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영등포세무서는 지난 20일 ‘제54대 박재성 영등포세무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박재성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영등포세무서는 국회와 언론사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를 관할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매우 중요한 관서”라고 강조했다. 박 서장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친(親) 납세자 세정’과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세법을 기계적으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놓치지 않고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경제 규모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부지런히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는데 우리 세무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서장은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 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차질없이 실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만,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금융의 중심지를 관할하는 대표적인 세무서인 만큼 주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담뱃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명목은 담배소비억제를 통한 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료 진료비 축소인데, 언론에선 몇몇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담뱃값을 6천원, 1만원으로 ‘한 번에 인상’하자는 안부터 ‘매년 꾸준히 올리는’ 물가연동 또는 정액연동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담뱃세를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렸지만, 담배소비 억제란 목표는 최소한만 이뤄진 채 정부 담뱃세수와 담배회사 이익만 늘렸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엔 물가에 연동해 조금씩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지만, 물가연동인상만 쓰자고 하는 건 매우 허황된 주장이다.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내성이 생겨 담배소비 억제효과는 제한적이고, 담배회사와 정부의 잇속만 챙겼던 2015년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담배는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좀처럼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품목이며, 부동산도 반영 안 하는 한국의 물가수치로는 뜨뜻미지근한 연간 3% 인상에 그친다는 것을 연구자들도 잘 안다. 거꾸로 말하자면, 담배소비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배회사와 정부가 잇속을 차리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한 번에 인상, 매년 꾸준히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한달 동안 자영업자 개업이 가장 많은 업종은 소매업(2.9만개), 음식점업(1.1만개), 부동산업(0.9만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0.6만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 관련 서비스업(0.5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업이 많은 업종은 소매업(1.8만개), 음식점업(1.1만개), 부동산업(0.7만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0.4만개), 건설업(0.4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월별 경제지표 자료를 공개했다. 개업사업자의 경우 5월 대비 증가 폭이 높은 업종은 IT관련 연구개발업(336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319개), 법무·회계·건축 및 상담업(273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 서비스업(228개), 건설업(223개)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사업자의 경우 5월 대비 증가 폭이 높은 업종은 음식업(1086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779개), 부동산업(777개), 건설업(551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 관련 서비스업(338개) 순으로 드러났다. 개업이 가장 활발한 곳은 경기 화성 2617개, 서울 강남 2068개, 경기 김포 1783개, 경기 남양주 1632개, 인천 서구 1613개 순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민생 정책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경제지표 5종을 매월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제공대상 경제지표는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신용카드 사용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수출입 현황 등 5개 지표로서 전월 현황을 다음 달 말일에 제공한다. 경제지표 5종은 매월 데이터가 누적될 경우 해당 지역의 업종별 소비·생산·수출입 등 경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적기에 유효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자영업자 개업·폐업 자료는 52개 업종별·252개 시군구별,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현황은 8개 업태별·252개 시군구별로 구분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증빙으로써 14개 업태별·17개 시도별로 구분돼 있다. 제공 및 공개처는 행안부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 국세청 누리집이며, 국세통계포털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립 및 국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경제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과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이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 개정과 산업기반 정보의 유용성 및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제프리 헤일스 위원(전 SASB 위원장) 초청해 진행됐다. ISSB는 산업별‧주제별 공시에 활용되는 지침인 SASB 기준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IFRS S2 산업기반 지침의 목적적합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7월에 해당 기준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전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SASB 기준은 산업별로 재무적 중요성이 높은 지속가능성 사안(ESG 등)에 대해 기업이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개발된 대표적인 산업기반 공시기준으로 현재는 ISSB가 관장하고 있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SASB 기준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침의 원천으로 명시돼 있다. 회계기준원은 SASB 기준 개정 공개초안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오는 10월 28일까지 수렴, 11월 말 ISSB에 제출할 최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김경규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활동 부서는 태평양 금융그룹과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팀이다. 김 고문은 1991년부터 약 34년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부장, 공매도특별감리부장 등으로 근무했다.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상장심사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공매도 적발 및 제재 등 불공정거래 규제 업무를 맡았으며, 최근까지 한국상장협회 자문관 및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KRX 교수단으로 활동했다. 특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 수행한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감시, 심리, 감리, 불법공매도 적출기준 및 적발시스템 구축 등을 맡은 바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본부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태평양 김학균 금융그룹장은 “김경규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자본시장 조사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새정부 정책에 대해 최고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효봉·최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조세 분야에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마리아(Maria Chang)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교수는 대표적인 조세법 권위자로 태평양 조세그룹 고문에 영입, 새로 설립되는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센터장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로스쿨, NYU 로스쿨 등에서도 교환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며 학계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및 외국변호사(뉴욕)로 삼일회계법인 및 미국의 조세 전문 로펌인 Caplin & Drysdale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조세행정 및 입법 개선에도 기여했다. 태평양 출신의 장 외국변호사도 이 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호텔업협회(회장 유용종)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호텔 산업 전반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율촌 측은 김남호 부동산건설그룹 대표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태건, 강신봉, 송대준, 김한솔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호텔업협회 측은 유용종 회장을 비롯해, 정오섭 국장, 윤재효 차장이 자리 했다. 양측은 향후 ▲호텔 개발·운영 ▲규제·분쟁 대응 ▲회원사 경영 지원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교육과정 운영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호텔업협회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협력 분야를 개발하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율촌 측은 호텔 개발 자문을 비롯해 유관업체와의 계약서 검토, 고객 응대 및 위기 관리, 인사·노무와 안전관리, 행정제재 대응, 일반 민·형사 사건 대응 등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회원사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특화 법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보세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급증하는 글로벌 교역량과 보세화물 증가로 관련 전문가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젊은 세대에게 '보세사'는 단순한 자격증을 넘어선 '필수 스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073명이 배출됐다. 주목할 점은 전체 응시자 3135명 중 20~30대 연령층이 약 64.1%(2,011명)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합격률은 34.2%로 나타났으며, 합격자 평균 점수는 69.3점, 최고 점수는 92점을 기록했다. 이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FTA 체결국이 늘고,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출입 통관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보세사는 보세구역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격사로, 물류 기업이나 대기업의 무역 관련 부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증이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이 '보세사' 자격증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취업을 위해 하나라도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관세청의 보세화물 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 미등록됐더라도 국내 기업이 이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특허권의 국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국내에서 사용한 특허권이라면 관련 사용료는 국내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의미다. 7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미국 소재 청구법인이 국내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세정당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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