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최근 3년간 농작물 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지급금 사례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제도 개선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한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23만 건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부지급 사례에 대한 현황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미향 의원이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부지급률은 2019년 7,4%, 2020년 8.8%, 2021년 22.7%, 2022년 8월 기준 28.8%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부지급 사례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 감소 등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자기부담비율 개선 등 농가 피해를 폭넓게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리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부터 도입됐다. 특히 태풍 등 이상기후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사인 농협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2019년 186.2%였던 손해율은 2021년 74.2%, 2022년 44.1%로 나타났다. 2019~2020년 적자를 기록했던 농작물재해보험 영업이익은 2021년 69억4400만원, 2022년 2분기 124억45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윤 의원은 재해보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손해평가 적정성 검증에 대한 한계도 지적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손해평가 검증조사는 2022년 8월 기준 전체 계약건수 50만6684건 중 약 2.8%인 1만4000건에 불과했다.
이에 윤 의원은 “손해평가 적정성 검증조사를 통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수적이나,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8명에 불과해 검증조사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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