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소속 지방세무사회 회장 보궐선거를 폐지하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해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무사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자동승계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은 임원의 임기는 본회 회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었다. 회칙에는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번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결의에서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의 회칙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승계한다”라고 개정되었다.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우선 원경희 회장과 함께 연대부회장으로 두 번의 선거를 치러 당선되어 4년 가까이 본회를 이끌었던 고은경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상임이사로는 전진관 법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지난 7일 삼성동 소노펠리체에서 제26대 집행부의 첫 확대임원회 및 회무보고회를 가졌다. 이석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확대임원회에 참석해주신 역대회장과 지방고시회장,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난해 11월 제26대 집행부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역동적으로 쉼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해 5월을 제외하고 매달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순회교육을 진행하여 참여회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매년 정례화된 교육을 목표로 각지역회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소통의 첫 단추인 오픈채팅방 ‘성장하는 세무사들의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653명의 회원들이 소통을 통해 실무 등 활발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보원 총무부회장은 제26대 집행부의 2023 전반기 회무성과를 보고하였다. 주요 회무 성과로는 ▲제26대 고시회 임원워크숍 ▲제58·59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신입회원 환영회 개최 ▲한국세무학회에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및 심사 채택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위한 성금 모금 및 대한적십자사 방문하여 성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내 최대 행정사법인 티움(대표행정사 홍현)이 제주시에 제주분사무소를 설립하고, 제주도 내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경영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2일 행정사법인 티움에 따르면 국토부, 식약처, 조달청, 중소기업 인증 등을 중심으로 기업 인허가와 경영컨설팅을 전문으로, 전국 30여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행정사 법인으로 이번에 제주도 진출을 선언했다. 티움은 최근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던 국가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과 학교폭력 행정심판 등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어 업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행정사 법인이다. 이런 행정사법인이 제주도에 분사무소를 설립해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제주도민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질 높은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받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현 대표행정사는 "이번 제주도 분사무소 설립으로 부모님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인허가 대리, 행정처분 구제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릴 있게 되어 기쁘다“며 ”기존에도 제주도와 육지를 오가며 진행하던 컨설팅 법인의 본사도 함께 제주도로 이전을 완료하여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 경영컨설팅과 행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되었다“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30일 치러지는 제61회 정기총회에 상근부회장을 '대외협력부회장'으로 변경하고 회원이 아닌 자도 임명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외협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대외협력 관련 회무를 집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으며, 회원(휴업) 뿐만 아니라 회원이 아닌 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임기는 현행 상근부회장이 '임명한 날로부터 회장의 임기 종료 후 6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꿔, '임명한 회장의 임기 종료시까지'로 정해, 선임부회장과 임기를 맞췄다. 다만, 연임은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통상의 회무를 집행하는 직무 성격을 고려하여 회무인수인계 등 회무 연속성을 위해 임명한 회장의 임기보다 60일 연장하고있으나 '상근부회장'직이 대외협력 관련 회무를 전담하는 ‘대외협력부회장’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무운영을 위해 대외협력부회장의 임기를 선임직 부회장과 동일하게 '임명한 회장의 임기 종료 시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외협력부회장은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면서도 의결권은 제한했다. 총회 의결권도 행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9일 오전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해 회장 유고 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자, 장한철 세무사(전 종로지역세무사회장)가 이날 오전 한국세무사회 본관 앞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햔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9일 오전 9시와 10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해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자동승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본회인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출마하는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궐석이 된 회장을 뽑기 위해 7월 열릴 예정이었던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게 됐다. 한국세무사회의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16조에는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는 본회 회칙 제23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회칙 제 23조 제2항에는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김완일 회장이 본회장 출마를 위해 지난 5월 24일 사임해 궐위됨에 따라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16조를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무컨설팅 전문기업인 세무법인 넥스트는 인공지능 경정청구 세금환급 서비스 '헤이택스(heytax.co.kr)'를 7일 정식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헤이택스’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과거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를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자동화된 경정청구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이다.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 세무사는 2019년도부터 공학대학원과 미래융합연구원에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기반의 OCR 기술을 활용한 세무회계컨설팅 기법의 연구'라는 논문을 시작으로 세무실무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세무컨설팅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 시키는 연구를 꾸준히 해왔다. 이번 '헤이택스' 개발은 인공지능 기반의 첫 번째 세무 서비스로, 향후에도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세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세무법인 넥스트는 최근 현물출자 법인전환 목적으로 이관된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5천 만원의 세금환급과 기업분할 목적으로 이관된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1억원의 세금환급을 이끌어 낸 바가 있다. '헤이택스'의 개발 이유에 대해서 조남철 대표 세무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공정거래 분야 전통의 명가로 불리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공정거래그룹이 플랫폼 관련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각국 경쟁당국의 집행사례와 입법 동향, 최신 연구 등을 정리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를 출간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우리 생활 곳곳에 진행된 디지털화로 많은 경제·사회 활동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뤄짐에 따라 디지털 경제는 곧 플랫폼경제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이 경제·사회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와 대형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과 독과점 구조에 대한 정부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플랫폼 관련 이슈에 관해 각국 경쟁당국, 업계, 법률 커뮤니티, 학계 등에서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사업자간 갑을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플랫폼 운영자의 독과점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ESG·임팩트투자사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가 11년간의 임팩트투자 및 액셀러레이팅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ESG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사회투자은 새롭게 신설한 ‘스타트업 ESG 전략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ESG 평가와 투자 전문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8일 한국사회투자에 따르면 스타트업의 ESG 경영 및 평가 체계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ESG 투자와 액셀러레이팅을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월부터 평가 체계 구축에 돌입했다. 한국사회투자의 스타트업 ESG 평가 모형은 스타트업의 ESG 경영 준비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위험대응’과 ‘기회발굴’ 관점에서 개발됐다. 평가 모형은 ESG 규제와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기업의 ‘ESG 위험대응’ 요소와 ESG 기회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ESG 기회발굴’ 요소로 구성된다. 국내외 대표 공시 및 평가지표를 통해 범용성을 확보하고 스타트업의 규모와 산업을 반영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투자심사 시 스타트업의 ESG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하고자 했다. 한국사회투자는 경영전문대학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ESG연구센터와 함께 이같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7일 황윤환 변호사(사진)를 영입하여 공정거래부문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황윤환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모두 합격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년 동안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한 베테랑이다. 2004년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2009년 글로벌 제약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역지불합의) 등이 대표적이다. 2018년 기업결합과장으로 근무한 시기에는 린데plc(Linde plc)와 프렉스에어(Praxair Inc)간 기업결합, 다나허(Danaher Corporation)과 제네럴 일레트릭(General Electric Company)간 기업결합, SKT의 티브로드 기업결합,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기업결합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결합 사건들을 심사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국제협력과, 공동행위과 사무관 및 심판총괄담당관실, 소비자안전정보과, 소비자정책과 서기관을 거쳐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약관심사과장, 송무담당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부본부장(파견) 등 공정거래 및 인접 규제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황윤환 변호사는 향후 율촌 공정거래그룹에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오는 13일,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14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되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한다.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빈곤, 학대,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해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위기 청소년’들은 사회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각종 범죄나 착취에 이용되는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그동안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왔지만, 지원체계와 주무관청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부모의 친권이 우선시되는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청소년들의 일탈과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화우공익재단은 제14회 공익세미나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의 실태, 정부의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청소년 쉼터 이용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위기청소년들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3명의 발제자가 발표한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 이상정 센터장이 위기청소년의 유형을 분석하고 자립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후보측이 연대부회장 후보를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긴급 교체했다. 어제(1일) 황재윤 세무사와 김선명 세무사를 연대부회장 후보로 확정하고 후보 등록을 마무리한 후 개소식을 치렀던 구재이 캠프는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으로부터 황재윤 세무사가 보수교육을 제 때 받지 않아 권리정지를 받았으며 현재 정지 기간에 해당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2일 급히 새로운 부회장 후보로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연대부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어제 후보 등록 후 캠프 발대식을 치렀던 구재이 세무사 후보는 오늘 김선명 연대부회장 후보와 함께 본회 선대위에 다시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추첨에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2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에 회장 후보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완일 후보는 연대부회장 후보로 함께 뛸 장경상·이주성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와 함께 이날 오후 4시 30분 본회 회관 4층에 마련된 선관위를 방문해 후보 등록를 마무리했다. 김완일 후보는 지난 2020년에도 장경상, 이주성 연대부회장 후보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후보로 나서 당선된 바 있다. 이 3명의 멤버는 3년이 지난 후 이번에는 본회장인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연대부회장 후보로 다시 뭉쳐 끈끈하게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있다. 김완일 회장 후보는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93년)하고 국세청 근무 16년을 마감한 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및 부회장, 상임이사와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부회장 및 서울지방회 연구이사, 연수이사, 잠실지역세무사회장,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및 국세예규심사위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국세동우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세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2일 한국세무사회관 4층에 마련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에 회장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유영조 후보는 연대부회장 후보로 나서는 한헌춘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곽장미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함께 이날 오후 4시 10분 선관위를 방문해 회장 후보 등록서류를 김기동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유영조 후보는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와 감사를 역임하고 현재 중부지방세무회장을 맡고 있다. 한헌춘 연대부회장 후보는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본회 상근부회장, 윤리위원장을 역임했다. 곽장미 연대부회장 후보는 한국세무사고시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서울역 집회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유영조 후보는 ▲AI를 이용해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 ▲한국세무사회 회원 간 갈등 극복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회직자가 아닌 회원을 위한 세무사회로의 개편 등의 공약을 들고 나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6시 회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호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 입후보에 1일 구재이 후보가, 2일 유영조 후보와 김완일 후보가 선거 입후보를 최종으로 마쳤다. 예상대로 빅3 후보들의 ‘3파전’으로 확정됐다. ‘본회 윤리위원장’ 후보등록은 김겸순 후보에 이어 남창현 후보가 입후보를 마쳤으며, ‘본회 감사’ 후보등록은 구광회 후보와 오의식 후보가 2일 최종 입후보를 완료했다. 이날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에 따르면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2명 등 임원 후보 등록결과, 이같이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회장 선거는 3파전, 윤리위원장 선거는 2파전, 감사 선거(2명 선출)는 무투표 당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날 오후 6시 정각 후보등록을 모두 마치고 본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식’을 가졌다. 회장후보 기호추첨 결과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연대부회장 최시헌 세무사, 김선명 세무사) ▲기호2번 유영조 세무사(연대부회장 한헌춘 세무사, 곽장미 세무사) ▲기호3번 김완일 세무사(연대부회장 장경상 세무사, 이주성 세무사)로 결정됐다.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추첨’결과 ▲기호1번 김겸순 세무사 ▲기호2번 남창현 세무사로 2파전을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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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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