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와 전국 한방의료기관들이 삼성화재의 잇따른 소송 제기를 규탄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방병협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규탄대회’를 열고 “삼성화재는 한방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규탄 행동의 일환으로, 이날이 여섯 번째 집회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한의사와 의료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교통사고 치료 중인 환자들도 참석해 삼성화재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연 매출 25조 원 규모의 대기업이 보험료로 운영되는 자금을 무차별 소송에 사용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기관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조사한 일부 지역 사례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해 3월 기준 10개 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 가운데 5곳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도 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에서 역마진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계약자 배당 재원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의 유배당 계약 관련 현황을 담았다. 유배당 계약 관련, 구체적 내용이 사업보고서에 담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유배당 계약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유배당 보험 계약은 148만 건이다. 삼성생명은 1986년 이후 40년간 총 31회, 총 3조9천억원의 계약자배당을 지급했는데 작년 말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유배당결손을 보전한 금액은 11조3천억원이다.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유배당 계약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당사 자산운용수익률이 4%이고 고정금리 유배당 계약에 매년 지급할 이자가 평균 7%인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한 유배당 보험 손실이 발생해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삼성전자[0059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70원 후반대로 올라섰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이란 전쟁 여파에 대응코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으나,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달러-원도 이에 끌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1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80원 상승한 1,47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466.50원 대비로는 10.50원 뛰어올랐다. 달러-원은 유가 급등 영향에 뉴욕 장 초반 1,478.30원까지 오르면서 일중 고점을 찍었다. 이후 IEA가 역대 최대인 4억배럴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469.00원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금세 급반등 흐름이 나타났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IEA의 발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하락 반전한 뒤 즉각 급등세로 돌아섰다. 뉴욕 장 오후 들어서는 4%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란 전쟁이 1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날 중동 해역에선 화물선이 공격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부채 관리의 초점이 ‘새로 늘어나는 빚’에서 ‘이미 유지되고 있는 빚’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중심에 선 대상이 다주택자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실상 관행처럼 허용돼 온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까지 가계부채 관리 범위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차원의 조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대출 억제보다 더 큰 파장이 임대차 시장과 주택 유통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논의 역시 앞선 두 편에서 짚은 가계부채 구조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대출규제 역설> 1편에서는 신규 차주는 줄었지만 1인당 부채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역설적 흐름을 짚었다. 2편에서는 가계부채가 40·50세대를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개인 재무 부담을 넘어 내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조명했다. 3편에서는 규제가 특정 차주군을 겨누는 과정에서 주택시장과 임대시장 자금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다주택자 대출을 통해 들여다본다. ◇ 다주택 레버리지, 연장 규제로 조인다 최근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관리의 무게중심을 신규 대출 제한에서 만기 연장과 대환 관리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상보험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선박 일부가 다시 해협을 통과하며 운항이 서서히 재개되고는 있지만, 전쟁 위험 보험료 급등과 보장 중단 여파로 글로벌 해운·보험 업계는 여전히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전쟁위험 보험료, 선박 가치 0.25% → 최대 3% 공습 이후 걸프 및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의 전쟁 위험(war risk) 보험료는 단기간에 폭등했다.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전쟁 위험 추가보험료는 선박 가치의 약 0.25% 수준에서 최대 3%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가치가 수억달러에 이르는 원유운반선의 경우 항차당 수백만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급기야 국제 P&I 클럽과 런던 P&I클럽, 로이드 계열 해상보험사 등은 리스크 급증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에 대한 전쟁보험 담보를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이 조치는 3월 5일부터 발효됐다. 전 세계 선박의 약 90%를 담보하는 P&I 클럽들이 전쟁 위험 보장을 빼면서 선주들은 항해별 특약을 찾거나 아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카드는 11일 시니어 고객의 노후 준비 및 자산 관리를 위해 'NH올원더풀카드'를 출시했다. NH농협카드에 따르면 해당 카드 고객은 자신의 소비 패턴에 따라 특정 업종에서 집중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 팩(PACK)'또는 국내외 가맹점에서 적립 가능한 '적립 팩(PACK)' 2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할인 팩'은 4대 영역(생활소비, 건강·자기관리, 교통, 여가)에서 전월 실적을 바탕으로 합계 최대 6만원(영역별 최대 1만5천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 팩'은 전월 실적 40만원이 넘으면 국내외 가맹점에서 최대 5만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두 혜택 서비스는 매달 한 번 변경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기업 신용평가 체계를 개편하며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에 나섰다. 재무제표 중심의 기존 평가 방식을 보완해 기업의 성장성과 사업 경쟁력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9일 농협은행은 기업 비재무 신용평가 체계인 ‘벤치마크모형’을 전면 개편했다. 기업여신 리스크 관리 정밀도를 높이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벤치마크모형은 기업의 재무정보와 다양한 대안정보를 종합 분석해 비재무 평가 항목별 기준 등급을 자동 산출하는 데이터 기반 평가모형이다. 심사자의 정성적 판단을 보완하고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참고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대안정보 활용 범위 확대다. 기존 재무정보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매출·매입 거래정보와 고용정보, 공시 자료, 외부평가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뿐 아니라 사업 경쟁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까지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은행은 이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조직 구조를 대폭 손보며 사업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관리 중심이던 조직 체계를 사업·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조합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편이다. 11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조직개편과 함께 3월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고영철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시행되는 조직 재편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효율화와 실행력 강화가 핵심이다. 중앙회는 우선 유사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조직 구조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직제는 기존 147개에서 123개로 24개 축소됐으며, 영역별 이사와 부문장 등 관리체계도 함께 줄였다. 의사결정 단계를 단순화해 조직 운영의 민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조직 기능 재편도 이뤄졌다. 투자금융본부와 연계대출본부는 통합해 사업 시너지를 높였고, IT개발 조직은 중앙회 업무 지원과 조합 지원 기능으로 구분해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했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 담당관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중앙회는 국제협력, 개인정보 보호, 자금세탁방지 분야에 각각 담당관을 두고 대외 협력과 디지털·준법 관련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합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전반의 취약 요인 점검에 나섰다. 채권시장과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추가 확대 가능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연구기관, 신용평가사, 증권사 리서치센터 등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연구원, NICE신용평가 등 주요 연구·평가기관과 증권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배경과 잠재 위험 요인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정세 불안이 국제 유가 상승 등 실물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함께, 최근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확대 등 금융시스템 구조 변화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중동 상황은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시장 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1일 이란 사태와 중동 분쟁 확산에 따른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를 설치하고 수출 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 수요에 맞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영진 무보 사장이 TF 총괄을 맡아 직접 지휘하고, 무보 부사장 3인이 각각 피해 지원, 위험 점검, 정책·조사 파트를 책임진다. TF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 및 이스라엘 등으로 수출하는 기업과 중동 지역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실시간 피해 및 애로사항 접수, 긴급 자금 공급, 정부 정책 지원 등을 총괄한다. 무보 긴급 지원 방안에는 피해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한도를 최대 1.5배 우대하고, 보증서 만기 도래 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원책이 담겼다. 또 보험 사고 시에는 신속히 보상해 기업 피해를 줄인다. 또한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해 해외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장영진 사장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유동성 지원 및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산업통상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60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현장 검사를 한 달 만에 마무리한 금융당국이 조만간 내부 심사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께 빗썸 사태 관련 검사를 끝마쳤다면서 "현장 검사에서 현행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들여다봤고, 내부 심사 후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사흘 뒤엔 검사로 격상해 한 달 가까이 사고 경위를 살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검사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는 일주일 정도 더 걸렸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이른바 '유령 코인' 사태 경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 검사했다. 사고 이후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이재원 빗썸 대표가 직접 언급한 추가 코인 오지급 사례까지 두루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 결함도 주요 검사 항목 중 하나였다.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하루에 한 차례만 해왔고, 지난달 사고도 실무자가 이벤트 대상 테스트 계정을 확인하면서 20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60원 중반대로 내려섰다. 이란 전쟁 후 발발 후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안정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달러도 약세 압력을 받았다. 1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9.80원 급락한 1,465.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69.20원 대비로는 3.5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뉴욕 장 초반엔 1,470원 중반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가장 큰 정유공장인 루와이스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유가가 잠시 고개 든 영향이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내놓자 유가는 다시 내리막을 걸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 지도자들과 대화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그들이 몹시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가능하다, 어떤 조건이냐에 달려있다, 가능하다, 단지 가능할 뿐이다, 알다시피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정말 생각해본다면 가능은 하다"고 말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뉴욕 오후 장으로 가면서 폭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토스뱅크 앱에서 일본 엔화가 정상가의 절반 수준에 거래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10일 토스뱅크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로 환전할 경우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됐다. 이날 엔화 환율은 100엔당 약 934원대였다. 정상 환율의 절반 수준 가격에 엔화가 팔린 것이다. 엔화가 급락하면서 싼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 둔 일부 이용자 등이 실제로 떨어진 환율에 엔화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오후 9시께에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토스뱅크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잘못된 환율이 적용됐다"면서 "이 기간에 이뤄진 환전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이번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2월 12일에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VDN)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약 3분간 잘못된 환율로 환전 거래가 발생했다. 이후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위험이 다시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자금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불어난 상황에서 증시가 급락하자 강제 청산을 의미하는 ‘반대매매’ 위험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이러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과도한 신용거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장 점검과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최근 중동 정세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 안정 대응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용거래 관련 위험 안내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주식 인플루언서의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리딩방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제조 기업 현장을 찾아 금융 지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화장품 OEM·ODM 전문기업 서울화장품을 방문해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의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서울화장품은 화장품 위탁생산(OEM)과 제조개발생산(ODM)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외 화장품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해 왔다. 최근 K-뷰티 수요 확대 흐름에 맞춰 해외 수주를 늘리고 생산 설비 고도화와 신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며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 행장의 이번 방문은 신한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전략의 일환이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정 행장은 서울화장품 한광석 회장과 한정수 대표를 만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맞춘 생산능력 확충 계획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들었다. 이어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설비 운영 상황과 신사업 추진 과정 등을 점검했다. 현장 간담회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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