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대출금 수억원을 뜯어낸 20대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2년 3∼5월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주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해 서울, 경기 안산, 강원 춘천 등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2년 5월 허위로 작성한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 정부 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2억8천500만원을,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고 이를 공범들과 나눠 가진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금융기관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가 관련 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하고,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금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막바지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면서 내주 분양 물량이 전주 대비 1천가구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주 분양시장에 6개 단지, 총 4천679가구(일반분양 3천172가구)가 공급된다. 10월 마지막주(3천534가구)와 비교하면 1천100가구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부산에 본사를 둔 대성건설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53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 '강동 비오르'를 분양한다. 강동구 교통 중심지에 들어서는 데다 컨시어지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하이엔드 단지로 지어져 눈길을 끈다.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7층, 53가구(전용면적 59~84㎡)로 이뤄진다. 이 중 고층에 공급되는 전용 84㎡ 주택형은 펜트하우스로 지어진다.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에 위치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 3차'(1천163가구), 경기 평택시 합정동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1천918가구) 등도 분양에 나선다. 건설업계에선 연말을 앞두고 분양이 몰리며 11월 공급 물량이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파크',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보그룹 건설계열사 대보건설이 토목영업 담당 임원으로 이승진 상무보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대보건설에 따르면 이승진 상무보는 벽산건설, 금광기업 등에서 토목영업, 공사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대보건설은 현대건설, 태영건설에서 건설사업관리 및 토목턴키영업 업무를 수행한 정성원 상무보를 영업한 바 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건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양질의 수주 물량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이에 따른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라며 “영업조직 보강을 통해 기술형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 발주사업 등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보건설은 지난 6월 DL건설 출신 김준호 상무를 토목영업본부장으로 영입한데 이어 9월에는 쌍용건설 및 남광토건에서 35년간 현장소장, 토목기술영업, 기술형 입찰, 민간투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김성호 대표를 선임하는 등 영업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달 3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 센텀 일대에서 옛 한진CY부지 복합시설 개발사업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 5월까지 약 67개월 동안 옛 한진CY(Container Yard,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7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업무시설 1개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옛 한진CY 부지에는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 중 처음으로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적용한 ‘르엘 리버파크 센텀’이 들어설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르엘 리버파크 센텀’을 총 2070세대 규모의 초고층 대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옛 한진CY에 들어설 ‘르엘 리버파크 센텀’에는 단지에는 약 3500여평 규모의 고급 커뮤니티 시설 및 조경, 외관 등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롯데건설이 쌓아온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운대를 넘어 부산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이부용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을 포함해 김광회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백송홀딩스 박정삼 회장 등이 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건설자재비 급등, 부동산 PF 이슈 등 건설경기 불황에도 DL이앤씨의 올 3분기 매출·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 소폭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DL이앤씨는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9189억원, 영업이익 83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영업이익은 3.7% 각각 오른 수치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총 5조8796억원, 영업이익은 176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 3분기 신규수주는 2조9134억원으로 1년 전 5조1232억원과 비교해 43.1% 감소했다. 이에 대해 DL이앤씨측은 “신규수주 감소는 작년 3분기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수주 실적이 포함됐던 기저효과 영향”이라며 “이를 제외할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약 6% 이상 증가한 신규수주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들을 선별 수주해 어려운 업황을 극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DL이앤씨의 3분기 원가율은 직전분기 대비 2.4%p 개선된 87.8%를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소폭 개선됐다. 100% 자회사인 DL건설도 직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동부건설이 2024년 하반기 공개 채용을 통해 뽑은 신입사원이 신규 입사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이번 하반기 채용에 선발된 인원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안전 ▲사무 등 직종으로 약 20여명이다. 지난 7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던 공개 채용 과정에서 약 2000여명이 지원해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날 채용된 신입사원들은 연수와 입문 교육과정 등을 거쳐 현업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시장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젊고 역량 있는 인재를 적극 영입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 한다”며 “이번에 신규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조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100여명의 신입·경력사원을 꾸준히 채용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건설이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디에이치 신반포 르블랑’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조합은 앞서 2회에 걸친 시공사 입찰과정이 계속 유찰되자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이달 초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현대건설측은 “조합에 제안한 ‘디에이치 신반포 르블랑’은 최고 48층 랜드마크 단지로 전 세대가 100%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는 특화 설계가 적용됐다”며 “특히 대지 레벨을 상향해 최하층에서도 한강을 조망할 수 있게 했고 모든 동에 필로티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에서 가장 높은 2.8m 천장고와 광폭 테라스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최상의 만족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르블랑’을 예술적 감각과 건축적 혁신이 결합된 명품 주거 단지로 완성시키기 위해 프랑스 최초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드포잠박(de Portzamparc)과 손을 잡고 그들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지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11만6,07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12개동 공동주택 2056가구를 조성하는 사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GS건설의 올해 3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GS건설은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 3조1092억원, 영업이익 81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작년 3분기에 비해 매출은 0.1%, 영업이익은 35.9% 각각 증가한 수치다. 올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9조4774억원으로 전년 동기 10조1153억원 대비 6.3% 감소했다. 누적 영업이익은 2457억원을 기록하면서 흑자전환됐다. GS건설은 작년 3분기 누적 영업손실 194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올 3분기 신규수주는 4조6143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9785억원에 비해 133.2% 증가했다. 3분기 누적 신규수주는 총 12조9608억원으로 1년 전 같은기간 7조6693억원과 비교해 69.0% 늘었다. 사업본부별로 신규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주택사업본부의 경우 ▲부산 서금사 재정비촉진5구역 정비사업(5830억원) ▲서울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4600억원) 등에서 성과를 올렸다. 신사업본부는 브라질 Ourinhos(오리뇨스) 하수처리 재이용 프로젝트(1조450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우건설은 이라크 현지 시간 지난 10월 16일 침매터널현장에서 이라크 총리, 교통부 장관, 항만공사 사장, 발주처 및 유관기간 인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침매터널 함체제작장 ‘주수(注水)’ 행사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주수기념 행사는 침매터널 프로젝트의 완공에 있어 중요한 단계인 주수를 기념하고, 이에 기여한 현장의 모든 임직원 및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 하고자 개최되어 이라크 정부 및 발주처 뿐 아니라 현지 언론 매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주수(注水)’는 해수면 아래 높이로 조성된 함체제작장에 물을 채우는 작업으로 제작이 완료된 함체를 물에 띄워 설치 위치로 이동시킨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침설’ 작업을 위한 첫 단계다. 대우건설은 2019년 침매터널 제작장 공사를 시작으로, 2021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침매터널 함체구조물 제작에 착수했고, 3년여의 시간에 걸쳐 길이 126m, 폭 35m, 높이 11m에 달하는 10개의 침매터널 함체구조물들의 제작을 2024년 9월 모두 완료했다. 이 함체구조물들이 운하 아래로 침설 후 연결되면 1260m의 해저터널이 완성된다. 대우건설의 이라크 침매터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30일, 메리어트와 서울원 복합건물 내 프리미엄 브랜드 호텔 도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호텔 체인으로 럭셔리, 프리미엄, 셀렉트 등 다양한 등급의 30개 호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원 내 들어설 호텔은 메리어트 호텔로 현재 제주와 대구에서만 운영 중이며, 서울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프리미엄 브랜드 호텔이다. 서울원의 복합건물 내 들어설 메리어트 서울원은 서울 동북권 지역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5성급 브랜드 호텔로 12~15층까지 4개 층에 걸쳐 연면적 약 8,800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메리어트 서울원은 200여 개의 객실과 3개의 레스토랑, 야외 이벤트 테라스, 인도어 풀 등으로 구성된다. 웨딩을 비롯한 각종 연회를 위한 500여 명 규모의 실내 볼룸 및 야외 이벤트 테라스가 마련될 계획이다. 인근 12개 대학 교수진 중심의 대학행사와 세미나, 기업 비즈니스 미팅룸도 함께 구성되며, 호텔 위탁운영은 호텔HDC가 맡을 예정이다. 메리어트 서울원은 고객의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타입의 객실과 다이닝 공간으로 구성된다. 객실은 소규모 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계속해서 쌓이는 양상이다. 국토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7천262가구로 한 달 새 4.9%(801가구) 증가했다. 이같은 규모는 2020년 8월(1만7천781가구)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달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동시에 늘었다. 수도권은 2천887가구로 전월보다 2.3%(66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1만4천375가구로 5.4%(735가구) 늘었다. 전국에서 전남의 악성 미분양이 2천558가구로 가장 많다. 경기(1천795가구)와 경남(1천706가구)이 뒤를 잇는다. 지난달에는 울산(+395가구), 대전(+233가구), 전북(+207가구)의 악성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6천776가구로 전월보다 1.1%(774가구) 줄었다. 미분양은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이 1만3천898가구로 10.2%(1천282가구) 늘었지만 지방 미분양은 5만2천878가구로 3.7% 감소했다. 지난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면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구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하다. 국토부가 이번에 도입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든든전세(전세형) 774호 등 총 1091호 규모로 진행한다. 이중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를 모집한다. 든든전세 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상관없이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한다.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자산 3억6200만원 등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하 ‘CJ대한통운’)이 서울 명동 오피스 재건축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30일 CJ대한통운은 지난 25일 캡스톤명동PFV와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업무시설 신축공사(이하 ‘명동1지구 오피스 재건축공사’)의 시공사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급금액 및 공사기간은 총 1400억원대, 47개월이며 2028년 9월 준공 예정이다. ‘명동1지구 오피스(옛 을지로 유안타증권빌딩)’ 재건축공사 현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을지로입구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연면적 4만5230㎡(1만3682평), 지하 8층~지상 24층 규모로 시공될 예정이다. 해당 개발사업 운영은 현재 운용자산(AUM) 7조원대인 독립계 자산운용사 캡스톤자산운용이 맡고 있다. CJ대한통운측은 “이번 공사 수주에는 당사가 축적한 다수의 도심지 공사 경험이 유효했다”며 “특히 발주처의 원 설계안을 대체한 TOP-DOWN 공법을 제안해 상당 수준의 공기를 단축했고 발주처는 단축된 공기만큼의 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도심지 공사에서의 TOP-DOWN 공법은 많은 공사 경험과 기술력이 요구된다. CJ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건설이 BSI(영국왕립표준협회)로부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정보모델링) 분야 국제표준 ‘ISO 19650-2:2018’ 인증을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롯데건설에 따르면 BIM은 건설 전 과정의 정보를 3차원(3D) 입체 모델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BIM의 국제표준이 되는 ‘ISO 19650’은 사업수행 주체별(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로 BIM 정보관리·운영 및 협업 역량에 관한 요구 사항에 대한 내부문서(BIM 표준, 프로세스), 프로젝트 수행 실적, 인터뷰 등 객관적인 검증과 심사를 통과해야 획득할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원도급자로 입찰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설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글로벌 수준의 BIM 관리체계, BIM 수행능력, 표준화된 기술·품질, 전문기술인력 역량 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ISO 19650’ 인증 취득은 롯데건설의 BIM 역량 및 운영 프로세스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품질 관리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건설은 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30일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본사 1층 리더스홀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2024 FutureScape’ 데모데이 행사를 개최해 혁신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이날 열리는 ‘2024 FutureScape’는 삼성물산과 서울경제진흥원의 공동 주관 하에 우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시장 검증 기회 제공과 사업 제휴 등의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건설 산업을 넘어 IT·플랫폼 기반 전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등 ‘Beyond 건설’로 분야를 확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앞서 지난 5월 공모전을 통해 지원한 총 317개 회사 중 최종 선발된 6개 스타트업이 약 4개월간 삼성물산과 진행한 PoC(사업 실증) 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이들 6개 스타트업은 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와 비즈니스 연계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우수 스타트업에 투자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한벤처투자, 삼성벤처투자, 마크앤컴퍼니 등 전문 투자기관을 비롯해 엑셀러레이터(AC), 삼성물산 관계사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6개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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