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4일 법무법인 율촌 ‘NFT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에서 율촌과 고려대 등의 기술법 전문가들이 NTF의 전망성을 진단했다. 저작권법과 가상자산으로서의 증권성과 자금 세탁 여부, 그 외 각종 법률쟁점이 논의에 올랐다. 전문 웨비나로서는 시청자가 천 명이 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Non-Fungible Token) 데이터에 진품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데이터는 통상 복제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진품과 짝퉁 구별이 안 된다. 웨비나는 최재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가 'NFT 기술,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를, 조희우(38·변호사시험 8회) 율촌 변호사가 'NFT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했다. 조 변호사는 “저작권 관련하여 작품을 NFT로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기에 저작권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NFT화(민팅, minting)하는 것도 가능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특금법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NFT 발행의 목적(결제, 투자인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법 시행령도 개정해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 가능 이달 19일 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만약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 착수 여부를 논의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원회의는 '애플의 동의의결 부실 이행 안건'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공정위 심사관이 제재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일종의 '조언'을 얻고자 전원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심사관은 전원회의 위원들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애플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공식 제재 절차를 개시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6년 애플의 이통사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심의해왔다. 애플은 2019년 6월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월 아이폰 수리비 2만∼3만원 할인, 제조업 연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와 만나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 확대를 위한 통상 분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CEPI는 잠재적인 전염병의 위험에 대비해 백신의 사전 개발 및 비축을 위해 2017년 출범한 보건 전문기구다. 해쳇 대표는 우리 정부의 CEPI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코로나19 백신의 생산·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및 기업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백신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백신 연구개발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CEPI 2.0 전략'을 소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의 정부·의료기관·연구소·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조속히 종식하려는 CEPI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CEPI의 지원으로 국내 기업의 백신 개발과 백신 위탁생산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CEPI의 2.0 전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5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늘(12일)부터 유류세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초기 주문 물량 폭증에 대비해 저유소 24시간 운영, 배송 시간 연장 등의 조처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각각 내린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비자가격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유류 가격이 내리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전국 주유소에서 유류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인하 전 반출된 기름도 시중에 유통 중이기 때문이다. 전국 주유소 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는 "재고 물량 소진까지 시간이 걸려 유류세 인하 시행 즉시 (유류 판매 가격을) 내리는 건 힘들지만 유류세 인하 시기에 맞춰 재고관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요소수 긴급 수급을 위해 잇단 대응조치에 나섰다. 11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요소수 긴급 수급조치를 심의·의결한다. 수급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당시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임시국무회의에는 요소 수입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5∼6.5%인 관세율을 0%로 내리는 할당관세 인하 안건도 심의된다. 중국이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서 촉발한 요소수 품귀 사태는 물류대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범부처 대응으로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 호주 등에서 요소수·요소를 확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되면서,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당정이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 기준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천809원으로, 지난달 12일(1천685원)보다 124원(7.4%)이나 올랐다. 다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드시 100%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또 전국 주유소에 기름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12일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전 반출된 기름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위원 단독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10일 국회에 전달된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마련을 위한 향후 과제로 사건 처리의 신속화를 꼽으며, 이를 위해 "경미한 사건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 전결 처리 및 약식처리, 위원 단독심의제 도입 등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건 적체 현상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갑을 관계 사건의 조사·심의 단계에서 피심인의 피해 구제 여부를 과징금 수준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충분한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면 그에 비례해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방식이다.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재제도와 관련해선 "실효성에 대한 사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방역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까지 3만6천명이 남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통계청이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뒤 페이스북에 "10월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고점인 지난해 2월 취업자 수의 99.9%를 기록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홍 부총리는 "9월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며 견조한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공공·준공공 부문도 고용시장의 버팀목이자 민간 일자리 마중물로서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청년층은 취업자 수가 8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2004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45.1%)"이라면서 "30대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취업자 자연 감소분을 고려한 실질적 취업자 수가 증가해 고용률이 3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취업자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일시휴직자는 37만5천명으로 12만2천명 줄어 위기 이전 평상시 수준(30만명대 초반)에 근접했다고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계층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요소수 확보를 위해 여러 나라 협의 중이며, 단기적으로는 (품귀 사태가) 해소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주에서 2만7천ℓ라도 요소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 군 수송기로 들여오는 게 있고, 일부 국가와 수만t 정도 협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1t이 3천ℓ이기 때문에 2만t 정도 들여오면 6천만ℓ"라며 "이런 게 11월에 들어오게 되면 요소수 문제가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베트남 등을 언급하며 "특정국가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몇백 몇천t 정도는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신속하게 요소수 생산업체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어제 그런 수입업체가 3천t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 협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요소수 검사기간 20일을 5일로 4분의 1 단축하고, 물류 비용을 일정부분 재정(으로) 지원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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