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4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오는 8월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19일 진행된 지방세실무 특강에서는 전동흔 세무학 박사(법무법인 율촌고문)를 초빙해서 ‘지방세 사례 및 판례분석 해설’을 다루었다. 전동흔 박사(시립대 세무학 지방세전공, 감정평가사)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장을 지냈으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일반직 고위공무원(상임조세심판관)으로 공직생활을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 선임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한국감정평가학회 회장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저술 활동은 ▲‘핵심실무 지방세’를 비롯해 ▲사례중심 지방소득세 실무해설 ▲신탁과 지방세 ▲지방세 실무해설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세무조사 및 컨설팅사례 중심으로) ▲부동산등기와 지방세실무(위험사례중심) ▲지방세법상 시도의 범위와 재산세 비과세 쟁점분석 ▲개정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와 적용상 유의점 등을 출간하는 등 ‘지방세분야 권위자’중 한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날 강의에서 전동흔 박사는 지방세 관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협”)가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취득을 폐지하고 세무사의 직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세무사회는 15일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변협이 ‘변호사만능주의’와 ‘내로남불’에 빠져 자신에게만은 ‘공짜자격’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며, 법률가의 지위를 이용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선택권 침해‘라는 철 지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헌법소원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21년 동일한 내용으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헌법소원을 제기(2018헌마279, 2018헌마344, 2020헌마961)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 서울을 시작으로 9∼10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내년부터 개편되는 공인회계사시험 관련,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설명회는 정보기술(IT) 분야 출제 비중 확대, 사전학점 이수제도,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신설, 1차·2차 과목 변경 등 개편안의 주요 내용, 수험생이 숙지해야 할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26일 서울 금감원에서 하는 첫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5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공인회계사의 IT 역량 제고를 위해 IT 과목(3학점)을 사전이수 하도록 했으며 2차 시험 회계감사 과목 중 IT 분야 출제 비중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IT 연관성이 높은 2천454개 과목을 IT 학점인정과목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또 1차 및 2차 시험 과목별로 출제범위(세부 분야 및 출제 비중 포함)를 사전에 예고하는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상법(1차)은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해 기업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7월 12일 낮 1시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씨어터’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역삼지역세무사회(이하, 역삼세무사회)는 이날 김정훈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해 연임하게 됐다. 김정훈 회장은 현재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1천200여명에 이르는 역삼지역 회원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소임을 다했던 간사 3인방, '정균태 간사, 임지연 간사, 남영혁 간사'도 연임하게 됐다. 총회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회장 축사, 내빈축사, 수지계산서 보고, 기타사항, 임원선임 결과보고, 폐회선언 등으로 물 흐르듯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임지연 간사(MC)의 행사안내와 함께 시작된 총회는 김정훈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내빈소개에서는 참석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행사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날 행사에는 내빈으로 서명옥 국회의원(강남甲), 최진복 역삼세무서장,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인순 부회장, 김상철 고문, 역대회장, 김정식 고문, 김종화 고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윤명렬·정진태·임승룡 전 역삼지역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역삼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금천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금천구 소재 ‘마벨리에’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에 이어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이창기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창기 신임회장은 “금천지역세무사회 회장을 맡아 4년여 세월동안 훌륭하게 이끌어 온 김창진 회장님을 비롯한 운영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금천세무서와의 인연을 비롯해 개업 4년차 세무사로서의 현실을 밝혔다. 이 신임회장은 세무사들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삼쩜삼, 세이브잇(토스) 등 인터넷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 유도와 탈세문제, 개인정보무단수집, 환급금액 과장광고 등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의 3대분야 혁신방침과 추진 방향에 발맞추고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의 추진과제를 만들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한 각종 세무신고, 조사, 자료처리 등 관할 세무서와의 유기적인 세정협조와 실무집행 과정에서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세법개정 건의 등 소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회 활성화의 첫출발이자 마지막 종착점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공법분쟁그룹 보조금 전문팀이 오는 16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 및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기준 약 109조원에 달한다. 부정수급 건수와 가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단속 및 제재도 강화되는 추세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보조금 관련 사업의 공모·선정·이행·사후관리 등은 기관별 공모조건, 운영지침 등 세부규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특수성이 있다.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되어 집행을 잘못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상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보조금 관련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기업 및 기관들이 당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의 구체적 내용, 주요 판례의 동향을 살펴본다. 첫 번째 세션은 이승혁 변호사(연수원 40기)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공법분쟁 분야 전문가로, 행정처분 및 형사사건 등 제반 법적 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실무적·정책적 관점에서의 제언을 다루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첫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제언’이라는 주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부회장이 발표에 나선다. 이어 광장 윤종수 변호사(연수원 22기)를 좌장으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담당자,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박사, 빗썸 이주현 전략법무실장, 광장 최우영 변호사(연수원 37기)가 토론에 참가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관련 현주소와 전망을 짚어본다. 광장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가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에 대한 고찰’ 주제 발표를 담당하며, 광장 강현구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토론자로는 한국금융연구원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0일 국내우주항공 산업에서 민간이 뿌리 뻗는 방안을 논의한 ‘우주항공산업 발전방향과 우주항공청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을 새로 만들고,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 연구개발(R&D) 수행 및 인재 양성,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 민군협력 및 국제협력 등 주요 임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산업은 현 단계에서 정부와 몇몇 기업 정도가 참여 중인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간비중을 늘려야 더 빠른 발전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법령 및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전략 기술 및 첨단 기술을 집약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방안이 거론됐다. 또한,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 산업 생태계 구축, 국제 협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우주항공청 노경원 차장은 ‘우주항공청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준원 전무(우주사업부장)가 ‘우주산업 발전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율촌 우주항공팀장인 손금주 변호사가 국방우주안보포럼 박인호 회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대문지역세무사회는 10일 남대문세무서 대강당에서 ‘2024년 정기총회’에 이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단독입후보한 조정원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남대문세무사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활약해 왔던 김학원 간사 후임에는 윤세원 세무사가 선임됐다. 신임 조정원 회장은 퍼스트원세무법인에서 종합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실력파이다. 그야말로 문무(文武)를 겸비한 균형잡힌 관리자 출신으로 정평이 나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조사1국, 특별조사관실, 조사3국을 비롯해 종로세무서, 마포세무서, 서초세무서, 방산세무서, 청량리세무서, 용산세무서 등에서 부가, 법인, 재산 등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한 일명 '팔방미인'이다. 특히 기획분석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법령개정을 이끌어 한해 2천억이 넘는 부당공제를 막아낸 공로로 감사원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조정원 신임 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본회와 서울회의 혁신적인 운영방향에 따라 남대문지역세무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세무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통해 보다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역세무사회(회장 전병린)는 9일 서울 중구 소재 국도호텔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전병린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날 내빈은 서울지방세무사회 김형태 부회장, 중부지역세무사회 김희석 고문, 윤정기 고문 등 역대 회장단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중부세무사회는 전병린 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회 ▲김규환 세무사 ▲김희석 세무사 ▲민종진 세무사 ▲박승식 세무사 ▲박평숙 세무사 ▲윤정기 세무사 ▲이화경 세무사 ▲채희규 세무사 ▲장용희 간사가 회원들의 권익과 업역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한편, 내빈소개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은 불가피한 일정으로 별도의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전병린 회장은 인사말에서 “여기오신 회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셔서 됐다고 믿고, 앞으로 2년동안 열심히 더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역대 회장님들의 전통성을 이어서 중부세무사회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임기동안 무엇보다 소통과 참여하는 지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형태 부회장도 재선된 전병린 현 회장을 축하했다. 김형태 부회장은 “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10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