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이사장 김정각)이 북한이탈주민 대안교육기관인 한꿈학교에 ‘희망 Dream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며 교육환경 개선에 나섰다. 꿈나눔재단은 9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꿈학교 신교사 개소식에 참석해 스마트 도서관 설치와 ICT 기자재, 미디어 시스템, 북카페 조성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각 이사장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신교사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지원된 ‘희망 Dream 스마트 도서관’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향후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김정각 이사장은 “한꿈학교가 새로운 공간에서 학생들의 꿈을 키워가는 배움터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스마트 도서관이 학생들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2013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통해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대표 사회공헌 브랜드인 ‘희망 Dream’ 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정정훈)가 보호아동과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캠코는 8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보호아동 통합지원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 2000만원을 부산시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정훈 캠코 사장과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이수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울경권역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기부금은 노후화된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의 개보수와 가구·가전 구입, 자립준비 청년들의 학업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캠코는 지역 대학과 협력해 대학생 멘토단을 구성하고, 자립준비 청년에게 자조모임 및 학습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는 보호시설 환경 개선과 자립준비 청년의 성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중·고등학생 대상 직장체험 프로그램, 다문화학교 지원, 보호시설 개보수 등 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담합한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에 과징금 총 963억원을 최종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사전에 잠정 부과한 과징금에 비해 177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앞서 이통 3사에게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7일 업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 KT, LGU+에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액 등이 담긴 의결서를 각각 발송했다. 의결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등)를 내릴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유를 명시해 작성하는 문서다. 즉 공정위의 최종 결정 내용을 담은 공식적인 문서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적용 법 조항, 위반 행위 판단 근거, 시정조치 내용 등이 모두 담긴다. 공정위가 이통 3사에 발송한 의결서에는 SKT 388억원, KT 299억원, LGU+ 276억원 등 총 963억원의 과징금 부과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소비자들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비자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구매 가격에 위자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대법원은 매트리스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사용한 소비자 가족들의 청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초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진침대에서 제조한 매트리스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시료를 취득해 방사능 분석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시기 원안위는 중간검사 발표를 통해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방사선량은 0.06 mSv,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시 최대 연간 외부피폭선량은 0.15 mSv로 평가했다. 이어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정정훈)가 탄소중립 실천과 공공자산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캠코는 지난 2일 제30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환경보전 유공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캠코의 공공자산 통합 거래 플랫폼 ‘온비드(Onbid)’를 활용해 지난 5년간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공공부문 유휴자산과 폐기물, 재활용품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며 공공자원의 선순환과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환경부 인가 비영리법인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온비드와 폐전자제품 재활용 플랫폼을 연계한 ‘온비드 원스톱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2만여 온비드 이용기관이 유찰된 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약 94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수상은 캠코가 고유 업무를 통해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탄소중립 정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친환경 경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파리크라상 등 SPC그룹 산하 계열사 6곳에서 최근 5년 동안 월평균 15건 이상의 산업재해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월 19일 SPC그룹 계열 SPC삼립 시화공장에선 노동자 1명이 컨베이터 벨트 내 윤활유 뿌리는 작업 도중 신체 일부가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리크라상·피비파트너즈·비알코리아·SPC삼립·샤니·SPL 등 6개 계열사로부터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997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접수됐다. 즉 SPC그룹 산하 계열사 6곳에서는 월평균 15.6건의 산재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6개 계열사가 5년여간 신청한 산재 총 997건 중 926건은 산재로 승인됐다. 이 기간 동안 6개 계열사 중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피비파트너즈로 파악됐다. 피비파트너즈의 경우 2020년 90건, 2021년 84건, 2022년 97건, 2023년 82건, 2024년 62건, 2025년(4월말까지) 15건의 산재가 각각 승인되면서 타 계열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산재 승인 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맥주 제조 과정에서 주 원료로 쓰이는 맥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약 165억원 규모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비맥주 및 협력업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안광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포탈) 위반 등의 혐의로 오비맥주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관세 포탈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A씨는 구속기소됐고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개 회사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양벌규정은 법률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해당 행위자와 일정 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용주·고용주 등)에게도 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다만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만 한정되며 징역·금고형은 처하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오비맥주 및 협력업체 임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제3의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합계 약 165억원 수준의 관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원재료 중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IBK기업은행이 부산·울산·경남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에 나선다. 양 기관은 26일 서울 중구 IBK파이낸스타워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 대외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가운데 창업·벤처기업, 친환경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 등이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IBK기업은행에 100억원을 예탁하고, 이자 지원금 5000만원을 별도로 기부한다. IBK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조성해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대비 0.5%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여기에 신용등급과 협력 기여도 등을 반영해 최대 1.4%포인트까지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상품은 이달 말 출시되며, IBK기업은행 부산·울산·경남지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자회사 밀리의서재 간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T 본사와 밀리의서재 등에 다수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밀리의서재 소액주주연대(이하 ‘소액주주연대’)’는 밀리의서재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등의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소액주주연대는 모회사 KT가 자회사인 밀리의서재로부터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정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공급받은 뒤 이를 자사 요금제에 결합해 시장 내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 반면 밀리의서재에는 부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KT가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가입자당 월 1500원 수준으로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정가인 월 9900원과 비교해 85% 더 낮고 기업 고객의 최저 공급 단가인 월 6000원 대비 약 75% 저렴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액주주연대는 KT 알뜰폰 사업자 KT엠모바일의 경우 밀리의서재 평생무료 타이틀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종합정비동 1층에서 밀링머신으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고(故) 김충현씨는 옷이 기계에 빨려들어가면서 신체가 끼여 목숨을 잃었다. 16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인력을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에 투입해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과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한전KPS와 하청업체 간 계약서류, 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안전 지침 확인 서류, USB,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지난 2일 사고 발생 당시 고용부는 태안화력발전소를 상대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총 2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또한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령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일 고용부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 수입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오비맥주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0일 오비맥주에서 구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관세)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오비맥주에게 할당된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제3의 업체를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대규모 관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아의 경우 정부가 특정 수입 물량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맥아는 주세법상 관세청에 사전 신청 후 승인받아 할당된 물량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한 수입 물량은 최대 269%까지의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정씨는 고(高) 관세율을 회피하고자 할당 물량 이외의 맥아를 제3의 업체를 통해 수입해 수년간 수백억원 가량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비맥주는 이 할당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수입 업체 등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 외에도 다른 임직원 및 회사 차원에서 관세 포탈에 관여했는지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정훈 사장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함께 기획한 전국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으로, 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정 사장은 하형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 참여를 인증하며 정 사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같은 인구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캠코 역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캠코는 실제로 지난해부터 노사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일(業)가(家)양득 아이사랑TF’를 운영하며, 무주택 영유아 양육 직원의 주거안정 지원, 사내 보육시설 확대, 육아시간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인구문제 대응 활동을 추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으로 오전 시간대 현충로와 노들로, 오후 시간대 국회대로가 일부 통제된다. 서울경찰청은 3일 이 구간 경찰 535명을 배치해 차량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며, 가로변 전광판과 교통방송을 통해 교통상황을 실시간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득이 차량 이용 시 통제구간을 확인해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하철 9호선에서는 이날 낮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 국회의사당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고 안내문을 통해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디지털 자산 거래소 코어닥스가 이사회를 전면 개편하며, 디지털 금융과 실물 산업 간 융합을 본격화하고 있다. 코어닥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에셋체인 김성룡 의장과 나래전자 김동휘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확장성을 겸비한 전략적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에셋체인은 자산 유동화 및 증권사 시스템 구축에 강점을 가진 기술 기반 기업이다. 김성룡 의장은 KB증권에서 실물자산 유동화 사업을 주도하고, 갤럭시아머니트리와의 토큰증권(STO) 협업 프로젝트를 이끌며 블록체인 기반 자본시장 혁신을 선도한 인물이다. 코어닥스는 김 의장의 합류를 통해 디지털 금융 인프라 확장과 STO 생태계 참여에 있어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실질적 사업 전개를 위한 구조적 기반 마련으로 해석된다. 나래전자 김동휘 대표의 합류도 주목된다. 전자·자동차 부품 및 조선 기자재 등 실물 제조업 기반을 보유한 나래전자는 최근 코어닥스와 블록체인 기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디지털 기술과 실물 산업의 융합 실증 모델을 주도할 연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워도 이용료를 내도록 부당한 계약조항을 내건 카카오T블루 산하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 및 3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기도 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의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가맹기사와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케이엠솔루션은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이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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