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영철 전 삼성세무서장이 약 36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프라이어 대표세무사로 13일 새출발을 한다. 최영철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반장, 사무관(팀장), 서기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에서 사무관 팀장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다시 조사4국 조사1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조사의 달인이다. 국립세무대학 8기로 졸업한 최 세무사는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조사반장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반장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반장, 그 이후 사무관(팀장)으로 근무했다.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한 치밀한 정보수집분석과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장본인으로 국세청 내에서는 조사분야로 공적이 드높다. 현직시절, 조사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최영철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 지방청 조사국에서 23년 근무했으며,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2년 근무 등 조사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직접 아이디어, 계획서 등을 손수 수행했다. 지방국세청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을 적극 지원하고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탈세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조사분야 전산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백승권 전 시흥세무서장이 약 38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달 15일 세무법인 BOK 대표세무사로 새출발한다. 백승권 세무사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국제세원, 심사과 등 본청 근무만 세 차례에 이르는 베테랑이다. 국세청 본청은 실력과 인간관계가 입증돼야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백 세무사는 세무조사와 조세불복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탁월한 조율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중부청 조사3국 등에서 특별세무조사, 주식변동조사, 역외탈세조사를 수행했으며, 전산조사 교수요원으로 활동하며 탁월한 조사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았다. 또한 심사과에서 5년간 근무하며 조세불복 실무역량을 쌓았다. 악성 장기미결사건의 해결사로 불렸고, 인용률이 높은 에이스 팀장으로 평가받았다. 조사와 불복, ‘창과 방패’의 접점을 찾아 윈윈하는 역할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백 세무사는 어려운 문제도 아이디어와 조율능력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규를 다룰 때도 세법질서와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감사원과 기재부를 설득해 납세자를 보호하는 다수의 예규를 생산·수정했다. 해외주식 신고절차 간소화, 이동평균법 적용, BTL 임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 산하 부산세무사봉사회(회장 박영규)는 지난 8일 부산광역시 동구 일원에서 연탄난방세대에 연탄을 배달하고, 부산연탄은행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부산세무사봉사회와 부산연탄은행의 인연은 2012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지금까지 약 4,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약 6만 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이는 600여 가정이 한 달간 난방을 할 수 있는 규모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부산정보고(지도교사 주영주 부장) 학생 20여 명도 함께 참여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부산세무사봉사회는 우리 사회 ‘빛과 소금’이 되고자 2006년 창립되었으며, 현재 100여 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부산연탄은행, (사)만사소년, 천마재활원, 문화복지공감 등과 연계해 지역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AI 기반 검색·질의응답 서비스 ‘아이율(AI:Yul)’을 전사적으로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AI:Yul은 율촌의 지식관리시스템(KMS)에 적재된 방대한 내부 자료와 리걸테크 기업 BHSN이 보유한 판례·정책·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내부 업무 전용 AI 서비스다. 변호사들은 법령, 판례, 선례 등을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검색하고 AI의 답변을 참고할 수 있으며, AI가 제시하는 참고 정보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 검토와 판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모든 답변과 검색 결과에 대해 출처 제시하며, 법규와 판례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와 연계되어 원문 기준의 신속한 검증이 가능하다. AI:Yul은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는 방식이 아닌, 질문에 맞는 정보를 검색해 참조하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고객 정보와 내부 자료는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는다. 서비스는 NHN Cloud 기반 인프라를 활용하되, 율촌 사내망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보안 환경에서 운영된다. 외부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광장의 정기창 외국변호사, 김혜수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권영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1회)가 지난달 31일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통상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정기창 외국변호사, 김혜수 변호사, 권영호 변호사는 각국의 산업정책과 이를 둘러싼 보조금규범에 대해 폭넓은 자문을 제공해왔다. 보조금을 규율하기 위한 전통적인 수단인 상계관세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를 대리하는 한편,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한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과 관련해 도입 초기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FSR에 따른 유럽 집행위원회의 조사가 활발해지면서 EU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통보 및 조사대응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다. 또한 FSR의 현황을 평가하는 논문을 통해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제기하는 등 통상분야에서의 이해 증진과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기창 외국변호사는 “통상지형에서 경제안보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하 중부세무사회)은 8일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국세청)이 주관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에 참석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당면 현안에 대해 중부국세청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중부국세청장 예방 자리에서 이승수 청장은 “중부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의 가교 역할 덕분에 국세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실 중부세무사회장은 “국세청의 신뢰받는 세정과 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결합될 때 성실납세 문화가 완성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부국세청과 함께 동행하며 상생하는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중부국세청은 7개 지방청 가운데 신고 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고 관할 구역도 넓어, 세무사의 역할이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며 “2,800여 명의 중부세무사회 회원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 측 대리를 맡는다. 율촌은 앞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바 있다. 파기환송심에는 지난 상고심 대리인이었던 이재근(연수원 28기), 민철기(연수원 29기), 김성우(연수원 31기), 이승호(연수원 31기) 변호사에 이유경(연수원 33기), 최윤아(연수원 44기) 변호사가 추가됐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9일 오후 5시 10분이며, 기존 소송 중 이혼 및 위자료 부분은 확정된 가운데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율촌 측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분할대상재산의 범위를 다시 정하고 재산분할비율을 재산정하며 종전 항소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충실히 변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광장 디지털자산센터 공동 팀장으로 한서희 변호사(연수원 39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문, 디지털자산 사업자 신고(인허가) 및 신사업 관련 자문, 금융회사의 디지털산업 진출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 석사, 박사를 취득했다. 박사 논문은 ‘디지털자산의 자본시장법상 연구’다. 한 변호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디지털자산, 토큰증권, 핀테크 등의 디지털금융 분야 전반에서 활동했다. 국내외 ICO 관련 자문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스테이블 코인 해외 발행 업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대응(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관련), 전통 금융회사의 디지털 관련 업무,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및 조각투자사업자의 증권 발행 업무, 디지털자산 관련 각종 입법이나 정책 관련 자문 등을 수행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앞으로도 광장은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사내 사회공헌 캠페인인 ‘EY한영 쿠킹 챌린지’를 통해 4271만원을 의료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보호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5개 복지기관에 전달한다. 전달 기관은 서울성로원, 청소년희망재단, 마포애란원, 라파엘클리닉, 하트-하트재단이다. EY한영 쿠킹 챌린지는 임직원들이 연말에 가족과 함께 음식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나눔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연례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임직원 2142명이 다양한 밀키트로 구성된 쿠킹박스를 신청하면서 1인당 1만원씩 기부했고, EY한영의 사내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EY한영 한마음나누미’의 매칭 펀드를 통해 기부금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EY한영은 EY한영 한마음나누미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약 2억8500만원을 푸르메재단, 한국해비타트, 청소년희망재단,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소아암NGO한빛, 애란모자의집 등 국내 7개 복지기관에 전달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가 지난 7일 ‘노란봉투법(이하 ‘노란봉투법’) 시행령, 해석지침 관련 기업대응방안’을 주제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법률에 대한 해석지침을 공개했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 단체교섭의 범위와 방식, 교섭단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등 행정 실무의 기준이 구체화됐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구자형 변호사가 노조법 시행령안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송연창 변호사가 해석지침을 각각 설명했다. 이어 이광선 변호사가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Q&A 시간에는 발표자 전원과 정지원 고문이 나와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세미나에는 총 200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조상욱 율촌 노동팀 대표변호사는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자체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행령안, 해석지침으로 인해 고민이 많다”며 “추가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전했다.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는 기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근 차호동 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연수원 38기)를 영입했다. 차 변호사는 광장 형사그룹에서 가상자산을 비롯한 첨단범죄 분야, 중대재해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차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고려대 법학 석사, 미국 듀크대 로스쿨 석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차 변호사는 2012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국 헌법쟁점연구 TF,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7부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차 변호사는 검찰 최초로 AI블록체인 커뮤니티 및 AI형사법연구회를 창립하고, 가상자산 수사 및 집행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인공지능,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최근에는 검찰 중대재해수사 매뉴얼 집필을 총괄하기도 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광장은 앞으로도 형사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월 7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호텔인터블고’. 이곳에 황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 소속 회원이 속속 운집했다. ‘2026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재만 대구지방회장은 지난 1년간 임원진,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했다. 숫자로 보는 2025년은 회원수 888명, 지역사회공헌활동 모금액이 약 1억원으로 여기에 참여한 인원만 298명, 기탁처 16곳이다. 이러한 결과 민간위탁 결산검사가 전국 최초로 경주시와 구미시에서 조례로 공포되는 등 성공적인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대구세무사회는 함께 만들어온 발자취를 소중히 간직하며 새해에도 신뢰받는 동반자로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제28대 대구지방세무사회 집행부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에게 바란다’를 개최해 회 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견들을 내놨다. 2026년 신년회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내빈 입장과 함께 기념 촬영후 신년인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내빈 입장과 함께 참석한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했다.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내빈소개, 동영상 시청, 회장인사, 본회 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무소의 업무 연속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세무사랑 웹버전’을 선보이며 세무 대행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DX)에 속도를 낸다. 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뉴젠솔루션(대표이사 장선수)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발에 착수한 ‘세무사랑 웹버전’의 회계 및 결산작업용 버전을 지난해 말 우선 출시했다. 당초 2025년 말 완성을 목표로 했으나,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일정을 조정하며 기능별 순차 업데이트에 돌입했다. ◇ 수임처-세무사무소 간 ‘무결점 연동’…업무 효율 획기적 개선이번 세무사랑 웹버전의 핵심은 기존 설치형(CS) 버전과의 완벽한 호환성이다. 수임거래처가 웹버전에서 회계 자료를 입력하면, 세무사무소는 별도의 데이터 변환 과정 없이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하고 수신할 수 있다. 그동안 자료 수집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던 시간 낭비와 입력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타사의 웹 기반 회계 프로그램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접속 장애 및 운영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대규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AI와 자동화 기술 확산으로 세무 시장의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컨설팅 전문세무사 양성을 목표로 한 ‘K-One 프로젝트’를 공식 선언했다. 절세컨설팅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장 먼저 경고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25년 1월, ‘오리토끼 디자인’으로 화제를 모은 저서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무업의 한계와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 문제의식을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이 바로 ‘K-One 프로젝트’다. 최근 AI와 자동화 기술의 확산으로 기장·신고 업무는 빠르게 표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의 노동 가치는 더 이상 업무량에 비례하지 않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강도는 높아졌지만, 수익의 상한선은 오히려 더 뚜렷해졌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김완일 세무사는 이러한 흐름을 “일시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 변화”라고 진단한다. 그는 “세무사가 느끼는 불안은 실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변화를 읽지 못한 채 여전히 기장 중심 시장에 머물러 있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2026년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는 1만 7,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거대 자격사 단체의 달라진 정치적 위상과 미래 먹거리 전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의 축하 화환과 국회 수장의 영상 메시지가 이어지며, 세무사회가 단순한 이익단체를 넘어 국가 재정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됐음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이날 행사장 전면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화환이 배치되었으며, 정계 거물급 인사들의 축전과 영상 메시지가 잇따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을 위해 애쓰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현장에 참석한 여야 중진 의원들은 세무사법 개정 등 그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급변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문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국민 곁에서 조세 행정을 지켜온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라며 축사했다. 이어 박수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지난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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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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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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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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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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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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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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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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