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초고령사회인 한국에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과 합리적인 세대간 부의 이전을 보장하는 신탁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 규제, 특히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 허가요건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나 가업승계,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등은 투자신탁과는 본질이 다른데 투자신탁과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규제라는 주장도 눈길을 끌고 있다. 오영걸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탁은 초고령사회에서 치매 위험과 단독가구 증가 등 노인 관련 사회문제 해결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로, 재산을 단순히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생애 자산관리와 사후 재산 승계, 분쟁 방지 등을 포함한 포괄적 재산관리 체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영걸 교수는 ▲위탁자에게 수익권이 없어도 세금이 부과되는 규정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 ▲장애인 신탁의 비과세 규정 부족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상속세 및 유류분 산정의 어려움 등을 현행 우리나라 신탁제도의 주된 과제로 꼽았다. 또 로펌이나 일반 법률사무소가 신탁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전면 제한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3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본부장 남창신)와 나눔문화 확산과 상생 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취임한 최병곤 회장이 세무사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경기침체 등으로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마련된 것이다. 최병곤 회장은 “그동안의 업무협약이 금융혜택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협약은 세무사와 신한은행이 함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상생의 협력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우리 세무사 회원들이 사랑의열매, 초록우산 등 인천지방세무사회와 협약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경우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매칭 기부함에 따라 사회공헌 효과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기부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회장은 “회원 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과 지원 체계 확충에도 적극 힘쓰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한은행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과 임원들이 지난 2일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공정세정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탁 회장은 “김재웅 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800여 세무사는 납세자와 국가기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의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 행정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재웅 청장은 “이종탁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세무사 여러분들께서 세정운영에 여러 가지로 도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공정 세정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환담회에서 이종탁 회장은 “최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기적인 세금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선 세무서와 각 지역세무사회가 원활한 세정 운영을 위해 신고기간 외에도 간담회 등을 통해 긴밀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교수)를 비롯한 국내 주요 조세 관련 6개 학회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감한 조세 정책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학계에서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현행 부가가치세(VAT)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현금 지원책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지목했다. 지난 5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20회 조세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세법학회를 주관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등 주요 조세 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한국의 성장과 포용을 위한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삼았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논란 여전...법인세 누진세 구조 개선해야" 이날 본격적인 발표 세션에서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재정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비판과 제언이 이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2025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의 주요 쟁점 검토’를 통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개편안에 대해 "과세이연 효과를 교정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대비 중량이 2913kg, 384%로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중량 기준 역대 최대 적발량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 코카인 적발량이 무려 3,622% 폭증하며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협받는 현실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2025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경 단계에서의 모든 빈틈을 촘촘히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경 차단만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제 마약 조직의 '풍선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계획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관세청은 기존 5개국과의 합동 단속을 내년에는 우범도가 급증한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을 추가해 총 10개국으로 확대하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나라 마약 적발 중량의 83%를 차지하는 핵심 국가들을 포괄하는 조치다. 이 같은 국제 합동단속의 의의는 양국 국경에 세관직원을 상호파견해 한국행 우범화물과 여행자를 합동으로 분석, 선별하고 집중검사해 상대국 수출 국경까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지난 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25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혁신성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 한 해 추진한 3,080건의 현장클리닉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대표 현장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및 기술 애로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해결하는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기업들의 경영 개선,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 매출 확대,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성과가 창출됐다. 또한 사업의 부정·부실을 예방하고 운영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사업성과 공유 ▲우수사례 시상 ▲클리닉위원 및 수진기업 발표 ▲AI 기반 컨설팅 트렌드 특강 ▲기업 위기극복 전략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도 사업 방향과 최신 산업 트렌드도 함께 제시돼 현장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간 소통과 교류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권형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현장클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5일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온라인 여행 서비스인 '플리기'(Fliggy)와 방한 관광객 쇼핑 혜택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플리기'는 2016년 설립된 알리바바그룹 산하 온라인 여행 플랫폼으로, 중국 국내외 2만5천여 개 항공 노선과 150만 개 이상의 호텔 제휴 상품, 8천 개가 넘는 테마파크·관광지 상품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세계면세점은 플리기와 알리바바 프리미엄 유료 멤버십 88VIP 회원에게 등급별 멤버십과 전용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 신세계 측은 "이번 파트너십은 여행·IT·쇼핑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방한 고객의 여행 여정 전반에 더 편리한 쇼핑 접근성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플리기와의 멤버십 연계, 공동 제휴 프로그램을 확대해 프리미엄 여행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글로벌 면세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11월 ‘이달의 인천공항세관인’으로 박기영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주무관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원료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 주무관은 피의자의 통관 정보를 심층적으로 확장 분석하는 기법을 활용해 마약류 원료물질 총 2.2kg(시가 2억 원 상당)을 적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적발로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세관은 박 주무관 외에도 각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유공자 4명을 추가로 선정해 포상했다. 물류감시 분야에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우회수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정보분석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해, 단순 기기로 허위신고한 (전자)담배 8,777CT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3.8t을 적발한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했다. 심사분야에는 특송화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젤리를 분석해 국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4-Pro-DMT) 성분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신규 마약류로 지정 요청해 국내 반입을 적극적으로 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행정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납세자에게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능형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AI 세정 시스템'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4일 은행회관에서 국세청 후원으로 '2025년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하고,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세정환경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이 같은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의 미래를 여는 담대한 비전"이라 평가하며, "기술 발전의 중심에 국민의 신뢰가 자리할 때 흔들림 없는 미래 국세행정의 토대를 세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챗봇 넘어 '세무 AI'로…인프라·인력 확보 '핵심' 이날 포럼의 첫 번째 발제자인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황원석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조교수는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을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자녀 B가 모친 A로부터 서울 ○○ 소재 ○○억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증여를 받았다. B는 이후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소명했으나 연간 ○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했다. 세무당국이 해당 사례를 살펴본 결과 채무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해 본인 소득은 근저당채무 상환에 사용하면서도, 생활비 등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발견돼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 부친 C는 ○○구 소재 아파트를 자녀 D에게 증여하며 보증금 채무 ○○억원은 자녀 D가 부담하게 하는 부담부 증여 신고를 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은 자녀 D의 외조부(특수관계인)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전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보증금 반환 내역은 불분명했다. 이후 자녀 D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고액의 보증금은 해외주식과 골드바 등 투자자산 취득, 명품구입 등 사치 생활자금으로 사용됐다. 세무당국은 해당 사례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는 있지만 실제 임대보증금은 미반환될 것을 확인하고 조사대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니 세무법인' 설립의 길이 열리고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가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세무사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주도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TF' 논의가 결실을 맺은 이번 개정안은 재적 298명 중 재석 245명, 찬성 223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의결됐다. 이는 세무사 직역의 이익을 넘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이라는 공감대가 국회에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 5인 법인 문턱 낮춘다...청년 세무사에 기회 확대 개정 세무사법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세무법인 설립 인적 요건 완화다. 기존 세무사 5인이 필요했던 세무법인 설립 요건이 분사무소를 두지 않는 조건으로 3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는 전문자격사법 중 최초로 3인 유한회사형 법인 설립을 인정한 사례로, 초기 자본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무사나 지역 소재 세무사들의 법인 설립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 회계법인·감사반 회계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의 감사업무 과정에 유용한 회계 감독 현안과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등을 안내한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재무제표 심사제도 등 회계 현안 관련 질의·건의 사항 등을 사전에 수렴해 답변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 참석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는 4일 공식 게재는 바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소급 인하된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스트가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여전히 보유 중인 것처럼 과대계상해 이익을 부풀린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스트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게 과징금 총 22억2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해야 했지만 보유 재고자산으로 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재고자산 내부 검증 절차도 적절히 설계·운영하지 않았고, 감사인이 발송한 조회서를 위조하는 등 외부감사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에게 과징금 21억8천4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당국은 이 회사 감사인 신화회계법인도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사 절차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4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기획재정부의 최종 확정 통보를 앞두고 있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69조 8천억 원 규모의 세입 예산을 마련했다. 이 세입 예산은 관세 8조 4천억 원, 부가가치세(수입분) 52조 2천억 원, 기타 내국세 9조 1천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중 예산 편성의 직접 대상인 세외수입 항목은 총 49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1%(△513억 원) 대폭 감액하는 예산 현실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요율 인하(50%)와 매출 부진을 반영한 결과로, 과거 반복됐던 예산 추계 오차를 끊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세외수입은 2025년 1,003억 원에서 49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로써 세외수입 규모는 500억 원 미만으로 줄었다. 세외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요율이 50% 인하된 것을 반영하고, 면세점의 예상 매출액을 과거 추계보다 훨씬 현실화해 편성했기 때문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2025년 754억원에서 2026년 214억원으로 71.6%가량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관세청 예산총괄 담당자는 "2024년 세입 예산 추계 당시 수수료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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