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A 의료법인 대표로서 B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C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D 의원과 E 치과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와 의료의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함이다.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전제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1, 2심은 이씨가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중복 운영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해 그가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단순히
가계부채를 둘러싼 논의는 오랫동안 ‘얼마나 늘었는가’에 맞춰져 왔다. 하지만 총량 지표만으로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판단하기에는 구조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대출규제 역설> 시리즈를 통해 가계부채를 단기적인 총량 변화가 아닌, 부담의 분포와 집중 구조라는 관점에서 살펴봤다. 1편에서는 대출 규제 이후 가계부채가 차주 감소와 특정 세대 부채 집중이라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을 점검하고, 2편에서는 부채 부담이 가장 크게 쏠린 40·50세대를 중심으로 이들의 부채가 소비 여력과 내수, 금융권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본다. 가계부채 문제를 지표상의 변화가 아닌, 경제 전반의 위험 구조라는 시각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고강도 관리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가계빚으로 인한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줄어들었지만, 차주 한 명이 짊어지는 빚의 무게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가계부채는 축소가 아니라 특정 세대에 집중되는 형태로 재배치되고 있다. 이 같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행정부의 관세가 무효가 되면 엄청난 돈을 다른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면서 연방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지면 "수조(trillions)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면서 "완전 엉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미국의 공장과 장비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소송에서 진 뒤에도 이런 투자를 유지하려면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천500억 달러(220조 원) 안팎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액수는 그것의 10배 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누구든 이게 신속하고 쉽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매우 크고 복잡한 문제에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또는 완전히 잘못 이해한 답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돌려줘야 할 관세 금액이 너무 커서 그 액수와 누구에게 언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전직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비롯한 명망 있는 경제학자들이 연방 법무부가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형사기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연준의 독립성과 그 독립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의회가 연준의 목표로 설정한 안정된 물가, 최대 고용, 적정한 장기 금리의 달성을 포함한 경제 성과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수사를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격으로 규정하고서 "이건 제도가 취약한 신흥시장에서나 통화정책을 입안하는 방식이며 인플레이션과 더 넓게는 경제 기능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한다"면서 "법치주의가 우리 경제 성공의 토대이자 가장 강력한 힘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과 재러드 번스틴, 제이슨 퍼먼, 글렌 허버드, 그레고리 맨큐, 크리스티나 로머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티머시 가이트너, 제이컵 루, 헨리 폴슨, 로버트 루빈 전 재무부 장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국제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1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이르면 오늘(13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인 신영증권[001720]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MBK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1천64억원 상당의 ABSTB와 1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천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 손해를 입혔다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을 임원으로 선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이날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 부보좌관 출신인 디나 파월 매코믹을 신임 사장 겸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매코믹 신임 사장은 컴퓨팅·인프라팀과 협력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메타는 앞서 이사회 일원이었던 매코믹이 그간 '최첨단 AI'와 '개인용 초지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메타의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사장직은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매코믹 사장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보고하게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매코믹 사장은 데이비드 매코믹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주)의 아내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2018년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이에 앞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16년간 재직하며 파트너 자리에도 올랐다. 저커버그 CEO는 "디나는 글로벌 금융 최상위 경험과 전 세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반 모델로 구글의 '제미나이'를 채택했다. 이에 힘입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천800조원) 클럽에 가입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과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다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의 AI 기술은 애플이 올해 내놓을 AI 비서 '시리'의 새 버전을 포함해 애플 인텔리전스의 주요 기능을 구동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신중한 평가 끝에 구글의 AI 기술이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위한 가장 유능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 기기 내부와 애플의 내부 시스템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구동되는 등 애플이 그간 강조해온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유지된다. 이번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11월 양사가 연간 약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계약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빅딜' 성사 소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엔 약세와 맞물려 상승 폭을 다시 확대하며 1,469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13일(한국시간)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20원 오른 1,468.8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자릿수 오름폭은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8.40원 대비로는 0.4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67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 우려에 1,465.8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미 연방 검찰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파월 의장이 받는 혐의는 연준 청사의 개·보수 프로젝트의 관리 부실과 국회 위증이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뉴욕장에서 98.671까지 굴러떨어졌다. 배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마크 챈들러는 "이번 사안으로 달러의 연초 반등은 끝났다"고 설명했다. 달러-원 환율에 상방 압력을 준 것은 엔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에 새로운 인수 제안을 했다가 또다시 거부당하자 법정 싸움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과 미 CNBC 등 보도를 인용,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회사와 데이비드 자슬라브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워너브러더스에 넷플릭스와 진행 중인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엘리슨 CEO는 주주서한에서 "워너브러더스는 자사의 지분 가치 산정 방식, 넷플릭스 거래 전체에 대한 가치 평가 방법, 부채에 따른 매입가 감액 적용 방식, 심지어 우리의 주당 30달러 전액 현금 인수 제안에 대한 '위험 조정'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워너브러더스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원이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통해 주주들이 우리 제안에 주식을 매도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리슨 CEO는 또 올해 워너브러더스의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대통령과 중앙은행 수장이 정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됐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자신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형사소추 움직임을 공개하고 이를 작심 비판하면서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나의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고 밝혔다.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비난할 때 주요 소재로 삼았던 사안으로, 그는 지난해 7월 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연준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이 약 31억달러 정도인 것 같다. 약간 올랐다. 사실 많이 올랐다"면서 "27억 달러였던 게 31억달러가 됐다"며 공사비 증액 문제를 지적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팸 본디 장관이 검사들에게 "납세자 돈을 남용한 모든 사안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했다. 그러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는 구실일 뿐,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재닛 옐런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2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상대로 형사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옐런 전 의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극도로 소름 끼친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시장이 더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에 놀랐다"며 "시장은 이 사안을 우려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파월 전 의장이 의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파월 의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가 위증했을 가능성은 '제로'(0)"라며 "나는 그들이 파월의 자리를 원하고 파월을 내쫓고 싶어서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옐런 전 의장은 현 파월 의장의 전임자다. 지난 2014∼2018년 연준 의장을 역임하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옐런 전 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조달을 돕기 위해 금리를 낮추게 되는 '재정우위'(fiscal dominance) 상황이 우려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청이 추진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관세 안심 플랜’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한다. 사후 추징 위주의 관세 행정이 사전 지원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세사의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2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관세청의 ‘관세 안심 플랜’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통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화 ▲ACVA(이전가격 사전심사) 및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센티브 확대 ▲납세 오류 사전 차단 등을 골자로 한다. 관세사회 측은 이에 대해 “과거 사후 추징 방식의 관리에서 벗어나 기업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전문가인 관세사들이 ‘예방 행정의 최전선’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사의 역할을 ‘민간 영역의 파수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국 희토류 패권에 맞서 미국이 소집한 G7(주요 7개국) '핵심광물 회의'에 한국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가국 중 호주는 희토류·안티몬·갈륨을 중심으로 12억 호주달러(약 1조2천억원) 규모의 핵심 광물 전략 비축 제도를 올해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12일 저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회의에 G7 회원국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외에도 한국과 인도, 호주, 유럽연합(EU), 멕시코 장관이 함께 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 참가국의 공통점은 핵심 광물 주요 소비국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수요를 합치면 전 세계 핵심 광물 수요의 60%에 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패권 속에서 핵심광물 공급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 당국자는 "긴급성이 이날의 주제"라며 "서로 다른 관점이 있고, 여러 국가가 이 (핵심광물) 문제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모두를 모으고 우리의 마음속 계획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영철 전 삼성세무서장이 약 36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프라이어 대표세무사로 13일 새출발을 한다. 최영철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반장, 사무관(팀장), 서기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에서 사무관 팀장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다시 조사4국 조사1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조사의 달인이다. 국립세무대학 8기로 졸업한 최 세무사는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조사반장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반장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반장, 그 이후 사무관(팀장)으로 근무했다.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한 치밀한 정보수집분석과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장본인으로 국세청 내에서는 조사분야로 공적이 드높다. 현직시절, 조사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최영철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 지방청 조사국에서 23년 근무했으며,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2년 근무 등 조사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직접 아이디어, 계획서 등을 손수 수행했다. 지방국세청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을 적극 지원하고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탈세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조사분야 전산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백승권 전 시흥세무서장이 약 38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달 15일 세무법인 BOK 대표세무사로 새출발한다. 백승권 세무사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국제세원, 심사과 등 본청 근무만 세 차례에 이르는 베테랑이다. 국세청 본청은 실력과 인간관계가 입증돼야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백 세무사는 세무조사와 조세불복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탁월한 조율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중부청 조사3국 등에서 특별세무조사, 주식변동조사, 역외탈세조사를 수행했으며, 전산조사 교수요원으로 활동하며 탁월한 조사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았다. 또한 심사과에서 5년간 근무하며 조세불복 실무역량을 쌓았다. 악성 장기미결사건의 해결사로 불렸고, 인용률이 높은 에이스 팀장으로 평가받았다. 조사와 불복, ‘창과 방패’의 접점을 찾아 윈윈하는 역할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백 세무사는 어려운 문제도 아이디어와 조율능력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규를 다룰 때도 세법질서와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감사원과 기재부를 설득해 납세자를 보호하는 다수의 예규를 생산·수정했다. 해외주식 신고절차 간소화, 이동평균법 적용, BTL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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