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비용(숙박비 식비)을 보장해주는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돌파감염 격리생활비용 보장’ 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부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향후 6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격리비용 보장은 하나손보에서만 가능하다. 이 특약은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증상(발열, 몸살 등) 발현으로 ▲계획해 두었던 여행기간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일본 등 확진자 의무 격리가 있는 나라에서 코로나 19로 확진되는 경우에 확진일로부터 일당 최대 10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숙박비와 식비를 보장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해외 현지에서 격리·치료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때 특약을 통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체류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 해외여행보험은 하나손해보험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원데이보험 앱(App)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남성 1만1820원, 여성 1만1870원(40세, 여행 기간 5일, 표준형)이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해외여행보험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부여한 것은 신상품심의위원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동차 보험 심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심평원 내 자동차보험 실무검토 조직과 연구조직 등 담당 기구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후 복지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16년 대비 21년도 교통사고 건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히려 감소했지만,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한방진료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백종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비 2020년 경미한 사고(12~14급 상해인원)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5.5% 증가했고 중증환자수(1~11급)는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2020년도 보험금 지급은 2017년도에 비해 45%까지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한의과에서 경증을 앓고 입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지확인 심사 등을 확대해 대처하고 있지만 오르는 진료비를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진료 수가 심의 활성화를 의한 세부운영 및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받아쳤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신한라이프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가 국내 GA업계 최초로 국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2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ISO27001은 국제표준 정보보안 인증으로 정보보안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증으로 꼽힌다. 물리적‧환경적 보안, 네트워크 보안 등 정보보호 관리 14개 영역, 114개 항목에 대한 점검‧개선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을 수여한다. 신한금융플러스는 관련 항목에 대한 현황 분석과 취약점 진단을 실시, 미흡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여 GA업계 처음으로 ISO27001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플러스 본사에서는 ISO27001 인증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성원 신한금융플러스 대표와 DNV Business Assurance 이소영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한금융플러스 관계자는 “내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GA 사업의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해 고객에게 최고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13일 열린 국회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에 대한 여야를 막론한 집중포화가 이뤄졌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전 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현황보고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 발생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본 사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하고 근본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횡령 사건과 관련해 건보공단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이 보고한 사고 경위에 따르면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계좌정보를 조작하여 횡령했다’고 나와 있다”라며 “이는 피해자가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은 “횡령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횡령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사이 발생한 횡령 금액은 4억이다”라며 “횡령 사실을 알기 전까지 지급 보류액을 점검하지 않았던 것, 횡령이 일어나는 동안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46억원 횡령’ 사건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건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아, 소득 증가 없이 부동산 가격 증가 만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건강보험료 납부 2단계 개편으로 형평성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부과체계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등 추가적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 사람이 많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최재형 의원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부동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 체계가)소득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동의하면서도 “다만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3차 개편에 대한 논의를 공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문하자, 강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고 3차가 아니더라도 복지부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하는 환경보호 캠페인 ‘그린오피스 캠페인’을 실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수동 미래에셋생명 경영혁신본부장은 이날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절감, 자원 재활용 문제 등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미래에셋 생명은 새로운 사무환경에서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그린오피스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린오피스 캠페인’은 6월부터 9월까지 서울 여의도 본사 사무실 구조를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직원들의 소통과 이동을 고려한 최적의 동선에 초점을 맞췄다. 캠페인을 통해 구체적인 환경보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우선 사무실 휴지통을 없애 불필요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층별 분리수거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또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종이 출력 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 활성화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탄소 배출 경감을 위한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엄선했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2020년 12월부터 고객의 모든 업무 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 업계 최초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KB손해보험이 고객의 니즈(Needs)를 고려해 각 신체 부위별 암 진단 보장을 선택, 가입할 수 있는 ‘KB다이렉트 내맘대로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KB다이렉트 내맘대로 암보험’은 기본 암 진단 보장에 더해 각 신체 부위별로 세분화한 보장을 마련,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신체 부위와 발병률이 높은 암 질환에 대한 보장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암 진단 보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본 암 진단 보장을 통해 ‘일반암 진단비’는 최대 6000만원까지 보장하고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을 보장하는 ‘유사암 진단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밖에 KB손해보험은 온라인 채널 KB손해보험 다이렉트를 통해 각 보장별로 상세한 설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복잡한 암 치료 보장을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암 입원‧통원 일당 등의 패키지로 구분하여 고객이 어렵게 느꼈던 담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본부장 박영식 전무는 “고객들의 니즈가 세분화되고 실속형 보장을 원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체 부위별로 암보장을 고객이 직접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삼성생명이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삼성 간편 우리집 착한종신보험’(이하 간편 착한종신보험)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간편 착한종신보험’은 일반적인 상품에 적용하는 기존 9가지 고지항목을 3가지로 줄여 가입심사 기준을 낮췄다. 3가지 고지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3가지 고지 항목은 ▲최근 3개월 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 ▲2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5년 내 암·간경화·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파킨슨병·루게릭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이다. ‘간편 착한종신보험’은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의 30% 지급 ▲납입이 끝난 뒤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의 50% 지급 ▲최저해지환급(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로 보장해주는 환급, 해당 상품의 적용이율로 계산된 해지환급금) 보증형 ▲최저해지환급금 미보증형 등 총 4가지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해지환급금 미보증형은 유해지환급금형이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상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주보험의 경우 납입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손해보험사의 부동산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어 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부터 올해 6월 말 사이 생·손보사의 PF 대출 잔액이 각각 10조7000억원, 8조3000억원 증가했다. PE 대출은 건설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생·손보사의 PE 대출 잔액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다. 생명보험사는 2018년 14조7000억원, 2019년 18조7000억원, 2020년 22조9000억원, 2021년 25조원, 올해 6월 말 25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는 2018년 9조8000억원, 2019년 10조6000억원, 2020년 13조5000억원, 2021년 17조원, 올해 6월 말 18조1000억원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주택가격 하방 압방 등으로 PF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혜영 의원은 “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오르는데,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라이나생명보험이 당사 소속 텔레마케터(TMR) 6인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Hearo(히어로)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Hearo 캠페인’은 ▲1만9427명의 최다 고객을 보유한 TMR ▲함께 근무하는 삼남매 TMR ▲23년 최장 근무 TMR ▲105억원의 최다 보장금 기록 TMR ▲72세 최연장자 TMR ▲22세 최연소 TMR 등 각자의 스토리를 가진 텔레마케터 6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과 TV 광고를 통해 ‘Hearo 캠페인’을 접할 수 있다. ‘듣다’를 의미하는 HEAR(히어)와 ‘주인공’을 뜻하는 HERO(히어로)를 조합해 만든 ‘Hearo’는 고객을 향한 경청의 가치를 강조하며 TMR이 라이나생명을 이끄는 주인공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1996년 보험업계 최초로 TM팀을 설립한 라이나생명은 ‘TM 전문 회사’로 출발했다. 23명으로 시작한 텔레마케터는 현재 4000여명까지 늘어나 업계 통틀어 최대 규모를 지니고 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당사가 1995년 업계 최초로 텔레마케팅을 시행한 후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수만은 TMR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TM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인력·예산이 부족해 심사가 지연, 신속한 보험사기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심평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심평원 인력이 모자라 심사결과 회신이 무려 약 2년이 걸릴 정도로 늦어져 빠른 보험사기 수사가 어렵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 심평원에 의뢰를 하지만 심평원 심사가 늦어져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주경 의원은 “금융위, 금감원, 경찰 등 유관기관이 모여 보험조사 협의체를 만들고 회의를 했지만 아직도 몇 가지 쟁점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비용 부담 주체의 불확성 문제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금융위 보험조사 협의회에서 심평원 입원 적정성 심사 비용을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특별법 개정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면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의 심의위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해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 보험사가 추천한 변호사가 해당 보험사의 사건을 심의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교통사고에 따른 과실비율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불만이 많다”며 “보험사의 과실비율 판단에 불만이 있는 운전자들이 분심위 절차를 거치는데, 특정 보험사에서 추천한 위원이 특정 보험사의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황 의원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이 분심위 심의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심의청구사건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청구사건의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우선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 만약 교통사고 당사자가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불복을 제기하면 외부 심의위원이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KB손해보험이 자사만의 건강과 자산 관련 서비스가 융합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는 ‘KB손해보험 마이데이터 서비스 체험’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KB손해보험 김철수 디지털전략본부장 전무는 이날 “10월7일부터 11월6일까지 한 달 동안 ‘KB손해보험 마이데이터 서비스 체험’ 챌린지를 진행한다”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건강습관 형성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융합하고자 하는 KB손해보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특장점이 잘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챌린지에 참여하려면 KB손해보험 앱을 설치하고 자산을 연결한 뒤 ‘마이건강 메뉴’에서 건강점수 진단해야 한다. 이후 앱에서 하루 1회씩 총 4회차로 구성된 미션을 수행한 인증샷을 챌린저스 앱에 등록하면 미션수행이 완료된다. 챌린지 달성자에게는 총 4백만원의 상금이 지원된다. 김철수 전무는 “KB손해보험 마이데이터는 고객의 금융자산과 건강자산을 모두 증진시켜주는 ‘건강한 부자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고객에게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AXA 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신속‧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건강검진 우대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악사손보의 건강검진 우대예약 서비스를 통해 건강검진을 예약하면 최대 40%까지 검진 비용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매월 100명 한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건강검진 우대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악사손보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혜택더모아’ 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악사손보 상품 가입 고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 단기계약 고객은 제외된다. 이밖에 악사손보는 ‘혜택더모아’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홈 헬스테인먼트 서비스와 차량정비쿠폰, 배터리 교체할인 등 각종 상품‧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건강검진 수검은 물론 예약도 쉽지 않다”며 “많은 고객들이 건강검진 우대예약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건강을 체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올해 1월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이례적인 꿀벌 감소 현상이 일어나 양봉농가가 큰 피해를 본 가운데,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가 제한돼 있어 양봉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피해보상 범위가 자연재해와 전염병 2종(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제한된 보상 범위로 인해 보장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초 이상기후 등으로 꿀벌이 실종돼 양봉농가의 17.8%, 벌통 17.2%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대로 된 혜택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농촌진흥청이 꿀벌 감소 원인으로 지목한 병해충 꿀벌응애는 꿀벌 가축재해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이렇듯 보장성이 낮다보니 가입 건수도 감소추세다. 2018년 보험 가입건수는 1874건에서 2021년 516건으로 72.5%나 주저앉았다. 지난해 보험 가입률은 전체 벌통수 대비 2.6%에 불과했다. 지난 2020년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꿀벌 기생성 응애류 방제기술 개발’ 연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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