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최첨단 4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 칩 양산을 시작했다고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밝혔다. 12일(현지시간)연합뉴스에 따르면 러몬도 상무장관은 전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4나노 칩을 생산하고 있다"며 TSMC의 4나노 칩 양산 소식을 전했다. 이어 "미국 노동자들이 대만과 동일한 수준의 수율과 품질로 첨단 4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고 있다"며 "최근 몇 주간 생산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것은 큰 성과이자, 이전에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고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노력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가장 앞선 파운드리 상용 기술은 3나노 공정으로, TSMC와 삼성전자는 대만과 한국에서 각각 3나노 제품을 양산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독려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TSMC에 지급할 반도체 지원금 66억 달러를 확정한 바 있다. TSMC는 앞서 지난 4월 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 지명자인 스콧 베센트가 7억달러(약 1조300억원)를 넘는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헤지펀드 키스퀘어그룹 창업자인 베센트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재산 신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노스다코타주에 2천500만달러 상당의 농지와 바하마에 2천500만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저택을 2천250만달러에 매물로 내놓은 바 있다. 베센트 지명자는 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중국 위안화 거래 계좌, 보수 성향 출판사 올시즌스 지분 등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이해 상충 위험이 있는 투자들을 매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 국채도 1억달러 넘게 보유하고 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베센트 지명자는 오랫동안 달러 강세에 베팅해왔고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에 투자하거나 공매도를 해왔다. 헤지펀드 대부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었던 그는 소로스 펀드에서 일하던 시기 영국 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투자해 유명해졌다. 미국 규정에 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일자리가 예상 수준을 대폭 웃돌며 크게 증가했고, 실업률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정체된 가운데 강한 고용시장 여건이 지속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금리 인하를 중단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커질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노동부가 이날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6천명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1월(25만6천명)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고용 증가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5만5천명)를 큰 폭으로 웃돈 것은 물론 지난해 2∼3분기 월평균 증가폭(약 15만명) 수준도 크게 상회했다. 미국의 고용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 피해, 보잉 파업 등 여파로 4만3천명으로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11월 들어 21만2천명으로 크게 반등했는데, 12월 들어 증가 폭이 더 늘어난 것이다. 실업률은 4.1%로 전월(4.2%)보다 하락했고, 전문가 예상치(4.2%)도 밑돌았다.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로 시장 전망에 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넷제로(탄소중립)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NZAMI)에서 탈퇴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블랙록은 이날 고객사에 보낸 서한에서 이처럼 밝혔다고 전했다. 블랙록은 글로벌 고객사의 3분의 2가 탄소중립 목표에 찬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NZAMI에 가입했다면서도 "이런 단체들에 대한 자사의 회원 자격이 블랙록의 실무 관행에 혼란을 야기했고, 여러 공공기관으로부터 법적인 조사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NZAMI는 기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 영향력을 행사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지지하는 자산운용사들의 모임이다. NZAMI에 따르면 회원사는 325곳이며 이들이 운용하는 총자산은 57조5천억 달러(8경4천조원)에 달한다. 블랙록의 NZAMI 탈퇴는 석유 개발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월가에서 이어지고 있는 기후대응 관련 조직 탈퇴 흐름을 반영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기술 업계가 인공지능(AI)용 반도체의 수출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 기업들은 사업 성장이 둔화할 수 있고, 새 규제를 따르는 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며 수출통제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적 여파가 큰 규제를 결정해도 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일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새 규제는 전 세계 국가들을 우방국, 적대국, 기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한국, 일본, 대만과 주요 서방국을 포함한 소수 우방국만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게 한다. 20여개 적대국은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며, 나머지 100여개 국가는 국가별로 반도체 구매량에 상한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AI가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등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만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백 명의 영국 맥도날드 직원들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호소하며 맥도널드 영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에 가담했다고 영국매체 <BBC>가 7일(런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맥도날드 직원들은 영국법인 사장이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행동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적 학대와 괴롭힘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출근하는 게 두려울 정도로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매장의 관리자들은 직원들에게 손찌검도 잦다고 폭로했다. 현지 인권단체는 맥도날드 직원들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무려 300건 넘게 접수, 공론화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영국 맥도날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 직원 규모가 700명에 이르며 이들이 로펌 ‘레이 데이(Leigh Day)’를 법률대리인으로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로펌 발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맥도날드 매장 근무 당시 19세 이하였으며, 관련 매장 수는 450곳을 넘는다. 20세의 여성 매장 근무자는 남성 관리자가 그녀에게 상반신을 벗은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지난해 8월에 영국 동부 맥도날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미국내 자사 플랫폼에서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제3자의 '팩트체킹'(fact-checking)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 실수를 줄이고, 우리의 정책을 단순화하고, 우리의 플랫폼에서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선 미국에서 팩트체커(팩트체크 담당자 또는 기능)를 없앨 것이며, 그것을 엑스(X·옛 트위터)의 '커뮤니티 노트'와 유사한 것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뮤니티 노트는 엑스에 올라온 콘텐츠에 대해 사용자들이 의견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엑스가 가짜뉴스 대응 차원에서 만든 기능이다. 저커버그는 그동안 자사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의 사실관계를 점검해온 팩트체커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됐고, 우리에 대한 신뢰를 창출하기보다는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저커버그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의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려는 도널드 트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작년 11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782억달러로 전월 대비 46억달러(6.2%) 증가했다고 미 상무부가 밝혔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적자 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784억달러 적자)보다는 다소 적었다. 수출이 2천734억달러로 전월 대비 71억달러(2.7%) 늘었으나, 수입이 3천516억달러로 전월 대비 116억달러(3.4%)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 증가에 기여했다. 국가별 무역 적자 폭은 중국(254억달러), 유럽연합(205억달러), 멕시코(154억달러), 베트남(113억달러) 순으로 컸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23년 하반기부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내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오전 엑스에서 뉴스·미디어 계정 '비세그라드24'의 한국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한국은 난세(Wild times in Korea)! 실제로 이슈의 핵심은 무엇인가(What is actually the crux of the issue)?"라고 썼다. 비세그라드24의 해당 게시물에는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담겼다. 비세그라드24는 이 글에 첨부한 영상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현장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한국의 상황을 전하는 엑스 게시물에 댓글로 따옴표를 찍어 올렸으며, 곧이어 한국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게시물에는 "와우"(Wow)라고 감탄사를 써서 올렸다. 또 지난 3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지지자의 시위 사진이 담긴 비세그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2025년 1월1일부터 브릭스(BRICS) 의장국을 맡은 브라질 정부가 6일(브라질리아 현지시간) “인도네시아가 브릭스에 정회원으로 가입한다”고 발표했다. 브라질 외무부는 이날 “브라질 정부는 2025년 12월31일 임기가 종료되는 2025 브릭스 의장국 자격으로, 1월 6일 인도네시아가 브릭스 정회원으로 공식 가입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브릭스 회원국 중 중국이 가장 먼저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브라질 외무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중국은 인도네시아가 정회원 자격으로 브릭스에 가입한 것을 환영하고 따뜻한 축하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인도네시아는 주요 개발도상국이자 지구촌 남반구(Global South)의 중요한 세력”이라며 “특히 브릭스 정신을 매우 중시하고 ‘확대 브릭스(BRICS+)’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성명에서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가입은 브릭스와 지구촌 남반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이 202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를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직후 곧바로 핵무기 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왔다. 또 지구촌 전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이 예상되며, 러시아와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거래에 나서는 한편 미국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예측도 함께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는 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2025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건(블랙 스완, Black Swan) 목록'을 정리, 발표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모종의 비밀거래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수입관세 도입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정부간 타협이 예상된다. 아울러 새로운 질병의 유행도 이번 ‘블랙스완 목록’에 포함됐다. 한국 얘기도 눈에 띈다. 워싱턴 변호사 네이선 박은 “올해 한국의 핵무기 실험이 가능하다”면서 “한국 당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를 발표할 수 있다”고 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불허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다수 고위 참모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의 이날 보도를 인용,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난 2일(현지시간) 소집한 백악관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일부 참모는 US스틸 매각을 조건부로 막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가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방법을 미국 정부에 더 제안할 시간을 주면서 인수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넘기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날인 3일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를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WP는 바이든 행정부가 US스틸 문제를 논의한 지난 몇개월 동안 존 파이너 국가안보 부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람 이매뉴얼 주일미대사,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재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상무부 고위당국자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 입장에 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공지능(AI) 분야 대표 연구자로 꼽히는 톰 미첼 미국 카네기멜론대 교수는 AI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며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재교육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전미경제학회(AEA)에 따르면 미첼 교수는 지난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학회 연차총회에서 'AI 및 미래의 직업'을 주제로 한 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우리는 인공지능 연구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며 이처럼 제언했다고 전했다. 미첼 교수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인공지능학회(AAAI) 학회장을 맡았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법무부 과학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AI 분야 석학이다. 미첼 교수는 AI 기술 발전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과장된 시각'이라고 지적하며 "2022년 11월 챗GPT가 등장한 지 이제 25개월이 지났다"라고 말했다. 미첼 교수는 "AI 연구의 기술적 진전과 배치 방식이 가속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될 경우 인플레이션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관세정책, 이민정책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전미경제학회(AEA)의 발표를 인용, 버냉키 의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학회 연차총회에서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편"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연준이 중앙은행 독립성 이슈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연준의 소통 방식이 이제는 단순히 금융시장에 정책을 믿게 하는 것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의회와 대중에게 설명하고, 연준이 독립성을 잃을 때 인플레이션과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 감세, 이민자 정책 등 트럼프 2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러시아가 2025년 1월1일부터 법인세율을 25%로 종전(20%)보다 5%p 올리고, 개인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을 5단계로 조정했다. 법인세 계산 때 적용하는 연구개발(R&D) 비용 증가계수를 1.5에서 2로 늘려 기업이 제품 등의 생산을 위해 투자할 경우 3%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새로 부여하며, 지방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규모 기술벤처 회사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는 1일(모스크바 현지시간) “정부안에 대한 국회의원들과 재계의 제안을 고려, 재무부가 확정해 지난 7월12일 대통령이 서명한 2025년 세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법인세율을 25%로 올려 중앙정부 재정을 보강한다. 지난해까지 적용된 20%의 법인세율 중 17%를 지방양여금으로, 3%를 연방(중앙)예산으로 배분했는데, 올해부터 지방양여금 비율을 17% 수준으로 유지하되 연방 부분을 8%로 늘린 것이다. 다만 오는 2031년부터는 연방 몫을 다시 7%로 줄이고 지방 몫을 18%로 늘리기로 이번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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