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조사1국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부정무역과 불공정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 단속에 총력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사이버 범죄가 지능화·대형화 되면서, 서울세관 조사1국 직원들은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불법 온라인 거래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사1국은 서울세관만의 특징적인 지리‧환경‧업무적 변수에 발맞춰 정확한 정보분석을 통한 적시 대응으로 수도세관 조사국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탐방에서는 이처럼 끊임없이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의 주요 역할과 성과, 그리고 역동적인 활동상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서울세관 조사1국, 불법 무역 단속 강화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은 관세범, 대외무역사범, 민생 및 국가경제 침해사범,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범칙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1국은 조사총괄과, 조사1관, 조사2관, 특수조사과,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조사정보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 보호와 공정경제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 둔갑 및 공공 조달 부정 납품과 같은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한특별 단속을 강화하여, 전국 대외사범 적발 실적의 41%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2024년에는 총 189건을 적발해 7256억원의 단속 성과를 거두어 전년대비 건수 59%, 금액 80%를초과 달성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마약검거의 경우 관할구역 확대로 인한 업무량 급증에도 2024년 총 50건, 14억원의 마약 적발로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구속사범의 경우 전년대비 300%(2명→8명)로 급증했는데 이러한 노력은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이 국민의 안전과 경제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무역 범죄와 기업형 범죄 단속 강화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어 국민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무역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범죄 발생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서울세관은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악용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 무역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다만, 우범성이 낮은 경우는 문자를 통해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등 계도를 실시하며, 지난해에는 1만 2천여 건에 대한 계도조치로 일반 국민이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했다.
또한, 조사1국은 국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미인증 치과용 기기의 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목록통관 밀수입을 기획수사해 치과의사 1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모상하 서울세관 조사총괄기획팀장은 “디지털 무역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이에 맞서기 위해 보다 정밀한 데이터 분석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담인력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 수입물품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사1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과학수사를 실현하기 위해 조사요원의 포렌식 역량 강화를 통한 디지털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오고 있다.
마약 밀수 단속 및 예방 활동 강화
서울세관 조사1국은 마약 밀수 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은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서울세관은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세관은 기존의 단순 단속을 넘어서, 자체적인 수사 기법을 개발하고 국제 기구 및 해외 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모상하 팀장은 “최근 강남구청 약사협회와 협력하여 마약 오남용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했으며, 약사들이 중·고등학교에 가서 해당 내용을 전달 함으로써 청소년의 마약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세관 조사1국은 마약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예방 프로그램은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력한 마약 단속과 더불어 원천적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을 통해 마약범죄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싶은 것이 서울세관 조사1국의 목표다.
K-브랜드 보호를 통한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최근 K-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에 전통적인 명품 짝퉁 단속 외에도 국내 기술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K-브랜드의 위조 제품이 해외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보호를 위한 맞춤형 단속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중국산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24만개, 74억원)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업체를 수사기관에 송치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유명 자동차 부품회사물품을 위조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산 브랜드 짝퉁 물품 유통이나 원산지 세탁을 통한 수출 등 우리 기업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산제품의 보호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세관 조사1국은 K-브랜드 침해 행위 및 원산지 세탁 등 국익을 해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 제고와 국가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서울세관의 미래, 지속 가능한 조사 체계 구축 목표
조사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조사1국은 조사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대일 관리자 코칭 제도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마약 밀수 사건은 종종 조직적인 범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세관은 팀 단위 수사 방식을 적용해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조사 전문인력의 확대야말로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다. 디지털무역 범죄, 마약 밀수,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은 국내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는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의 활약상이 더욱 가시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미니 인터뷰] 모상하 조사총괄과 총괄기획팀장 "7020 프로젝트와 조사 전문 인력 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
7020 프로젝트는 조사업무 기피현상과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 5일 수립된 미래인재 양성프로그램입니다.
조사1국은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 관리자 코칭 시스템 운영을 통해 관리자가 조사 초심자에 대해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직원이 사건을 A부터 Z까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고자 하는 취지이죠.
또한, 조사 전문성 제고와 수사 품질 개선을 위해 2024년 2월 ‘관세범 조사 가이드’를 제작하여 전국세관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조사 과정에 대한 핵심 지식과 사례를 집대성하여 신규 직원들이 보다 쉽게 조사업무에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