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JB금융그룹 자회사 JB자산운용이 이탈리아 현지 빌딩을 매입하고 해외 인프라 펀드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투자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24일 JB자산운용이 최근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 회자 ‘ENI’ 본사 빌딩을 2억 유로(한화 기준 약 2750억원)에 매입하는 등 해외 대체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JB자산운용은 글로벌 헤지펀드 투자회자 ‘욕 캐피탈(York Capital Management)’과 ‘스톤웨지(Stoneweg)’ 공동소유 ‘밀라노 ENI 오피스 빌딩’을 유럽 현지 보험사 빅토리아(Victoria)와 함께 인수했다. 해당 빌딩은 이탈리아 에너지 회사 ‘ENI S.P.A’가 전체 임대공간의 100%를 2032년까지 17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곳으로, 임대기간 중 중도 계약해지 옵션이 없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JB자산운용은 해외 주요국 부동산 매입으로 임대 수익을 늘리고 부동산 사모펀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 만큼 이번 매입은 JB자산운용의 해외 대체 투자 확대 기조와 맞물려있다. 특히 JB자산운용이 현지 보험사인 빅토리아 측과 손잡은 것이 알려지자, 기관투자가들도 호의적인 반
한창 업무로 바쁜 한 모 씨의 휴대전화로 문자 예닐곱건이 연속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인가 전화기를 확인한 한씨는 깜짝 놀랐다. 영문으로 표시된 매장 여러 곳에서 자신의 카드로 수십∼수백만 원씩 승인된 것을 통보하는 카드사 문자 3건이 거의 동시에 들어와 있었고, 곧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거래가 부정 사용이 의심돼 자동으로 승인이 거부됐다는 알림 문자가 뒤따랐다. 이어 카드사는 '카드 도용이 의심돼 해당 카드를 일시 정지했으니 본인이 사용한 것이 맞다면 카드사로 연락해 정지를 해제하고 사용하면 된다'고 문자로 안내했다. 놀란 한씨는 즉시 카드사로 연락해 3건 모두 자신이 결제한 것이 아니라고 알리고, 거절되지 않은 첫 번째 거래 대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카드사는 "고객의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고객의 피해는 없다"고 안심시켰다. 한씨는 도용 시도가 자동 인지돼 카드 사용이 중지돼 다행이라 여기면서도, 최초 결제 취소가 확정되기까지 약 한달간 수백만 원을 뒤집어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 한씨의 사례처럼 카드 도용 시도가 카드사 실시간 감시시스템, 즉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감지돼 차단된 부정사용 시도만 3년간 100만건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투자자를 속여 1조 2000억원대 펀드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50)대표 등 경영진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김 대표와 옵티머스 이사 윤모(43)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이사 송모(50)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상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43)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상 위반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씨를 제외한 3명에게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 펀드 판매사들이 실사 과정에서 건설회사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김씨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후 해당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에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정부 부동산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새마을금고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트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1동을 약 400억원에 사들이면서 새마을금고 7곳에서 총 27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새마을금고는 최근 해당 대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다시 검토에 착수한 결과 270억원 중 100억원가량이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단행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시가 9억원 이상까지는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받는다. 통상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는 대출 또는 감정가액 초과 대출은 사전 감시·경보 시스템에서 잡힌다 .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대출로 상대적으로 잘 걸러지지 않았다는 게 새마을금고중앙회 측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상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책임자인 원종준 라임 대표가 1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대표와 함께 청구된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총 2천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라임 펀드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팔아 일명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가 3연임에 성공했다. 정 대표는 2016년 선임 후 2018년 연임된 바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OK저축은행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 대표이사에 대한 재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 대표의 임기는 오는 2022년 7월 3일까지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조직 안정화와 자산 확대, 수익 증대 등 회사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미은행 인사부와 왓슨 와야트 코리아 컨설턴트, 휴먼컨설팅그룹 등 다양한 업계를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현대카드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의민족 전용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를 출시한다.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과 우아한형제 김범준 대표는 7일 조인식을 열고 배민 전용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출시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배민 앱 간편결제서비스인 ‘배민페이’에 배민 PLCC를 등록하고 결제할 경우 앱 주문 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배민포인트의 적립율을 다른 결제수단보다 높일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같은 디지털 구독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 이용 시 배민 PLCC를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일부를 배민포인트로 돌려준다. PLCC란, 전용 신용카드를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이 카드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계, 운영하는 카드다. 일반 제휴카드보다 해당 기업에 더욱 집중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전용 PLCC를 출시하는 것은 배달의민족이 처음이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양 사는 ‘배민 PLCC’를 올해 하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허숙원 배민마케팅실 이사는 “이번 PLCC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은 포인트 리워드라는 혜택을 누리고, 두 회사는 친환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투자처를 속여 수천억원의 펀드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50)대표를 구속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김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에 비춰 구속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은 같은 사유를 들어 김 대표 이외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45)씨, 이 회사 이사 윤모(43)씨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사 송모(50)씨의 경우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을 살펴볼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는 "펀드 서류를 위조한 건 맞지만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며 "김 대표가 정관계 인맥이 있다며 겁박했다"고 주장해 주목 받았다. 일각에서는 옵티머스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이혁진 전 대표가 민주당 소속 총선 출마 이력이 있는 점, 옵티머스 운용 이사이자 피의자 신분인 윤씨 부인이 지난해 10월 대통령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최근 사임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50)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심사가 2시간 45분여만에 종료됐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45)씨, 이 회사 이사 윤모(43) 씨와 송모(50)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14분까지 이어졌다. 당초 김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 진행 예정이었으나, 김 대표는 심문포기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씨 측은 심사에서 "펀드 서류를 위조한 것은 인정하지만,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윤씨 측은 "김 대표가 정관계 인맥이 있다며 겁박했다"며 "이걸 안고 가면 잘해주겠다고 했기에 믿고 가려고 했는데 떠안아야할 것이 크다 보니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 등 관계자는 투자자들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편입시킨 혐의다. [조세금융신
지난 2년간 카드사 영업점 열곳 중 네곳이 문을 닫았다. 7일 각 카드사 공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8개 전업 카드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029780],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의 국내 영업점은 총 206곳으로 파악됐다. 2017년(331곳)과 비교하면 38%가 감소했다. 작년 말 카드사의 해외 영업점은 13곳으로 2017년(12곳)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현대카드가 107곳에서 53곳으로, KB국민카드가 70곳에서 39곳으로 각각 영업점포수를 줄였다. 하나카드도 40곳에서 15곳으로 통폐합됐다. 이는 카드업계에 모집인 영업이 위축되고 비대면·온라인 영업, 제휴 카드 마케팅이 빠르게 확대되는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과거 카드사 혼탁 경쟁의 대표적 사례인 '불법 모집' 행태도 찾기 힘들다. 최근 각사는 영업비용을 모집인에게 지출하기보다 가맹 업체 또는 은행과 제휴에 투자해 포인트·할인, 고금리 등을 제공하거나 'XX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가입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상위 카드업체 관계자는 "모집인을 통해 신규 카드 1장을 발급하는 데 평균 14만원가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1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가 구속 영장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와 이사 윤모(43)씨, 송모(50)씨, 2대 주주 이모(45)씨 등 4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밝힌 이들 4명의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씨는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확인된 대부업체 D사의 대표다. 윤씨는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다. 지난달 30일 검찰 조사에서 윤씨는 서류 위조 등 혐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김 대표 지시로 펀드 사기가 일어난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김 대표와 이씨를 비롯, 윤씨 등 다른 이사진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 옵티머스 피해자도 100% 환급 가능한가? 대표에 이어 임원들까지 잇달아 구속기로에 선 옵티머스는 현재 설정원본 5151억원 규모의 46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정 결제 사고를 낸 토스가 향후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 6일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를 통해 일어난 금융사기 피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고객 중심이라는 점에 토스팀 모두 깊게 공감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는 국내 금융사·핀테크 기업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고객 보호 정책이다. 이날부터 토스는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 책임이 없더라도 금전 피해를 구제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의 보호 범위는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과 결제, 출금 등 피해 및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이다.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명의도용의 경우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및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이스피싱도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아울러 토스는 머신 러닝 기술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더욱 고도화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조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진행된 가운데 배상 비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분조위가 비공개로 열렸다. 통상적으로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 비율은 최대 50% 수준이었다. 다만 분조위는 상품 판매의 적정성, 부당권유 등 금융사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금 더 높은 배상 비율을 책정해왔다. 실제 지난 12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조위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80%로 배상 비율이 확정됐다. 또한 금감원은 2014년 동양그룹 사기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에서도 배상 비율 70%가 결정한 바 있다. ◇ 100% 배상안 나오나? 금융업계에서는 라임 사태의 경우 이례적으로 100% 배상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만약 분조위가 2018년 11월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기’, ‘은폐’ 혐의가 있다고 판단,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방향을 잡으면 부당이득 100% 반환이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환매 중단된 무역금융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카드가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마이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면서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 없다. 또한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다. 수수료율을 1%로 책정해 이용자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월세 공제를 희망할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마이월세 이용 방법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페이판, 신한카드 앱 등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오는 하반기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 여의도 소재 현대카드 본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6일 현대카드는 여의도 본사 3관 5층이 모두 폐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해당 층에 근무하던 현대카드 외주업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한 조치다. 앞서 지난 3월19일에도 현대카드 3관 5층에서 외주업체 직원이 확진자로 판명돼 해당 층이 모두 문을 닫은 바 있다. 이번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해당 직원은 다른 확진자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카드는 확진자 발생 확인 직후 해당 층에 근무하던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직원 전원 귀가 조치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검사 조치와 함께 자가격리와 재택근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3관 이외에도 1~2관에 대해서도 추가 방역이 들어갔다“며 ”관리 요원을 추가로 배치해 출입 시 검사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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