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최고 150만원)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일부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가 인구 감소 등으로 활력이 저하되는 지역을 활성화 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정작 국민들은 사그라 들고 있는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에 기부할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결함을 고려하지 않은채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훈희 한국정책경영연구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국회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 희망 지역으로 경기도가 15.2%로 최고, 서울이 11.7%로 2위를 차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조사는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조사한 결과로, 강원(6.8%, 7위)이나 충남(6.3%, 9위) 등 실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기부 의사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희 원장은 “막상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면 인구감소가 본격화 된 지자체보다 수도권 지자체가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2006년 불모지에 가까웠던 국내 데이터 시장에 뛰어들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수집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금융・공공・의료・물류 등 데이터 수집·연결한 250여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만들어 한국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온 기업인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은 “지난 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23회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며 7일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금융・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데이터 결합·분석·활용 활성화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지원 △데이터 활용 혁신 금융서비스 발굴 등 국내 데이터 산업 저변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식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의 성과를 알리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현 대표가 국내 500여 개 기관과 해외 40여 개국, 2000여 개 기관의 데이터를 △스마트 스크래핑 △금융 VAN △오픈 API 등의 핵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내 대표 협업툴 ‘플로우’가 내달 8일부터 양일간 ‘더 나은 일을 만드는 팀의 축제’를 주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페스티벌형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일방향 형식을 깨고 참여와 경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컨퍼런스를 구성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하는 많은 기업 관계자들에게 귀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플로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드라스체크(대표 이학준)’는 26일 “오는 11월 8일부터 이틀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3층에서 축제형 컨퍼런스 ‘플라워(flower) 2022’를 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워크 플레이스 구축 및 협업 솔루션 혁신 사례 공유 △미래형 업무 환경을 미리 볼 수 있는 다양한 IT솔루션 체험 부스 △축하공연 및 직장인들의 협업 점수를 확인하는 직장인 협업 고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플로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마드라스체크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접수 3일 만에 신청자가 이미 2000명을 넘어 섰으며, 최종적으로는 약 3000명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드라스체크에 따르면, 컨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방콕 지회가 22일부터 3박 4일간 태국 방콕에서 '2022 아세안 통합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을 개최했다. 26일 월드옥타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마닐라, 프놈펜, 양곤, 자카르타, 뉴델리, 하노이, 호찌민,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도쿄 등 12개 지회에서 재외동포 1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창업, 마케팅, 무역 강의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교류했다.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은 미래를 이끌어갈 한인 경제인을 양성하는 월드옥타의 대표 사업 중 하나로, 2003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 열렸다. 1981년 창립된 월드옥타는 7천여 명의 최고경영자(CEO)와 2만6천여 명의 차세대 경제인을 회원으로 둔 최대 규모 재외동포 경제단체다. 세계 66개국 140개 도시에 지회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기업간거래(B2B) 금융기술(Finance+Technology=fintech) 전문기업 웹케시그룹을 이끄는 석창규 회장이 최근 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국인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교육공헌 훈장을 받았다. 캄보디아 정부가 석창규 회장에게 수여한 교육공헌 훈장은 캄보디아 정보기술(IT) 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활동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차원으로, 항 춘 나론(HANG Chuon Naron, ក្រសួងអប់រំ យុវជន និងកីឡា)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Ministry of Education,Youth and sports) 장관이 수여식을 진행했다. 웹케시그룹은 10일 “석창규 회장이 캄보디아 IT 사관학교로 불리는 ‘코리아 소프트웨어 인적자원개발센터(KS-HRD센터)’를 설립, 지원하며 기술과 일자리 등에 기여한 공로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높은 훈격의 훈장을 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본지가 캄보디아 정부에 확인한 결과, 석창규 회장이 받은 훈장은 국가 최고 등급인 모니사프론(사회공헌분야) 훈장으로 확인됐다. 항 춘 나론 장관은 태국 출라롱콘 대학에서 교육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캄보디아 최고국가경제위원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합법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자산관리 등에 활용토록 제도화 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 이용자 증가로 다양한 인증기관의 사설인증서 수요도 늘고 있지만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공급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인증체계를 통합관리하는 중계 시스템이 없어 정보제공기관은 여러 인증기관과 개별적으로 연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는 게 대표적인 문제로,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에 나서면서 관련 선도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은 18일 “금융보안원이 인증수단 연동에 따른 시간,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 중인 ‘통합인증 중계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쿠콘이 선정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은 금융위원회가 금융부문 개인정보유출을 막으면서도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4월10일 출범시킨 사단법인이다. 쿠콘은 통합인증 이용량 급증과 같은 업무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인증 API 플랫폼 형태로 ‘통합인증 중계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규모 인증 트래픽을 효과적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가상자산업계가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낳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본격 나선 가운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 가이드라인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업계는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잠재적 위험 대응에 원화거래소와 코인마켓거래소가 따로 구분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에 기존 원화마켓거래소 빅5만이 아닌 코인마켓거래소도 함께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철학인 공정과 상식에 맞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12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시장건전화를 위해 가상자산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주관으로 ‘제2의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을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성후 회장은 3부로 나눠 진행하는 이번 포럼에서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성 여부 결정이 우선’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다. 또 김태림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기초안소위원장(법무법인 비전 변호사)의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발표한다. 이어 가이드라인제정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을 계기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지난 20년간 높은 수출의존도를 유지해온 중국이 성장동력이 둔화돼 내수 강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대안적 수출시장으로 유럽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역내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를 모두 합치면 중국 규모에 맞먹는 큰 시장인데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우주・환경・안전 등이 한국이 지향하는 미래산업의 시금석이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통해 에너지와 군수물자 수요가 급증해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 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방향선회로 풀이됐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시각 오후 7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럽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GDP 규모가 17조 달러로 중국과 비슷하며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3번째로 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탄소 중립 목표 때문에 이미 충분히 큰 시장인 이곳에서 최근 원전이라든지 방산같이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미국과 함께 미래 산업과 트랜드를 선도하는 유럽은 우주산업이 앞서 있고 환경, 안전 등 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업비트 등 거래규모 상위 5개 원화거래소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은 정부 당국이 원화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를 장려하고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특정금융정보법’에 신고를 받은 거래소들이 모두 26개인데, 정부가 나서서 상위 5개 원화거래소와 민관협의를 하는 행보가 자칫 ‘5개 원화거래소들만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기에 충분하다는 강한 반발이 담긴 주장이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정부는 28일 열리는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 첫 회의부터 26개 코인마켓거래소가 전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위험 대응에 원화 거래소와 코인마켓거래소 구분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코인마켓거래소의 민관협력기구 참여가 당연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개 원화거래소 준법감시인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위험성 제고 ▲상장 및 상장폐지 공통 기준 마련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을 다뤄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가 “세무대리를 맡긴 세무사의 일부 잘못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됐다”며 이 세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승소했지만 해당 세무사는 “결과적으로 예보에 손해 대신 큰 이익을 가져다줬고, 손배금은 공공기관 목적사업에 따른 이익이 아니므로 포기하는 게 맞다”며 채권 포기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예보측이 “법원 확정판결 때문에 채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세무사측은 “손해배상액이 법원 판결로 원고 (예보 자회사) 재산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국민권익보호 법리에 따라 합리적 민원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채권 포기가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 세무사)는 20일 본지 인터뷰에서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에 세무조정 등의 용역을 제공, 584억원의 세금을 절감해 이익을 줬는데, 법원이 손해를 입힌 것으로 착각해 ‘손해배상’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손배채무를 지게 됐다”면서 “채권이 확정됐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민원처리 관련 법령 취지에 따라 예보측이 손배채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확정 손배채권…개인은 이유 있어도 포기 안 해도 되는 반면 국가는 반드시 포기해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쿠콘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현대차증권의 ‘THE Herb’ 앱을 이용해 금융 정보만이 아니라 차량 정보,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비금융 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해졌다.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이 현대차증권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소유자검증 차량정보 조회 API’ 및 ‘부동산 시세 조회 API’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으로 앱에 특정 기능을 탑재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증권사 최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현대차증권의 ‘THE Herb’는 기존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과 별도로 개발된 현대차증권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용 앱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수집된 사용자들의 정보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The Herb’ 앱은 ▲통합자산관리 ▲은퇴설계 자문 ▲목적자산관리 서비스 ▲수익률게임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차 증권은 해당 앱에 쿠콘의 ‘소유자검증 차량정보 조회 API’와 ‘붕산 시세 조회 API’를 탑재해 금융자산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코스닥 등록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이 2022년 1분기 154억원의 매출액에 영업이익 49억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2021년 1분기보다 11.4%, 영업이익은 무려 26.3%나 증가한 성과다. 쿠콘은 13일 “1분기 실적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성장이 이끌었는데, 데이터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2.2억 원, 30.8억 원으로 42.7%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데이터 서비스 부문 매출 증가세에 힘입어 회사의 부문의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에 따라 쿠콘의 데이터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4월 코스닥에 상장한 쿠콘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돼 마이데이터 전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실시와 함께 쿠콘의 성장도 계속될 것”이라며 “쿠콘이 더욱 많은 기업들에게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콘은 금융・공공・의료・물류・통신 등 국내 500여 개 기관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롯데제과가 제과업계 최초로 ‘대체 불가 토큰(None Fungible Token, NFT)’을 발행한다. NFT는 특정 자산의 소유권과 거래내역을 블록체인(데이터 분산처리 기술)에 저장한 디지털 자산의 한 종류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와 달리,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 받아 서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소성을 지닌다. 롯데제과는 빼빼로 캐릭터인 ‘빼빼로 프렌즈’를 활용해 NFT 전문 예술가와 협업하여 ‘빼빼로 프렌즈 NFT’ 작품 11종을 제작했다. 빼빼로 프렌즈 NFT는 각 작품마다 22개씩 총 121개를 판매할 예정이며 이달 11일 오전 11시 11분부터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에서 운영하는 NFT 유통 서비스 ‘클립 드롭스’에서 구입할 수 있다. 롯데제과가 이번에 공개하는 작품은 작가 레이레이와 함께 픽셀 아트워크 형태로 4가지 작품이, 작가 모어킹과는 캐릭터 피규어 느낌으로 재해석한 4가지 작품이 제작됐다. 작가 1000DAY와는 빼빼로 프렌즈가 모두 등장하는 역동적인 느낌의 일러스트 포스터 작품 3가지가 제작됐다. 빼빼로 프렌즈 NFT를 첫구입하는 고객 121명에게는 작품이 담긴 액자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목적인 교통시설 유지보수와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과 필요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사업 운영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런 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전입 비중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분야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소속 오경수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일몰 연장과 향후 과제>라는 제항의 이슈페이퍼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목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세목적간 적절한 재원배분 방식의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21년 12월 31일 일몰이 연장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대해 다음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해당 세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통 분야와 환경개선 사업 간 적절한 재원배분을 통하여 효율적인 과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세목은 2003년 ‘교통세’로 한시 운영을 예정으로 도입됐지만, 2007년 교통세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되고 과세목적도 확대되면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전 지구적 인플레이션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원화평가절하에 맞선 환율 방어,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국가 재정수요가 급증, 세수 조달을 위한 국세청 세무조사도 한층 야멸차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호황을 구가한 마스크 회사와 방역업체, 보안 관련 중견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국세청 세무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소 세무조사 대응 능력이 취약한 이들 중견기업들이 크게 고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가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한 시점에서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에 대응할 능력을 보좌하는 세무사들에게 필수적인 세무조사 교육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세무사는 물론 세무사 사무소 직원 교육용으로 추천할만한 동영상 패키지를 제작했다. 직원교육용 패키지는 총 20시간 12분짜리 ‘세무조사대비 클라스’가 대표적이다. 이 동영상 교재에는 △조사단계별 세무조사 모든 것 △세무조사의 방법 △탈세제보 세무조사 △성공적인 세무조사 전략 △세무조사와 적법절차 △스웨덴 vs 한국의 세무행정 등이 담겼다. 또 세무 변호사인 윤범준 변호사가 세법의 기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