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후에도 일부 농협 주유소들이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을 농림부에 지시했다. 농협 측은 이 대통령 발언 후 즉시 가격 인하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석유류 최고가격제 관련) 농협이 왜 이러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던데 혹시 들으셨어요? 농협이 이러면 되냐, 이런 얘기가 의외로 많다”라고 말했다. 알뜰주유소는 공동구매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기에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현재 최고가격제 시행 후 역으로 가격을 올린 농협주유소(알뜰주유소 NH-OIL)는 20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농협주유소들이) 깊숙한 농촌 지역에 있어서 회전율이 많이 떨어진다”며 “재고가 워낙 양이 많지만, 저희들이 좀 지도하고 필요하면 시정 명령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대가 있다”며 지원도 있으니 좀 잘 챙겨봐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농협은 이 대통령 국무회의 후 이들 가격 올린 농협주유소 20곳을 특별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야당에게 거부 명분이 약한 ‘5‧18정신‧부마항쟁‧계엄요건강화’를 중심으로 단계적 헌법 개정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라며 “단계적 점진적인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12‧3 내란 계엄 후 시민사회에선 현 87년 체제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에 우리 사회 차별과 승자독식 구조를 해소하는 방안과 직접 민주주의‧기본권‧분권‧자치 강화하는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이긴 하지만, 현재 개정 논의가 다소 동력이 붙고 있지 않은 상태다. 헌법 개정안은 의원 200표가 필요하기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 측은 지방 선거 끝난 후에 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야당이 사법개혁 법안들을 두고 여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야당도 5‧18이 되면 헌법 조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거듭 밝혀왔고, 부마항쟁을 포함하는 것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검찰개혁 관련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이며, 현재 당정협의안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고 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공수청을 만들고 경찰에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한다”라며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숙의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에서 진짜 소통이 돼야 한다”며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야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 가지고 수용성이 높아진다”라고 전했다. 지난 3일 발표된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정부안을 밀어붙인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엑스에 “검찰개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동사태 대응 관련 석유 공급선 다각화와 수요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을 3주 정도 더 전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당국도 4주 정도 작전이 더 진행될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미‧이스라엘 측이 한 달 사이 이란 측의 저항능력을 확실히 제거할지는 미지수다. 호르무즈 해협은 방어자가 봉쇄하기에 매우 용이한 지형이며, 현재 중동석유결제망, 담수화 시설 등 이란이 볼모로 삼을 수단이 상당하다. 알리 하메네이 전 라흐바르의 사망과 라마단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로 인해 이란의 전쟁의지가 매우 높아진 상태다. 현재 UAE 등 중동 지역에서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언제든지 전황에 따라 미‧이스라엘-이란 전쟁 전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산 원유는 추가 공급망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4월 11일까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한 지금,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가.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이지만 지정학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주택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확대됐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로 이어진다. 2월 금통위가 전제했던 ‘완만한 물가 경로’가 다시 점검 대상이 됐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환율 흐름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쟁 → 에너지 가격 급등 → 달러 강세 → 원화 약세라는 전형적인 경로다. 당시 환율은 반년 만에 1200원대 초반에서 1400원대로 급등했고, 안정까지 약 1년이 걸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여성 기업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경영 전념 환경 조성 ▲맞춤형 세무 컨설팅 강화 ▲AI 기반 과학 세정 혁신을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기업경영과 세무’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또한, 고유가로 인해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및 정기조사 유예 등 중부청이 준비한 긴급 세정 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이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및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여성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밀착형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중부국세청장은 “비바람이 불 때 우산을 씌워드리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고 “오늘 건의된 애로사항은 세정에 즉각 반영하여 여성 기업인이 세무 부담 없이 경영에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생 및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20여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과정에서 누락시킨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봉규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 중인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인트란스해운, 인트란스, 제이앤와이인베스트, 제이앤와이미디어, 삼피케이기업, 싱크로해운(서울), 싱크로해운(여수), 태성아이엔티 등 8곳은 정몽규 회장의 여동생 정유경씨와 배우자인 김종엽씨가 지배하는 기업이다. 또 함께 누락된 에스제이지홀딩스, 에스제이지세종, 에스제이지세움, 에스제이지아센텍, 에스제이지이브이, 에스제이지중앙연구소, 에스제이지에이앤에프, 모비어스, 에스제이지세정, 에스제이지이에쓰엠, 쿤스트할레, 피엘에쓰 등 12곳은 정몽규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에회장 일가가 지배한 회사다. 공정위측은 “정몽규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HDC그룹의 동일인이면서 지주회사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적 범죄 자금의 이동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카드업계가 범죄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및 국내 9개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 국제간 이동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과 카드사는 각기 보유한 정보가 단절되어 있어 이상금융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관세청은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카드사는 실시간 결제 내역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결합해 분석할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해 도출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직접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 등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전달받은 위험 정보를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지역본부가 올해 총 1천172억원을 투입해 제주동부공원지구 조성 사업과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주거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7일 LH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동부공원지구는 통합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350호와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1천80호, 단독주택 52호 등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LH제주본부는 제주동부공원지구 조성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9월에 단독주택용지 매입자와 민간임대주택용지(6만4천㎡) 개발 사업자를 공모하고, 12월에 지구 내 행복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한다. 이들 사업에 약 1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미분양 주택 매입과 주거복지사업에 949억원을 투입하는데, 미분양 주택은 77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으로 도심 내 신축 우량 주택 142호 매입 약정을 하고, 매입임대주택 78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 195호 계약도 추진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주택을 신속히 매입하고, 저소득층 자가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선유지급여 사업(121호)도 추진한다. 한편, LH제주본부는 지난 2월 준공한 제주화북상업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범한 주택가 빌라 안에서 은밀하게 마약을 제조해 온 외국인 마약 조직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를 연상케 하는 이번 사건은 마약 원료물질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 유통 직전 단계까지 전 과정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헌)은 17일 베트남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 원료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MDMA(일명 엑스터시)를 제조한 베트남 국적의 마약 조직원 3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끈질긴 추적 끝에 드러난 ‘도심 속 마약 공장’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8월이었다. 세관은 태국발 국제우편 식료품 속에 숨겨진 대마초 300g을 적발한 뒤, 이를 수령하러 온 베트남인 A(25세, 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수사관들은 A의 차량을 수색하던 중 정체불명의 화학물질 527g을 발견하며 단순 밀반입 이상의 범행이 배후에 있음을 직감했다. 이후 세관 수사팀은 A의 통신 기록과 수취지 주소를 정밀 분석해 통관 대기 중이던 베트남발 화물에서 마약 원료물질인 ‘사프롤’과 ‘글리시디에이트’ 2.2kg을 추가로 찾아냈다. 수사망을 좁힌 세관은 경북 경산의 한 주택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초고가 공동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간 가격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으로 공시가격이 325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242억8000만원), 강남구 청담동 ‘PH129’(232억3000만원), ‘워너청담’(224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용산구 ‘한남더힐’과 ‘파르크한남’,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때 공시가격 1위를 유지하던 나인원한남이 2위로 내려오고, 초고가 신축 단지인 에테르노청담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점도 눈에 띈다. 초고가 주택 시장이 기존 고급 단지 중심에서 신축 초고가 단지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시가격 상위 10위 단지가 모두 서울에 위치한 점도 특징이다. 강남과 용산, 성동 등 이른바 핵심 입지에 초고가 주택이 집중되면서 자산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공시가격 하위 10개 공동주택은 강원, 충북, 전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18일 열리는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를 두고 재계 및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주총에서는 이사 선임안 등 단순 안건 처리 외에도 개정 상법에 따른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 향후 주가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올해 사업전략, 주주 권리 확대에 따른 지배구조 방어 전략 등 첨예한 이슈들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18일 오전 9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7기 정기주총을 열고 ▲개정 상법 반영 등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김용관 사내이사 선임의 건 ▲허은녕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삼성전자, 주총서 통큰 특별배당 8000원 결정하나 이번 삼성전자 정기주총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회사가 주주환원 정책을 어느 규모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3% 증가한 43조6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어 삼성전자는 올해 1월 29일 2025년 4분기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2025년 실적 마무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시가격 상승이 현실화되면서 서울 주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17일 공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상승하면서 보유세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약 33%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약 5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수치는 1세대 1주택 기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역시 공시가격이 약 36% 상승하면서 보유세가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84㎡)는 보유세가 582만원에서 859만원으로 47.6% 증가했고, 마포·용산 등 한강 인접 단지도 40~50%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노원·도봉·강북 등 비강남권 단지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보유세 증가폭도 5~7%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이
▲ 고인 : 이희자 씨 ▲ 별세 : 2026년 3월 17일 오전 6시 ▲ 빈소 :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6년 3월 19일 오전 7시 ▲ 전화 : 02-3779-152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18.67% 오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공시가격 격차가 한층 확대되는 등 ‘양극화’ 흐름이 뚜렷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실화율 69%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정책 조정 없이 지난해 시장 가격 변동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8.67%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공시가격 상승이 수도권 핵심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평균 상승률은 3.37%에 그쳤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24.7% 상승했고, 성동·용산·마포 등 한강 인접 지역은 23.13% 상승하며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그 외 자치구 상승률은 6.93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이명구 관세청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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