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3%로 제시했다. OECD는 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 회복세, 견조한 수출·제조업 회복 흐름, 추경 등 적극적 정책효과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ECD 전망치는 정부(3.2%), 국제통화기금(IMF·3.1%), 한국개발연구원(3.1%), 한국은행(3.0%) 등의 전망치보다 높다. 기재부는 이번 중간 경제전망에 대해 "OECD가 올해 중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가로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터키,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7개국뿐이라고 전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19 피해와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 진폭을 최소화하면서 금년 중 위기 전 경제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G20 가운데 중국,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G20 회원국 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실적이다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하얀 소의 해를 뜻하는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2월 다양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시행될 노동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같이하는 노동법에 선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0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됩니다. 0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고용보험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3.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기정예산을 포함, 20조원 전후에서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24일 김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첫 번재 추경 규모가 상당해야 한다는 질문에 “여당 정책위 의장이 추경을 두고 기정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20조원 전후라고 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외환위기 시절에 3월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도 그만큼 빠르다. 코로나19 위기, 민생 위기가 커져서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정책실장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신속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부가세 신고 자료를 통해 작년 소득 자료를 업데이트한 자료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지급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은 추경 외 포용적 회복에도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손실보상법’이 입법되면 앞으로 코로나19 손실에 제도화를 통한 재정적 지원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2022년까지 전국 15개 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 수속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도로·철도·공항·하천 등 SOC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SOC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14조8000억원(국비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어 "일반국도, 고속도로 등 주요간선도로에 주변 교통상황, 사고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ITS 및 C-ITS를 2025년까지 구축해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TS는 'Intelligent Transport Systerm'의 약자로 실시간 대중교통정보, 사고·정체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지불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C-ITS는 'Cooperative-ITS'의 약자로 차량이 운전자에게 주변도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주는 서비스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투입한 재정지출 규모가 세계 경제 상위 10위권 국가 중 한국이 최하위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생피해 최소화와 성장지원을 위해 제 때 충분한 정도의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IMF ‘주요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규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대비 재정지출은 3.4%로 경제규모 10위권 국가 중 최하위라고 밝혔다. 1위는 미국은 16.7%, 영국 16.3%, 호주 16.2%, 일본 15.6%, 캐나다 14.6%, 독일 11.0%, 브라질 8.3%, 프랑스 7.7%, 이탈리아 6.8%, 스페인 4.1%였다. 인도는 3.1%, 러시아 2.9%, 터키 1.1%였다. 국내 코로나 재정규모는 4차 추경까지 고려하더라도 90조원 규모로 2019년 국내 GDP대비 4.7% 수준에 불과하다. 각국은 막대한 양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크게는 두 자리까지 하락했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제 위축이다. 반면 한국은 적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1%대 초반으로 경제하락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주요 국가 중 -1%는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기관 재정지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개를 통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정 법안이 국회 상임위 상정안건으로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9일 발의한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2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세 부담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지’ 등에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온통조달, e나라도움 시스템, 알리오 시스템 등 다수의 수단을 통해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열린재정 181종, 지방재정365 80종, 교육재정알리미 64종, 온통조달 98종 등 수백 종에 달해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공개되는 재정정보가 제각각인 데다 재정지출 경로나 최종 수혜자 등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앞서 2018년 7월 대통령직속 정책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정보의 표준화된 공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아직 제대로 된 법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73.3세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5조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광고 없는 담뱃갑 도입…부담금도 7달러로 인상 정부가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의 건강을 실천하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뱃값 평균 7.36달러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담배 정의도 확대된다. 현행으로 보면 '담배'는 '연초 잎으로 제조한' 것에 해당한다. 이제는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하도록 정의를 확대했다. 현재 성인남성 흡연율은 연령표준화를 기준으로 36.7%다. 정부가 2030년까지 흡연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계획했다. 성인여성 흡연율도 현재는 7.5%지만, 30년까지 4.0%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 강화 추진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정국 구상을 공개한다.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된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춘추관 회견 현장에 참석하는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고, 100명의 기자는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질문한다. 회견 현장과 화상연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자들은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질문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에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사면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첫 사과하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신년 회견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단계를 2주 더 유지한다. 특히 직장 회식이나 가족·지인 간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을 끊어내고자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해 방역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 그동안 운영을 금지했던 수도권 지역 학원 및 교습소, 전국의 스키장 등은 인원과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 ◇ 회식·동창회·계모임도 금지…결혼식·장례식·시험은 '예외'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별 조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이달 17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연일 1천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신규 확진자 규모를 최대한 줄여 유행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취지다. 우선 이날부터 5명 이상의 각종 사적 모임은 금지됐다. 기존에는 확산세가 비교적 거센 수도권에서만 5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기도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이 28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를 진행한다. 용혜인 국회의원실이 행사를 주관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당이 후원기관으로 동참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발제를 맡아 ‘기본소득 탄소세의 도입 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윤형중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 정책위원,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참가와 온라인 생중계 없이 줌(ZOOM) 앱을 통해 공개된다. 참석을 원하는 경우 앱에 접속하고 회의아이디(451 195 7148)와 비밀번호(bip1234)를 입력하면 된다. 이재명 지사는 지면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게 맞다”며 “증세저항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공정성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탄소세로 마련된 재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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