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서도 반도체가 85.7%로 수출 호조세를 보였다. 반도체가 수출 비중을 20% 가까이 차지하면서 앞으로도 반도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 증가 품목이 유독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어, 한가지 품목에 대한 쏠림화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77억45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3.8%(44억9000만달러), 수입은 197억달러로 26.7%(41억6000만달러)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기간의 무역수지는 19억5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 비중의 19.1%를 차지하면서 수출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역시 40.5%로 증가했으며 승용차 역시 9.8%로 증가했다. 그러나 선박은 37.5%로 감소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주요국가는 중국과 미국으로 중국은 29.1%, 미국은 26.4%, 유럽연합은 26.2%를 보였으나 싱가포르는 12.3% 감소세를 보였다. 상위 3국인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이 수출 비중의 48.8%를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수출 증가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시가 8억원 중국산 고추 482톤을 밀수입한 업자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관세청은 11일 부산세관이 12차례에 걸쳐 중국산 고추를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남, 60대)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을 적발하고,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보관해오던 냉동고추와 새로 수입된 고추를 보세창고 내에서 화물 위치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해 기존의 냉동 고추를 새로 수입된 고추로 가장해 세관의 수분 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밝혀졋다. 관세청은 현재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 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0%, 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다양한 산업의 CEO를 만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세관-중기중앙회 합동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관장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한눈에 보는 관세청 지원제도 ▲성실기업 우대혜택 등을 설명하고, 기업의 실수로 인한 경영위기 사례를 들어 자율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기업 실정에 맞게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체크리스트’와 ‘실무자용 관세행정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10일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을 2024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은 관세청 최초 사전정보 없이 업종·품명 불일치 등 우범 요소를 분석해 마약 은닉 의심 화물을 선별하고, 적극적인 화물검사를 통해 은닉된 코카인 30kg을 적발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고가현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직원 칭찬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전직원에게 공유하고 가족 초청 세관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는 등 직원 자긍심 고취 및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장정수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어린이용 완구 안전성 인증제도의 사각지대를 분석해 어린이 제품 부정수입 사전 차단에 기여했다. 김연지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수입신고 된 중국산 신발류의 오류를 바로잡아 추가 세액 확보에 기여했다. 김승범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한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정황을 포착해 항해장비를 통한 이동 동선 추적과 끈질긴 잠복 감시를 통해 해상 면세유 밀수 현장을 적발했다. 설주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가의 가상자산 채굴기를 수입하면서 중고 모델로 관세를 신고납부한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10일 인천공항부세관이 해외 직구로 25억원 상당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 698점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 A씨(남, 44세)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통관 검사 과정에서 수입 신고된 모델과 현품 모델이 다른 점을 발견하고는 채굴기를 분해해 고가·고사양 그래픽카드 등의 최신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후 현품과 같은 모델을 취급하는 쇼핑몰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저가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이전 수입신고 내역과 수입 물품의 엑스레이 판독 사진을 분석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실제 물품의 가격자료를 확보해 총 45회에 걸친 관세 포탈 혐의를 입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45회에 걸쳐 고가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를 수입하며 연식이 오래된 저가의 중고 모델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2억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이 1945년 개청 이래 75주년을 맞았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9일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직원들과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종호 본부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세국경에서 마약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개선 등 스마트혁신과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또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개 유관업체 임직원과 우수공무원 18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공항세관 마약근절 홍보대사 김승혜씨가 참석하기도 했다. 김승혜씨는 개청 75주년 축하와 함께 마약 차단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인천공항세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어린이에 대한 시상 및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공항세관은 이외에도 정보화 소외계층에 ‘사랑의 PC’를 기증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봉사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한 대구텍(유)을 방문해 생산 현장 및 물류센터를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구텍은 이번 면담에서 관세청에 해외 통관 환경 개선을 위한 AEO 상호인정약정(MRA)1) 체결 지속 확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2) 개선 등을 건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오늘 청취한 여러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텍 유한책임회사(대표이사 한현준)는 1998년 설립한 회사로 금속절삭 가공기계 제조·수출업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1년이내 우수 수출입실적을 보유중인 수출입기업은 아이엠뱅크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9일 아이엠뱅크 본점(대구 수성구)에서 '수출입 우수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 고금리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출입 우수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엠뱅크는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수입 부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와 FTA활용 우수기업에 저금리 여신, 외환 수수료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상품 보증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아이엠뱅크의 금리우대 대상기업은 최대 1.50%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지원받게 돼 보증서 발급 시 발생 보증료의 50%의 혜택을 받게 되고 별도 자금 소진시까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한도 30만불 이하 보증료 100%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수출과 수입 관련해 수수료도 지원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입기업은 모두 선물환 수수료를 우대지원 받게 된다. 수출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서 김대호 아나운서가 ‘파충류 아저씨’라 불리며 다양한 파충류의 매력을 보여줬다. 이어 함께 출연한 코드 쿤스트도 김대호를 따라 비바리움1) 세계에 빠져들었다. 전통적인 애완동물로 주목받던 개나 고양이와 달리 한편으로는 다소 혐오스럽기까지 한 파충류가 반려동물의 한자리를 꿰차는 추세다. 왜일까? 1) ‘비바리움’은 파충류가 적절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온도, 습도,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일단 키우는 게 편하다. 파충류는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고, 적절한 환경(온도와 습도)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큰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한국의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한 요즘, 신경이 많이 가는 것 중 하나가 층간 소음이다. 저소음 동물 파충류는 대부분 소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공동주택과 같은 소음에 민감한 환경에서도 키우기 적합하다. 이는 이웃과의 분쟁을 줄이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적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독특한 외모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파충류들은 많은 사람에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20일 반려견 동반 워터파크인 네이처풀의 하이시즌 운영을 시작으로 테마파크 야간 개장에 나선다. 하이시즌은 야간까지 네이처풀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간으로 오는 8월 25일까지 운영된다. 강아지숲은 지난 6월 네이처풀 미드시즌을 개장했다. 이른 더위에 지친 반려 가족과 반려견을 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것으로, 네이처풀 미드시즌은 주간에 한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간이다. 네이처풀 하이시즌은 주간·야간·종일권 등 총 3가지 중에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주·야간은 각각 오전 10시, 오후 3시30분부터 5시간씩 이용할 수 있으며 종일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즐길 수 있다. 하이시즌 기간 매 주말에는 깜짝 이벤트가 진행된다. 물놀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됐으며 결과에 따라 반려동물 프리미엄 간식 브랜드인 폴카독 제품 등이 선물로 증정될 예정이다. 네이처풀 하이시즌 운영과 함께 강아지숲 야간 개장 ‘밤산책’도 진행된다. 오후 9시까지 오픈되는 강아지숲 테마파크에서 은은한 조명과 함께 밤 정취를 가득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