 이사는 해당 지분을 자신이 창업자 겸 파트너를 맡고 있는 투자사 그린옥스 캐피털 등을 통해 간접 보유하게 된다. 다만, 메타 이사는 이와 별도로 이사 보수로 수령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7만8천773주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지분 추가 매수는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지난 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한 직후 이뤄졌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이 보다 광범위한 301조 조사에 나설 예정임을 고려해 이를 철회했다면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튿날인 14일 전국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이 전날 대비 두 자릿수나 떨어졌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51.9원으로 전날보다 12.2원 내렸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856.1원으로 16.6원 하락했다. 경유는 여전히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이었으나, 한때 20원 이상 벌어졌던 가격차는 크게 줄었다. 최고가격제 공급가 최고액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경유가 하락 속도가 더 빨랐다는 분석이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주유소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71.1원으로 전날보다 16.5원 내렸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6.2원 하락한 1천863.1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10일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과 중동 산유국 감산 본격화 소식 등으로 상승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략 비축유 방출 합의 등에 따라 상승 폭이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의 국제 안보 위협이 제거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밑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바로 고문은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군사적 충돌은 일시적인 유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란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협이 제거되면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그 결과 유가는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시장 분석가 추정을 인용해 이란과 관련한 긴장이 '이란 테러 프리미엄'을 부과해 평상시 글로벌 유가를 배럴당 5∼15달러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유가 프리미엄이 글로벌 총생산를 약 0.1∼0.4%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연간 약 1천억∼4천억 달러, 25년간 누적 약 10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추정했다. 나바로 고문은 "세계는 수십 년간 이 상황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이란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든다면 유가는 시장 균형가격인 배럴당 60달러를 크게 밑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걸프 산유국들이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잃은 에너지 수입이 151억달러(약 22조6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현지 유려 매체가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 원자재 정보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2025년 평균 가격 및 운송량으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일 경우 매일 약 12억달러(약 1조8천억원)어치 원유와 정제유, 액화천연가스(LNG)가 운송된다고 전했다. 이 업체의 플로리안 그륀베르거 선임 분석가는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 해협을 통한 운송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중단된 운송 화물 중 71%가 원유라고 전했다. 케이플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원유와 정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의 값어치는 최소 107억달러(약 16조원)이다. 선적은 됐지만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화물의 일부는 전쟁 전 체결된 장기 계약 물량이라 결제 시점에 따라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다. 통상 대금 결제는 선적 후 15∼30일 내 이뤄진다. 국가별로 석유 최대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손실 규모가 가장 크다. 정보분석업체 우드매켄지에 따르면 전쟁 이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주류도매업협회(이하 인천주류도매협회)는 13일 오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유병우 회장(심도상사 대표)은 업계의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무투표 당선됐다. 유 회장은 1979년 주류업계에 입문해 1997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베테랑으로, 협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실무와 리더십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21년간 인천협회를 이끌어온 이석홍 회장(중부상사 대표)은 지난 2005년부터 회장직을 수행하며 지역 주류 유통질서 확립에 헌신해 왔으며, 이날 협회기를 신임 회장에게 이양하며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중앙회장으로 나설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진선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을 대신해 김근영 소비팀장이 참석했으며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 주요 제조사 임원, 회원사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이명구 관세청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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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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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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