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보증금반환채무까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밝혔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절차이고, 면책이 불허가되거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이 같은 법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에서 임대인 A씨는 2023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30명이 넘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여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월 A씨의 면책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파산은 선고됐지만 면책은 거부된 것이다. 이로써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파산배당 이후에도 잔여 채무에 대해 추심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차인들 사이에 '임대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은 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절차일 뿐이고,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별도의 면책 결정"이라며 "면책이 불허가되면 채무자는 파산배당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비벌리힐스. 레깅스 차림의 젊은 여성들이 한 손에 핑크빛 스무디를 든 채 스마트폰 셔터를 연신 누른다. 스무디 한 잔 가격은 20달러(약 2만8000원). 유기농 달걀 한 판(12개)은 12달러대, 산소가 함유됐다는 생수 한 병은 26달러에 팔린다. 할리우드 스타와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성지(聖地)’로 뜬 초고가 유기농 마트 ‘에러원(Erewhon)’의 풍경이다. 에러원은 단순한 식료품점을 넘어섰다. 뉴욕타임스(NYT)가 “LA에서 가장 뜨거운 사교장”으로 지목했을 만큼, 캘리포니아 상류층이 지위와 재력을 과시하는 ‘식료품계 에르메스’로 자리 잡았다. 최근 이 ‘에러원 현상’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 유통업계에도 파장을 낳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청담동에 야심 차게 선보인 최고급 식품관 ‘트웰브(Twelve)’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에러원의 브랜드 연출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반지하 마트, 럭셔리 제국이 되다 간판명 ‘에러원(Erewhon)’은 영국 작가 새뮤얼 버틀러의 동명 소설에서 따왔다. 영어 단어 ‘어디에도 없는 곳(Nowhere)’의 철자를 뒤집은 표현이다. 1966년 미치오 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은 12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한은은 다만 "(최고가격제의)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간 도입에 무게를 뒀다. 정부가 이번 주 도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일 브리핑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해 전국 주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사모대출의 부실화 위험 우려가 월가 안팎에서 커진 가운데 사모대출 투자펀드 환매 요청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클리프워터가 운용하는 주력 사모대출 펀드의 1분기 환매 요청 규모가 펀드 전체 지분의 14%에 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해당 펀드 투자자 서한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펀드는 분기별 환매 한도를 5%로 설정했으며, 재량에 따라 환매 한도를 최대 7%로 규정하고 있다. 월가 안팎에서는 인공지능(AI)의 파괴적 혁신이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의 수익모델을 무너뜨리면서 관련 산업의 기업 대출 부실화가 가시화될 것이란 경고가 지속해 제기돼왔다. 사모대출 시장을 향한 신용 위험성 경고 속에 사모대출에 강점을 가진 월가의 투자회사들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고객의 환매 요청 급증에 직면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종 사모대출에 투자를 늘려온 미국의 사모펀드 블루아울 캐피털은 최근 운영 펀드 중 하나의 환매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혀 월가의 우려를 더욱 확산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블랙스톤은 최근 자사의 대표 사모대출 펀드(BCRED)와 관련해 펀드 지분의 7.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엔비디아·AMD·구글 등과 인공지능(AI) 칩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은 메타가 자체 AI 칩을 새로 선보이며 개발 난항설을 불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메타 훈련·추론 가속기'(MTIA) 칩 제품군인 MTIA 300과 400, 450, 500 등 자체 AI 칩 4종을 1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중 MTIA 300은 현재 생산에 돌입했고, 나머지 3종은 각각 약 6개월 주기로 내년까지 데이터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MTIA 300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메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모델에 최적화한 칩이고, '아이리스'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진 MTIA 400은 이를 기반으로 생성 AI 모델 지원을 추가한 칩이다. MTIA 450과 500은 AI 추론에 특화한 칩으로, 추론 성능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역폭을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메타는 엔비디아·AMD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외부 칩을 도입하는 것과 자체 칩을 생산하는 것을 병행하는 데 대해 "주류 칩은 가장 까다로운 작업인 AI 훈련을 위해 설계돼 추론과 같은 작업에는 비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MTIA는 반대로 추론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칩 개발사 엔비디아가 에이전트 기능에 특화한 개방형(오픈소스) AI 모델을 새로 공개했다. 또 AI 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에 20억 달러(약 2조9천억원)를 투자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날 매개변수(파라미터) 1천200억 개 규모의 개방형 모델 '네모트론3 슈퍼'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도구를 활용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저비용 고효율로 구동하는 데 최적화했다. AI 에이전트는 질문에 응답하기만 하는 일반적인 챗봇과 달리 작업 수행을 위해 여러 단계의 추론과 외부 도구 호출 등을 반복하게 된다. 매 단계 데이터와 맥락 정보를 거듭 읽고 처리해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챗봇 대비 데이터 처리량이 최대 15배 많으며, 그만큼 자원과 비용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 네모트론3 슈퍼는 필요에 따라 전체 매개변수 1천200억 개 중 최소 120억 개만 활용하는 '혼합전문가'(MoE) 구조를 적용해 낮은 비용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데이터양을 늘려 이전 작업 결과를 매번 읽어와야 하는 비효율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1일(현지시간)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국제 유가를 낮추는 데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미 동부시간으로 오전 11시 전장 대비 3.5% 오른 배럴당 90.9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같은 시간 전장 대비 3.3% 오른 배럴당 86.2달러에 거래가 이뤄졌다. 브렌트유는 지난 9일 배럴당 100달러를 웃돈 뒤 빠른 속도로 반락해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서 90달러대 초반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IEA는 이날 32개 회원국이 비상 비축유 총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방출 규모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총 1억8천270만 배럴 방출 규모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날 IEA의 공식 발표에 앞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본이 전략 비축유 방출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유가는 비축유 방출 발표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란 전쟁에 따른 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12일 청약 신청을 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청약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메인화면 단순화, 검색 기능 신설, 가독성 중심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개편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존에 분산됐던 메인화면 구조를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해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까지 도달하는 단계를 크게 줄였고, 원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메뉴를 빠르게 찾도록 검색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아울러 반응형 화면을 전면 적용해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을 구현해 일관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글자 및 색상 체계를 재정립해 시각적 편의성을 높였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청약홈 개편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약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법무부가 대(對)이란 제재 회피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 바이낸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법무부 조사는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단체 네트워크에 공급된 10억 달러(약 1조5천억원) 이상의 자금 흐름에 관한 바이낸스의 내부 조사가 중단된 사실이 내부 문서와 관계자 진술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해당 거래를 알고 있는 이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다만, 법무부의 조사 대상이 바이낸스의 위법 행위 의혹인지, 제재 회피 의혹을 받는 거래자들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앞서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년 동안 바이낸스 계좌 1천500여개에 이란 국적자가 접근했으며, 총 17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테러 단체와 연관 있는 이란 법인에 흘러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자금 흐름은 바이낸스 내부 조사단이 확인했으며 즉시 경영진에 보고됐으나, 바이낸스 경영진은 수주일 뒤 이 조사에 참여한 직원 최소 4명을 해고하거나 정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에 대응해 IEA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원유 방출을 권고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IEA가 이날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10시)에 이 같은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소식통은 석유 방출이 최소 2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스페인 에너지 장관은 각국이 할당 물량을 방출하기까지 최대 90일의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IEA는 전날 오후 긴급 정부간 회의를 열어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석유 시장 상황을 평가한 뒤 각국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은 이날 자국이 보유한 비축유 방출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카테리나 라이에 독일 경제장관은 IEA가 요청한 방출량이 4억 배럴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독일 역시 이 계획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라이에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IEA 방출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트리아 역시 IEA 요청에 따라 자국 비축유 일부를 방출한다고 밝혔다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그룹 지주사인 SK㈜는 SK하이닉스가 설립을 추진하는 'AI 컴퍼니'(가칭 AI Co.)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SK㈜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K㈜는 지난달 이사회 결의를 거쳐 SK하이닉스 미국 법인 솔리다임에 2억5천만달러(3억684억원)를 출자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3억8천만달러(5천597억원) 규모의 출자를 확정했으며, SK㈜와 SK이노베이션의 총투자액은 총 6억3천만달러(약 9천278억원)에 이른다. 출자는 이달 1일부터 4년간 캐피탈콜(capital call·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돈을 붓는 것) 방식으로 진행된다. SK하이닉스는 미국법인 솔리다임을 개편해 AI Co.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AI Co. 설립을 통해 미국의 AI 혁신 기업들에 투자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확보한 역량을 SK그룹 차원의 시너지로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SK그룹 관계자는 "AI를 중심으로 한 그룹의 전사적 성장 전략을 지원하고, 시장 내 선제적인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들이 공동 출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달 2월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대비 0.2%p 상향 조정한 2.0%로 발표한 바 있다. 11일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중동 사태’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중동 사태가)빨리 끝나지 않을 시 (성장률에)마이너스 영향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추경의 이유는 이번 중동 사태에 따라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화물차 운송업자 등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성장보다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런 부분이 부차적으로 성장 부분에 기여한다면 더 좋은 상황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윤철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할 것”이라며 “(중동)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식음료업계가 지난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별의별 ESG 행보로 구슬땀을 흘린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닝브랜즈그룹은 대학생 봉사단 ‘다인어스’를 통해 2월 한 달간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 돋보기’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활동을, 빙그레 임직원들은 자발적 헌혈을, 동서식품은 강원도 삼척시 도계 탄광마을 아동센터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와 기념관, 김구재단은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백범 김구선생을 기리는 취지의 판소리 공연을, 농심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와 함께 ‘2026년 이머전시 푸드팩 사업 착수식’을 갖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헌사업을 펼친 것. 이는 업계의 리딩기업들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행보가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다이닝브랜즈그룹 '다인어스', 영케어러 돋보기 활동 전개 bhc,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창고43, 큰맘할매순대국 등을 운영하는 종합외식기업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대학생 봉사단 ‘다인어스’는 2월 한 달간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 돋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중동 사태’가 발발하자 단기간에 판매가격을 인상한 일부 알뜰주유소 사례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다. 11일 손주석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손주석 사장은 추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격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손주석 사장은 알뜰 주유소를 상대로 ▲1회 이상 고가판매 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주유소에 대한 알뜰주유소 사업 재진입 제한 ▲일일 개별주유소 판매가격 모니터링 확대 및 이상 가격 징후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 구축 등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손주석 사장은 “석유공사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 상승과 생활 물가 부담으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추가 인하해 일반주유소 평균 대비 리터당 6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67% 가량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절반 이상은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이상거래를 심의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이 58건(59.2%)으로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중 공개매수자 임직원·공개매수 대리인인 증권사 관계자 등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차명계좌로 거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거래토록 하는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11건에 속했다. 이차전지, 선거, 인공지능 등 각종 테마를 활용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8건, 16건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난해 66건(67.3%)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거래소에 의해 적발돼 금융위에 통보됐다. 다음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이명구 관세청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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