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가 2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되고, 대내외적 경제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관세청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발표를 계기로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뒀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 1대 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수출기업 맞춤형 서비스다. 관세청이 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설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수출입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있다. 그 중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최근 공익관세사 12명을 선정하여 센터 팀원들과 함께 기업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자가 찾아간 서울본부세관 1층 별관에 자리 잡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옆에는 공익관세사가 일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돼 있었다. 그곳에서 수출입지원센터 직원들이 기자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수출입기업에 직접 전화해 컨설팅을 나간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는 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해 ‘쪼개기 환전’수법과 환전업소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온 환전영업소 107개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고위험 환전소 140개를 집중 단속하여 107곳의 불법 환전영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해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14개소) ▲미화 4000달러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환전질서를 저해한 무등록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이 있었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107개소 중 26개소로 24%에 달했다.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 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직원들과 봉사동아리인 '여울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섰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지난 25일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관내 전통시장 중 하나인 ‘자갈치 시장’을 찾은 장웅요 세관장은 상인회 대표들과 환담을 가진 후 시장을 둘러보며 직접 건어물을 구매하고 우리 수산물 메뉴로 오찬을 했다. 장웅요 세관장은 “오늘 행사가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와 경기침체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부산본부세관은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본부세관 직원들도 함께 자갈치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멸치 등 주요 건어물을 구매하면서 최근 위축된 수산물 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또한 지난 25일과 오늘(26일) 양일에 걸쳐 홀로 어르신들과 아동들을 돌보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유앤미지역아동센터’, ‘중구자원봉사센터’, ‘미애원’, ‘성모마을’을 찾아 직원들이 직접 마련한 과일, 송편 등 명절 음식과 성금·생필품을 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제 9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이후 4년만에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이를 계기로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맞게 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5일 서울세관에서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과 관세청장 회의를 갖고 몽골 관세당국과 교역 원활화 및 위험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전면 이행 협력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및 ▲위험관리·FTA 등 관세행정 분야 경험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블로노프(Mr. Mavlonov Akmalhodja)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22일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21년 9월 13일 열렸던 제4차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양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개정 ▲세관 직원 능력배양 협력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등 경험 공유 ▲통관애로 협력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5차 한–우즈벡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대두된 우즈베키스탄과 무역 활성화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는 몽골,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 전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오늘(22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이든아이빌’과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에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추석명절을 맞아 행해진 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이뤄졌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위문품으로 전달한 생필품과 농산물 등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영동전통시장에서 구매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서울세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장애인 생활시설 미소마을을 찾았다. 또한 아동 보육시설인 천광원에 직원들이 마련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후원물품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과 대구본부세관 봉사동호회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해 애쓰는 복지시설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주 세관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꾸준한 나눔 실천을 통해 사랑과 온정을 베푸는 대구본부세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9월 1일부터 20일 까지 수출이 36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8%증가했다. 수입은 36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1∼20일 승용차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49.1%상승한 반면 반도체는 -14.1%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억8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35억7000만 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8억7000만 달러 흑자로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는 2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달 1~20일 기간의 품목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승용차(49.1%) △선박(73.9%) △가전제품(36.0%)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반도체(-14.1%) △석유제품(-11.4%) △컴퓨터 주변기기(-30.3%) 등에서는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30.5%) △유럽연합(32.7%) △베트남(14.3%) 등에서는 늘었지만 △중국(-9.0%) △대만(-7.3%) △싱가포르(-33.1%) 등에서 줄었다. 수입 현황을 품목별로 보면 전년동기 대비 △석유제품(29.9%) △기계류(2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관세행정 혁신방안을 적극 발굴해 주십시오" 지난 20일 신임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취임식을 갖고 직원들에게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일할 맛 나는 일터,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 세관장은 취임식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현충헌을 방문해 참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60대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오늘(20일)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이 세관장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수출입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이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이 세관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통관·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점점 지능화, 첨단화 되어가는 불법·부정 무역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 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또 이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관세행정 혁신방안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일할 맛 나는 일터,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세관장은 이날 취임식을 거쳐 현충원 참배 행사 및 직원들 격려에 나설 계획이다. 이 세관장은 충북 보은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관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1000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다국적 기업이 환급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세청의 소송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패소 및 패소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년 한해 총 환급세액은 899억 3200만원, 패소비용은 80억 1500만원에 달했다고 밝히고, "관세청이 사전에 패소유형을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과세 시스템을 최신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다국적 다단계 기업 한국허벌라이프의 관세 소송에서 관세청은 과세가격 산정 위법으로 패소, 2022년 총 환급세액의 40.8%에 달하는 367억 2300만원을 환급한 바 있다. 2019년 당시 다국적 기업인 ‘아사히 글라스’와의 소송전에서도 패소해 소송기간 동안 비용만 130억에 이르렀다. 패소비용과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은 1062억 가까이 발생했다. ‘연도별 소송 패소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소송 결과 확정 건수는 다소 등락이 있으나 1년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관 간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관세청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실제로 거액을 수수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세청의 수사와 관련한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인데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외국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이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노리고 외화를 불법 송금한 A씨로부터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작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슈하일 아반미(Suhail Abanmi)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지난 18일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4년 11월에 열린 제2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됐다. 지난 7월 고 청장 취임 이후 중동 지역 국가와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공식 만남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체결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 청장은 지난 17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지고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우리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통관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다가오는 22일에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와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세관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임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이 18일 부산세관 5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마약밀수, 방사성 물질 반입 등을 철저히 차단하고 경제회복과 사회안전을 위한 관세행정 전반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55대 부산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된 장웅요 부산세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특히 조선, 자동차, 방위산업 등 지역 대표 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유통과 소비를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과학검사장비를 적극 활용해 철통같은 관세국경관리를 구축하도록 요청했다. 더불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세수관리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장 본부세관장은 서로 소통하며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성숙시켜 나가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능력배양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임 장웅요 본부세관장은 1965년생으로 국립세무대학 관세학과를 졸업(4기)하고 1986년 공직에 입문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 금액은 22억 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 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 면세유는 외국 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 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 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 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윳값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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