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만 5조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2국은 이처럼 2023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및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첨단 무역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2국은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상 외환거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 조사2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외환검사 제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외환범죄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세관 조사2국 조한진 국장을 만나 올해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서울세관 조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목이 다소 뚱딴지같은 느낌이 든다. 결초보은(結草報恩)은 글자 그대로 풀을 엮어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고대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어온 고사성어다. 고사성어이지만 그 유래를 모르고 일상용어같이 흔히들 대화에 많이 사용된다. 여기에 의사결정이라, 어떠한 까닭에 결초보은과 의사결정 사이에 우리가 배우고 명심해야할 금과옥조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자못 궁금해진다. 먼저 그 결초보은의 유래를 알아보기로 하자.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진(晉)나라의 장수 위과는 적국인 진(秦)나라의 두회에 연전연패했다. 그 이유는 두회가 워낙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이었다. 전투 전날 위과는 잠을 자다 꿈속에서 ‘청초파로’라는 소리를 들었다. 알아보니 전쟁지역에 청초파라는 언덕이 있음을 알았다. 아마 적장 두회를 청초파로 유인하라는 암시로 보여 그곳으로 두회를 유인한 결과 용맹스러운 두회가 비틀거리며 꼼짝을 못했다. 그 틈을 이용, 두회를 잡아 큰 승리를 거뒀다. 그날 잠을 자는 위과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내가 그 두회의 발을 풀로 묶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한 거요.” 위과는 “이 은혜를 뭐로 갚아야 할지.”, “아니오, 이 늙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하는 3040 세대의 상당 수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 국민 대표(제발 그 이름값을 하기를!)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가계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과 금융투자, 부동산 문제를 되돌아 볼 적기다. 한국 가계경제는 독특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거의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모든 소득계층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의 결과를 보면 그 가성비는 매우 낮다. 전 계층에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쓰지 말아야 더 많은 인재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결과 모든 소득계층 학생들의 문해력은 떨어지고 평생학습동기는 고갈되며 통찰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직업도 오로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의사로 쏠리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가성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결과, 학부모의 노후준비는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여러 이유로 10위권 밖으로 성큼 밀려난 한국의 세계경제순위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노인빈곤율이 그 결과물이다. 가계 부문에서 착실히 자산을 형성해 노후에 대비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조사1국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부정무역과 불공정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 단속에 총력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사이버 범죄가 지능화·대형화 되면서, 서울세관 조사1국 직원들은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불법 온라인 거래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사1국은 서울세관만의 특징적인 지리‧환경‧업무적 변수에 발맞춰 정확한 정보분석을 통한 적시 대응으로 수도세관 조사국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탐방에서는 이처럼 끊임없이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의 주요 역할과 성과, 그리고 역동적인 활동상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서울세관 조사1국, 불법 무역 단속 강화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은 관세범, 대외무역사범, 민생 및 국가경제 침해사범,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범칙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1국은 조사총괄과, 조사1관, 조사2관, 특수조사과,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조사정보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 보호와 공정경제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는 과세행정을 이끄는 사람들 가운데 눈에 띄는 3개 축이 있다. 세무법인 위드윈은 그 축인 행정고시, 세무대, 7급 공채 출신들로 강력한 원팀을 구성했다. 그들의 모토는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오고 싶어하는 공간, 고객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인정받는 공간이다. 2022년 9월 세무대 4기 출신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위드윈을 설립, 첫 기수가 되었다. 2024년 11월 행시 38회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2025년 1월 7급 공채 김동욱 전 강서세무서장이 뒤따라 합류했다. 그러면서 세무법인 위드윈의 모든 자리가 비로소 별자리로서 빛을 발했다. 김태호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위드윈의 세무사로서 그 포부를 밝혔다. <편집자주> 서울 서초구가 법조의 메카라면, 서울 강남구는 세무회계의 메카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어 강남구 세무사만으로 국세청 본부급 조직 하나 만든다는 농담이 나돌 정도다. 세무법인 위드윈은 그 강남구의 중심, 삼성중앙역과 선릉역, 삼성역 중앙에 있다. 핵심 구성원은 김재철 본점 대표세무사(전 중부지방국세청장), 김동욱 서울서부지점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국가, 지지체, 법인, 단체 가족 등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CEO, 즉 조직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직의 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에 따라 그가 이끄는 조직은 백만대군을 가지고도 고구려의 소수 군사에 패한 당나라의 지리멸렬한 군사조직이 되기도 하고 임진왜란 시 10척의 배로 일본의 수백 척 왜선을 물리친 연전연승의 조선수군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조직의 장의 위치는 그가 가지는 재주와 기질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조직의 미래와 운명을 불가역적으로 결정하게 만든다. 필자는 우연히 물개영화를 보다 한 내레이션의 문구가 인상에 남았다.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멘트였는데, 물개가 얼굴은 귀엽게 생겼지만 성질이 고약해 쓰다듬지 말라는 말이었다. 여기서 ‘성질이 고약하다’는 어원의 출처를 캐보면 옛날 우리나라 최대의 성군이라 일컫는 조선의 세종대왕이 등장하게 된다. 한글을 창제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장영실 같은 천민을 발굴해 과학 창달을 이뤄 당대에 태평 치세를 이룬 그에게 ‘성질이 고약하다’라는 어원의 출처가 등장하다니 뭔가 재밌는 일화와 후대들에게 시사하는 레슨이 있음은 분명해보였다. 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난해 11월 19일,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배정희 세무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그동안 연말과 연초에 걸쳐 집행부를 구성하고 을사년(乙巳年) 새해 회무에 대한 기치를 높이 올렸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려고 한다’는 신념의 사나이, 배정희(裵貞熙) 신임 회장. 그는 올해 추진할 2025 사업계획에 큰 포부를 담고 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소통하면서 수립한 사업계획의 청사진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우선 ▲미국 한인회, 캐나다 한인회 등과 업무협약(MOU) 체결 ▲대전지방세무사회 석박사회 출범 ▲석박사회 고유번호 등록 ▲AI기반 홈페이지 개통 ▲각종 위원회 활성화 ▲세법개정(안) 경진대회 및 우수판례사례 표창‧시상 등 사업계획의 방향타를 던졌다. 이에 앞서 배정희 회장은 불철주야 고뇌하면서 구상했던 아이디어를 ‘제1회 임원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회무를 수행하고 있는 배정희 신임 회장을 만나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를 통해 임기동안 나아갈 방향 등 회무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一問一答) 내용이다. Q. 취임 100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무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70세 이상 인구가 20대를 추월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반면, 고령화와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고령층 반발도 만만하지 않은 등 연금과 정년 등과도 맞물린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명분으로 1988년 1월에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70%로 설정하고, 보험료율은 소득의 3%를 부과하여 5년마다 3% 포인트씩 9%까지 높이도록 했다. 결국 국민연금 재정은 태생적으 로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불완전한 상태로 태생했다. 국민연금이 시작된 이후 지난 36년의 역사를 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았던 해는 찾아보기 힘들다. 연금은 매월 떼어 가는데 언제 받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정치권까지 국민의 표심이 두려워 개혁을 미루다 보니 기금 고갈 문제가 코앞까지 닥친 것이다. 그동안 두 차례의 연금개혁이 있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5년마다 1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5년 개정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함)은 기업 과세 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조각투자상품 관련 과세체계 정비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업 분할 시 주식 배정 요건 완화로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며,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율 조정을 통해 개인 사업자와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조세 부담과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 개정 법인세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증권 발행신탁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이다.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에 대한 과세 방식을 명확히 하여, 특정 신탁 구조가 조세 회피에 이용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특히,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을 수탁자 과세의 예외로 두어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거래되는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투자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신탁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면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한차례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일인 1월 20일 서명한 여러 행정명령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 미국 행정부가 지지한 OECD 글로벌 조세 협상(Global Tax Deal)은 미국 소득에 대한 역외 관할권을 허용하고 미국의 정책 결정 능력을 제한함 이 협상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보복적 국제 조세 제도(retaliatory international tax regime)’에 직면하게 될 것임. 미 재무장관과 OECD 주재 미국 대표부는 OECD에 이전 행정부의 글로벌 조세 협상 관련 약속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미국 내에서 효력이 없음을 통보해야 함 재무장관은 무역대표부와 협의하여 6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조사해야 함: -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위반하는 국가가 있는지 - 역외적용되거나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세 규정을 가진 국가가 있는지 재무장관은 위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대통령에게 보호 조치(protective measures)나 대응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해야 함 이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2년간 범죄를 다루는 공직자로 일하며 ‘조세포탈죄’와 ‘형사법’ 연구에 몰두, 주경야독으로 명문 성균관대학교에서 형사법 박사학위까지 받은 검사가 두터운 법복을 벗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강단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게 됐다. 벗을 때가 되니 법복 무거운 줄 새삼 깨달았다는 부장검사는 ‘어쩔 수 없이 읽어온’ 수사기록 대신 ‘읽고 싶었던” 법학서를 실컷 읽을 처지가 된 점에 짐짓 들떠 있었지만, 녹록찮은 긴장을 공유하며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동료 검사들과의 작별을 못내 아쉬워 했다. 이성일(52·사법연수원 31기) 의정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18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재직 중 22개 논문과 22개 강연을 하겠다는 목표를 채웠기 때문에 졸업(?)을 결심했고, 하고 싶었고 해야 하는 분야를 개척하려고 하던 차에 운 좋게 명문학교에 자리가 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2년만에 22번의 강연과 논문…일벌레, 공부벌레 이 부장검사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난제로 여겼던 피압수자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고민들을 21번째와 22번째 논문으로 나름 매듭지어 다소 홀가분하다”고 밝혔다. 학업을 마쳤으니 ‘퇴임’이 아닌 ‘졸업’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수경제는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세수펑크 충격⟶고강도 민생 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에 노출돼 구조적 소득감소가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가 충격 전이 경로인 환율시장을 때리면서 외환발 금융위기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에 노출되면서 원-달러환율은 선험적 환율방어선인 1,400원이 완전히 뚫린 상태다. 국내 증시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왕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내수경제는 성장 궤도가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 내란사태발 경기충격으로 2024년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1%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1%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는 5번에 불과한데, 금융위기가 아니면서도 1%대 저성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작스런 비상계엄과 곧 이은 해제, 그리고 뒤따른 탄핵정국으로 온 국민들의 불안한 틈새에 터진 무안공항의 비행기 대참사는 또 한 번 전 국민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만들었다. 필자는 이 비행기사고를 보고 금방 머리에 떠오른 것이 바로 필자가 다녔던 대우그룹의 상징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이다. 이 책은 90년대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 김우중 회장이 쓴 자서전 형태의 실록이다. 무려 국내서만 1000만부 이상 팔렸고 해외서는 10개 국어로 번역 출간돼 가히 글로벌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대우그룹은 필자가 입사한 1976년도만 해도 미주, 유럽,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의 수단,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과 남미의 브라질, 에콰도르 등 세계각지에 100여 개 이상의 지사 및 법인을 두어 세계경영에 몰두했다. 그 연유로 고 김우중 회장은 1년 365일 중 200일 이상을 해외개척의 강행군을 했고, 더불어 직원들도 많은 기간을 세계 각지로 출장을 보냈었다. 필자도 그룹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에 근무한 관계로 많은 일정을 해외서 보내는 일이 잦았고, 그 까닭에 해외서 터진 비행기사고에는 빠짐없이 대우직원들이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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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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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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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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