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무소의 업무 연속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세무사랑 웹버전’을 선보이며 세무 대행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DX)에 속도를 낸다. 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뉴젠솔루션(대표이사 장선수)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발에 착수한 ‘세무사랑 웹버전’의 회계 및 결산작업용 버전을 지난해 말 우선 출시했다. 당초 2025년 말 완성을 목표로 했으나,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일정을 조정하며 기능별 순차 업데이트에 돌입했다. ◇ 수임처-세무사무소 간 ‘무결점 연동’…업무 효율 획기적 개선이번 세무사랑 웹버전의 핵심은 기존 설치형(CS) 버전과의 완벽한 호환성이다. 수임거래처가 웹버전에서 회계 자료를 입력하면, 세무사무소는 별도의 데이터 변환 과정 없이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하고 수신할 수 있다. 그동안 자료 수집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던 시간 낭비와 입력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타사의 웹 기반 회계 프로그램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접속 장애 및 운영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대규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출판업 등록을 한 법인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해 준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플랫폼에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한 것은 웹툰을 전자출판물 형태로 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자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저작권 사용에 따른 과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관련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심-2023-서-0705, 2025. 10. 27.) 국내 한 웹툰 제작사(이하 '청구법인')는 2016년 설립된 후 소속 작가가 창작한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C사(이하 'C')에 제공해왔다. 청구법인은 C와 연재 계약을 맺고 매주 웹툰 파일을 전송했으며, C는 이를 자사 플랫폼에 업로드해 일반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청구법인은 이 거래를 면세 매출로 신고했으나, 처분청은 2022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C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대표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과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공급망 투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일 무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 체결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현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미국 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수출금융을 제공해 한국 기업이 현지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은행은 1982년 설립된 미국 최초 한인 은행으로, 미국 9개 주에서 32개 지점과 5개 대출사무소를 운영 중인 나스닥 상장사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국의 대표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과의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금융이 부족해 미국 시장 진출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메모리 초호황으로 시장 눈높이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했고, 분기 매출은 최초로 9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실적을 견인해온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범용 D램 가격 상승과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100조원 돌파도 점쳐진다. 한때 위기설까지 돌았던 삼성전자가 이른 시일 내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왕의 귀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3조원, 20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22.7%, 영업이익은 208.2%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호황기)이 도래했던 2018년 3분기(영업이익 17조5천700억원) 이후 7년여 만에 최대 실적을 갈아 치웠다. 잠정실적 발표에서는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 않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도체를 맡고 있는 DS부문이 16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사 영업이익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DS부문의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2025년 3분기·7조원)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사건은 2023년 7월 B씨가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며 선원들의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채 심사결정서를 작성·교부한 것을 A씨가 지적하면서 발생했다. A씨가 사무실 내 후배 직원 4명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B씨에게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그 경위 등을 30분가량 캐물었던 것이 주된 징계 사유가 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로 고성을 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업무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에 의하면) A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7급 승진 후 A세무서 근무 당시 서장님,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세무조사 추징 금액 확정되면 바로 그 날 해당 법인 대표자 확인서 서명 받아야 퇴근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받으려 했더니 서장님이 ‘오늘 내로 못 받으면 한강물에 빠져 죽어!’라고 하셨죠.” 35년간 국세청 근무를 마무리 하고 최근 명예퇴임한 김은숙 전 강남세무서 조사과장이 ‘붉은 말의 해’ 벽두에 들려준 회고담은 사뭇 무시무시 했다. 그때는 야속했던 상사, 강하게 키워준 은사 김 전 과장은 구랍 23일 서울 강남세무서 소회의실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박인호 강남세무서장과 과장들, 김문희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같은 과 조재량 팀장을 비롯한 전현직 동료들이 퇴임식에 왔다. ‘아쉬운 축하’의 역설을 연출했다. 퇴임식도 하기 전 베테랑 인재를 ‘찜’한 박진하 세무법인 리원 회장(전 용산세무서장)과 김현성 대표이사도 이날 퇴임식에 참석했다. 국세청 김은숙 과장은 이날부터 세무사로 불리게 됐다. 세무법인 리원 부회장 직함이 찍힌 명함을 건넨 후 기자에게 들려준 좌충우돌 국세청 조사국 이력은 흥미롭고 때로 애잔했다. “그 때가 밤 10시였어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12월 결산회사의 감사 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광주·대구·울산·부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지정 절차·사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 희망자는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자율주행 기술을 발표한 엔비디아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머스크의 이날 엑스(X·옛 트위터) 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전날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에 관한 게시물에 답글로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인간보다 훨씬 안전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몇 년이 지나도 (테슬라처럼) 카메라와 AI 컴퓨터를 차량에 대규모로 설계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래서 테슬라에 경쟁 압박은 5∼6년 후에나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또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발표 내용을 소개하는 별도의 게시물에 답글로 "그것이 바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엔비디아 등)은 99%까지 도달하기는 쉽지만, (기술) 분포의 긴 꼬리(long tail)를 해결하는 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썼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 5일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알파마요를 공개하면서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간과 비슷하게 주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한국은행의 외화 증권 수익이 늘면서 순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8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한은의 누계 당기순이익은 약 11조4천199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4천188억원)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났다.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21년 연간 7조8천638억원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지난해 한은 순이익은 매달 증가해 9월 말에 8조5천984억원으로 전년도 연간 순이익 규모(7조8천189억원)를 넘어섰다. 이후 10월 말에 10조5천325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늘었으며 11월 중에도 8천억원 넘게 증가했다. 회계연도 마감일인 12월 말 기준 대차대조표는 2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다. 이 추세대로면 12월까지 포함한 지난해 연간 순이익 규모도 역대 최대일 것으로 보인다. 한은 수지는 주로 외화 유가증권 등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매년 금리와 주가,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난해 연평균 1,420원이 넘는 고환율로 한은의 외화 유가증권 수익이 늘면서 순이익이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 유가증권 운용 수익 비중이 높은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과 민주당에 의해 초래된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드림이 점점 많은 사람,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가파른 상승률을 보인 배경에 대형 투자회사들의 주택 매입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된 인플레가 영향을 줬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 가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약 55%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뒤 다보스 연설에서 추가적인 주택 및 생활비 부담 완화 제안을 포함해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미국 주택 구입자들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 측의 수정된 인수 제안을 또다시 거부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 이사회는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파라마운트의 주식 매입 제안을 거부하고 넷플릭스와의 기존 계약을 고수할 것을 만장일치로 권고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워너브러더스 이사회는 파라마운트의 최신 제안이 넷플릭스와 720억달러(주당 27.75달러)에 워너브러더스의 스튜디오·스트리밍 사업을 거래하기로 한 기존 계약보다 "열등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사회는 특히 파라마운트의 인수 자금 조달에 500억달러 이상의 차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차입매수(LBO)가 성사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이사회는 "넷플릭스 합병안의 확실성과 비교할 때, 파라마운트의 제안은 특히 막대한 차입 규모와 기타 조건들로 인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위험을 높인다"며 "파라마운트의 재무 상태 변화나 산업·금융환경 변화는 이런 자금 조달 계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초 워너브러더스 이사회는 자사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한때 1,450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1년 2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20원 오른 1,447.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45.80원 대비로는 1.8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48원 수준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 지표에 반응하며 상방 압력을 받았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4.4로 집계됐다. 시장 전망치(52.3)를 상회한 것은 물론, 지난 2024년 10월(56.0) 이후 최고였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판단한다. 50을 웃돌면 확장, 밑돌면 위축이다. 미국의 서비스업이 1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한 셈이다. 달러-원 환율은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 상승과 맞물려 장중 1,449.00원까지 레벨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달러-원 환율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보유자산의 주주권을 행사할 때 의결권 자문사 대신 자체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JP모건은 앞으로 미국 기업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때 회사 내부 AI 플랫폼인 '프록시 IQ'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프록시 IQ는 3천개 이상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자산운용을 맡은 펀드매니저에게 적절한 추천을 제공, 기존 의결권 자문사 역할을 대체할 예정이다. 의결권 자문사란 기관투자자들에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안을 조언하는 기업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연간 수천 개에 달하는 기업 주주총회 안건을 일일이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결권 자문사에 정보를 의존해왔다. 현재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업체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가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두 자문사는 지난해 11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1조달러(약 1천440조원) 상당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투자자들에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뒷받침해온 관세 행정의 역사를 학술적으로 체계화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대규모 공론의 장이 열린다.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 박사, 前관세청 차장)는 오는 16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한국 세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2년 10월 세관 역사 체계화를 위해 출범한 세관역사연구회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근대 개항기부터 현대 글로벌 통상 환경에 이르기까지 한국 세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역대 정부의 경제성장 기조와 발맞춘 관세 정책의 변천사다. 제24대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 세무학 박사는 ‘해방 후 역대 정부의 성장정책과 관세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윤 박사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과정에서 관세율과 관세 제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어떤 지렛대 역할을 했는지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근대 관세 주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도 이어진다.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박사는 1878년 ‘두모진 수세사건’을 통해 관세 자주권 회복 시도와 한일 통상 경제사를 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3일 08시 24분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