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대상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27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SPC삼립 시화공장 내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을 포함한 관계기관 소속 인력 20여명으로 이뤄진 감식팀은 사고가 발생한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 과정을 살펴보면서 사망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해당 기계에 끼인 경위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주입하던 작업을 하던 도중 신체 일부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그간 경찰 등의 조사 과정에서 작업 중 자동살포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계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기계 밑으로 직접 기어들어가 내부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종종 뿌렸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감식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공장장) 등 공장 관계자 7명을 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도심 속 탄소흡수 녹지를 조성한다. 캠코는 20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환경공단, 환경재단과 ‘탄소흡수 녹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캠코의 ESG경영 실천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 부지는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에 위치한 강남통합청사 신축 예정지로, 약 5,434㎡ 규모다. 이곳에는 일반 식물보다 5~10배 높은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지닌 친환경 식물 ‘케나프’가 이달 내 심어진다. 참여 기관들은 유휴 국유지를 녹지로 조성하고, 탄소중립과 지역 환경보호 문화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수확한 케나프는 지역 학교 환경교육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캠코는 이번 식재와 수확 과정을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꾸며, 지역사회와 친환경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협약이 민·관·공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휴 국유재산을 친환경 공간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통합청사는 사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출국정지시켰다. 또한 검찰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도 함께 출국금지 조치했다. 19일 검찰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 MBK파트너스·홈플러스 경영진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28일 검찰은 서울 강서구 소재 홈플러스 본사와 종로구 소재 MBK파트너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병주 회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17일 검찰은 인천공항을 통해 영국에서 귀국하던 김병주 회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때 검찰은 김병주 회장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현재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 분석이 완료된 후 김병주 회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병주 회장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뒤 기업회생 절차를 계획하면서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PC그룹 산하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 주입 작업 도중 신체 일부가 끼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수사인력을 공장에 파견해 사고 당시 근무했던 근로자들로부터 진술을 받고 공장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사고 경위 파악 등에 나섰다. 재계 및 업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SPC그룹의 경우 그간 끊임 없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속한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SPC 산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20대 여성 근로자가 근무 도중 소스배합기에 신체 일부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평택 SPL 제빵공장을 상대로 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당 행위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CJ와 CJ CGV를 상대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에는 ▲사건 개요 ▲시장구조·실태 ▲제도개선사항 유무 ▲사실 관계 인정 ▲위법성 판단 및 법령 적용 ▲심사관 조치의견 등의 내용이 담긴다. 13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CJ·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의혹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양사에 각각 발송했다. 공정위는 CJ가 지난 2015년 12월 계열사인 CJ푸드빌과 CJ건설이 각각 발행한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지원하고자 하나금융투자와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CGV가 같은해 8월 계열사 시뮬라인이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하나대투증권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의혹들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CJ와 CGV가 이같은 방식을 통해 계열사에게 총 1150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심사보고서에 제재 및 법인 고발 의견 등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TRS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기초자산(주식·채권·상품 등)의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제7회 청년플러스포럼이 <솔라스탤지어 시대: 청년의 생존 코드 ‘기후스펙’>이라는 주제로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다. 투데이신문사가 주최하고 청년플러스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청년이 주체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과 각계 전문가,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제7회 청년플러스포럼 1부에서는 기조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의 본 발표가 마련됐으며, 2부에서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금번 포럼의 기조발표는 청년플러스 서포터즈(김규원, 김다영, 김민경, 김유경, 변승현, 장나령)가 맡았으며 ‘잿빛 미래에서 푸른 미래로, 청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가 주제다. 본 발표는 학계와 기후단체뿐 아니라 산업계와 정치권 등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들이 맡았다. △APEC Climate Center 김선태 선임연구원의 ‘기후위기 현황과 미래 변화 예측’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기후정책과 청년의 미래’ △한국서부발전 수소에너지처 박지운 차장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래와 청년의 기회’ △신한금융그룹 SDGs 기획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말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홈플러스 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치기도 했다. 13일 수사당국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정원휘 본부장을 상대로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 인지한 뒤 기업회생 신청을 시점 등을 계획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지난 3월 4일 0시 3분을 기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전격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같은날 오전 11시경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 법무담당인 정원휘 본부장은 지난 3월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계획 등을 직접 발표한 인물이다. 검찰은 MBK·홈플러스 경영진 등이 미리 한신평 등 신용평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MBK·홈플러스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한국기업평가(한기평)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월말 검찰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MBK·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사건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12일 수사당국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한신평·한기평 사무실에 수사요원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신평·한기평은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3·1절과 주말이 겹친 연휴 뒤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홈플러스가 한신평·한기평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지난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사전에 알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K·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CJ ENM 산하 투니버스가 롯데월드와 함께하는 ‘투니페스타’ 캠페인을 오는 17일 개최한다. 12일 CJ ENM은 투니버스와 롯데월드가 함께하는 ‘투니페스타’ 캠페인을 통해 함께 놀러가고 싶은 친구·가족에게 TV 댓글을 남기는 ‘투니TALK’ 이벤트, 롯데월드 사업장명을 활용한 인기 프로그램 특집 편성, 롯데월드 어드벤처 및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입장권을 받을 수 있는 본방사수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CJ ENM 투니버스의 ‘투니TALK’는 ‘함께 놀러가고 싶은 친구·가족들에게 TV 댓글을 남겨요’라는 주제로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댓글 이벤트의 당첨자 댓글은 ‘투니페스타’ 캠페인 기간 중 투니버스 TV 스크롤을 통해 공개된다. 또 이달 3~4주차 주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롯데월드 사업장명을 활용한 특집 프로그래도 편성됐다. 17일 방영하는 어드벤처존은 스릴 가득한 모험의 나라인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떠올리게 하는 프로그램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미라큘러스 월드 스페셜’이 편성됐다. 이어 18일(일)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매직아일랜드에서 따온 매직 호러존 특집으로 ‘흔한남매 공포 에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정훈(58) 前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정정훈 사장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캠코는 국민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회생과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공공자산을 활용한 국민 편익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어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임직원의 열정과 헌신이 존중받는 조직,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캠코를 만들겠다”며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사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 사장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조세정책과 공공자산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캠코의 핵심 기능인 공적자산 효율 관리와 금융부실자산 정리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 사장은 재직 당시 직원들로부터 세 차례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오른 바 있어, 향후 소통 중심의 리더십에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텔레콤의 고객 유심 정보 유출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정식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고객 유심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금일부터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이번 해킹 사태 관련 디지털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국내·외 공조체계를 가동해 악성코드 침입 등 해킹 경위와 배후를 추적하는 등 집중 수사에 돌입할 방치”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관심과 우려가 크고 중개한 사안인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등에게 사고 발생 과정, 원인, 피해보상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영상 사장은 “국민 여러분께 초기 대응에 미숙한 점이 많았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최선을 다해서 현재 상황을 돌려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영상 사장은 고객들의 번호 이동에 따른 위약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텔레콤에서 발생한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 중인 정부가 이번 사고로 인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최근 1주일간 조사한 결과를 1차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번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통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현재 SK텔레콤이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시 이번 사고 후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이른바 ‘심스와핑’은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SK텔레콤 내에서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3종, 5대 서버들을 조사했고 기타 중요정보들이 포함돼 있는 서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SK텔레콤에서 유출된 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USIM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객들의 정보가 담긴 유심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유심 교체 희망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T월드 매장에서 무료 유심 교체를 단행했다. 이날 9시 30분경 서울 광화문 한 T월드 매장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다수의 고객들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매장 앞에서 질서정연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료 유심 교체가 시행되자 곳곳에서 미흡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면서 고객들의 불만도 커져만 갔다. ◇ 무료 유심 교체 첫 날, ‘인원 대비 적은 대기표’·‘사전 정보 공지 無’ 고객 불만↑ 먼저 해당 매장 직원들은 줄 선 고객들을 상대로 대기 번호표를 배부했는데 번호표 순번은 대기 인원보다 적은 100번대에서 마감됐다. 매장 직원들은 번호표를 배부받은 고객에 한해 당일 오후 7시까지 언제든지 매장 방문 후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고 알렸다. 다만 번호표를 받지 못한 고객들은 다음 날 다시 방문해 번호표를 받아야지만 무료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직원들로부터 이같은 설명을 듣자 순번이 밀린 고객 일부는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고객 A씨는 “회사 출근 후 커피 한 잔하고 업무준비할 시간에 나와서 이러고 있다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검사·수사관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회계장부, 하드디스크, 노트북, USB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또한 검찰은 같은날 홈플러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MBK파트너스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앞서 신영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유진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발행한 뒤 기업회생절차를 전격 신청해 상환 책임을 투자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보았다. 이에 4개 증권사는 지난 1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완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홈플러스·MBK파트너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SK텔레콤의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10시경 SK텔레콤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은 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자사 시스템 내 보관 중인 고객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후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SK텔레콤은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경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들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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