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4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이 2만원도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받아간다는 주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외국인 환자로 수익과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재정수치는 흑자 상태”라며 “중국인 가입자의 경우 과거에는 적자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답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부정 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 최근 흑자 전환은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결과”라며 중국인 부정수급 문제를 질타했다. 그는 또 “이는 혐중 정서와는 무관하며, 건강보험 재정과 부정수급 관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주가 퇴사 신고를 늦게 하는 행정상의 문제로, 이용자가 고의로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보험금 총 647억 원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복구 대신 폐업을 택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금액은 공장 가동 이후 역대 최대 순이익인 507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한 해 순이익보다 더 큰 수준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입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연도별 회사 매출액 등 현황표’를 분석한 결과, 회사는 2003년 공장 설립 이래 2012년 약 507억 원의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외국계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는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다. 회사는 2003년 11월 구미의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해 2022년 화재 발생 전까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으며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2022년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자, 회사는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정리해고로 내몰렸다.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니토덴코의 또 다른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환자가 진료실에서 듣는 한마디, “대장 점막내암”. 낯설지만 “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누구나 본능적으로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이 진단이 곧바로 일반적인 암진단비 지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의사의 진단 목적은 환자의 치료에 있으며, 보험금 지급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단명과 코드는 환자에게는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지만, 의사에게는 행정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 괴리 속에서 분쟁이 잦아지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대장 점막내암(Intramucosal adenocarcinoma)이다. 대장 점막내암은 대장의 점막층에 국한된 악성세포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악성종양은 점막을 넘어 근육층으로 침윤하며 전이 가능성을 가지지만, 점막내암은 점막층 이상으로는 침윤하지 않으므로 전이 가능성이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조직학적으로는 ‘adenocarcinoma(선암)’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임상적으로는 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악성종양과는 달리 취급된다. 한편,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대장 점막내암은 제자리암(D01 코드)으로 분류된다. 보험사들은 이 분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삼성화재가 인천국제공항 내 출국객들을 위한 ‘포토 키오스크(Photo Kiosk)’를 설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포토 키오스크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25·29번 게이트, 제2터미널 250·251번 게이트에 각각 한 대씩 비치돼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나 앱에서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 계산을 완료한 고객은 하루 1회 포토카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을 이용하면 촬영한 사진을 현장에서 즉시 출력할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치료비로부터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출국을 앞둔 고객들이 간편하게 사진을 남기고 소중한 추억을 기념할 수 있도록 기획하게 됐다”며 “고객의 일상과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8월 ‘제주 갈 땐 보험’을 한 단계 확장한 ‘CREW 국내여행 갈 땐 보험’을 선보였다. 10일 롯데손보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국내 여행객들이 전국 어디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은 만 0세부터 79세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친구·가족·동호회 등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춰 최대 10인까지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2박 3일 기준으로 1인 2000원 수준이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여행 중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골절 진단 ▲수술 ▲깁스 상해 치료비외에도 식중독으로 인한 입원 시 입원 일당을 보장한다. 또 호텔 투숙 중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여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행 중 집을 비울 때 생길 수 있는 도난 피해에 대비한 보장도 담았다. 아울러 골프 여행객 수요를 감안한 ‘골프 플랜’도 마련됐다. 해당 플랜에 가입하면 홀인원 축하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국내를 여행하는 고객들이 마주할 수 있는 실제 위험 요소를 분석해 생활 속 보장을 강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중납부·착오납부·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최근 5년간 221억원에 달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관상동맥 내벽에 형성된 죽종(plaque)이 혈관 직경을 좁히면 심근으로의 혈류가 저하되고, 흉부 불편감·호흡곤란·빈맥 등 허혈성 증상이 발현한다. 의사는 병력, 신체진찰, 심전도, 심장 초음파, CT, 관상동맥 조영술 등 종합 소견을 바탕으로 ‘죽상경화성 심장병(I25.1)’을 최종 부여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보험사는 ‘협착률 50% 미만’ ‘의증(r/o) 표현 존재’ ‘조영술 비시행’ 등을 이유로 진단의 의학적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진단비를 거절하곤 한다. 그러나 약관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수치의 ‘문턱값’이 아니라, 해당 질환으로 진단되었는지에 관한 합리적·의학적 판단이다. 실무에서 빈번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CT에서 다병변의 혼합성 플라크와 중등도 협착이 확인되었으나, 조영술에서 분절별 30~50% 협착이 관찰된 경우, ② 검사소견에 ‘의심’이나 ‘감별 필요’가 병기되었으나 담당의가 임상상과 영상·검사결과를 통합하여 I25.1로 확정한 경우, ③ 증상이 경미하고 입원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대상을 축소 해석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핵심은 ‘수치의 크기’가 아니라 ‘질병의 존재’이며, 진단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1일,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사고의 주요 특징과 안전운전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추석 연휴 대인사고는 전날 가장 많이 발생했고,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사고 건수는 적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가 생활권을 벗어나 발생한 사고 비중은 연휴 전날과 다음날은 평소와 비슷했지만, 연휴에는 크게 높았다. 사고 형태별로는 추석 당일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하는 추돌사고 비중이 높았으며, 연휴기간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했다. 교통량이 집중되고 장거리 운행이 잦은 추석 연휴에는 출발 전 차량을 점검하고 안전 운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교통법규 준수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이며,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거리 교대 운전 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접수 후 안전한 곳으로 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은 1일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에이코리아는 1만7천여명의 설계사가 활동하고 있는 국내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1위사로, 이번 협약은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삼성생명과 지에이코리아는 향후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감소를 위한 내부통제 및 자율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및 예방 활동,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업무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이 시니어 케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삼성생명은 30일 공시를 통해 요양업 자회사인 삼성노블라이프를 대상으로 310억원을 증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삼성노블카운티 토지 및 건물에 대해 4천225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생보사들은 차세대 먹거리 사업 중 하나인 시니어 케어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들어 KB라이프와 신한라이프도 각각의 요양업 자회사에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자본을 확충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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