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9일 검찰에 구속됐다. 영장발부 사유은 증거 인멸 우려이며,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했다. 조 회장의 혐의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200억원대 횡령·배임이다. 조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이 경영난을 겪는 것을 알면서도 박지훈 리한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130억원가량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이하 특경법)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회삿돈 수십억원을 자택 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 사적용도로 쓴 것에 대해선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가격에 사는 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MKT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 이득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뿌리는 식이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MKT는 2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 1번지’로 거듭나겠다며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연 주한 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서 “미국 기업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87억불을 투자해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통상·공급망, 외환시장, 첨단 분야에서 미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주한미국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양국 간 민간 교류·협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IRA, 반도체지원법 등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고액보수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장기 근속을 위해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고도 강조했다. 첨단산업 전환형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늘리고, 전략적 유치 필요성이 큰 분야의 투자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거의 두 배 가량 늘리는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노동·교육·연금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금호석유화학 그룹 박찬구 회장의 처남 일가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시에서 누락한 회사는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4곳으로 모두 처남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은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 지분 100%를,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은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 지분 100%를 보유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들 회사를 빼고 제출했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그 현황을 공개한다. 처남과 배우자는 인척 2촌, 처남 자녀들은 인척 3촌에 해당하며, 박찬구 회장은 이들이 보유한 회사 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공정위 측은 박 회장, 박 회장 친족 회사들을 관리하는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모두 누락된 처남들의 회사 4곳을 알고 있었고,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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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6일 팝업 스토어 ‘글로 스튜디오’가 소비자들의 호평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글로 스튜디오’는 신형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하이퍼 X2’ 출시를 기념해 마련된 한정 기한 팝업스토어로 지난달 18일부터 서울 익선동에서 선보였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글로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주제로 4가지 체험 공간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였다. 팝업 스토어 오픈에는 배우 이이경, 온주완, 래퍼 릴보이, 아티스트 필독, 유튜버 박스까남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셀럽들이 참석했으며, 방문객 한정판 굿즈인 틴케이스와 퍼즐도 전량 소진됐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이번 팝업 스튜디오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에게 ‘새로워진 글로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재미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5%대로 치솟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4.8%로 소폭 진정된 가운데 당분간 물가 둔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면서도 “특별한 외부충격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1년 2월 당시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은 1.4% 수준이었으며, 2021년 9월까지 물가상승률은 2%대에 머물렀었다. 그러다 2021년 10월부터 생활물가지수가 4%에 달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3.2%를 기록했고, 대선철인 2022년 3월 4.1%, 4월 4.8%, 5월 5.4%, 6월 6.0%로 가파르게 솟구치며 5~6%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2년 1월 1.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1월까지 2.25%포인트 올린 3.50%까지 조정해 물가상승을 압박했으나, 미국 금리 등 유력한 대외변수가 있음에도 지난달 2월 23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 이는 추가적인 물가 대응을 멈췄다는 뜻이다. 추 부총리는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아 민생 부담이 크다"면서도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924만원을 전달했다. 4일 aT에 따르면 이번 성금은 튀르키예 지진 발생 이후 공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것이다. 김춘진 aT 사장은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를 만나 지진 희생자를 애도하고 위로를 전했다. 김 사장은 "크고 작은 여진 발생으로 사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튀르키예 국민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안전한 땅에 건강하게 딛고 일어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와이엠씨는 28일 삼성디스플레이와 268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설비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와이엠씨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지난 2021년 매출액 대비 14.95%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기간은 내년 2월29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엘앤에프는 28일 테슬라(Tesla, Inc. & its Affiliates)와 3조8347억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엘앤에프에 다르면 이번 계약은 지난 2021년 매출액 대비 395%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화왕관은 28일 국세청으로부터 납세 병마개 제조·공급업체로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삼화왕관에 따르면 지정 기간은 오는 2028년 2월29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가 글로벌 기업문화 조사기관 GPTW코리아(Great Place To Work Korea)가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 총 7개 부문을 대거 수상했다. BAT로스만스는 기업 부문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한민국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기업’과 ‘대한민국 밀레니얼이 일하기 좋은 기업’에 뽑혔다. 개인 부문에서는 김은지 대표가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CEO’로 선정됐으며, 인사부는 ‘대한민국 GPTW 혁신리더’의 영예를 안았다. BAT 사천공장(BAT코리아제조)과 마틴 그로버(Martin Grover) 대표도 각각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선정됐다. GPTW 코리아는 미국 GPTW 연구소의 한국지사로, 국제 표준 모델인 '신뢰경영지수'(Trust Index)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일하기 좋은 회사를 평가, 선정하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다. 김은지 BAT로스만스 대표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으로 선정돼 더욱 기쁘고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업무 환경과 사내 문화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빚이 19년 만에 첫 감소를 기록했지만,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인구 1인당 빚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전년 말 1863조원 대비 0.2% 증가한 1867조원을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포괄적 가계 빚’을 의미한다. 다만 1인 가구 증가로 가구당 빚은 19년 만에 첫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인구가 2020년 정점을 찍고 감소하면서 1인당 빚은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는 2158만 가구인데 이를 토대로 가계 신용을 전체 가구 수로 나눠 가구당 부채를 산출하면 지난해 말 기준 8652만원으로 전년 말(8755만원) 대비 1.17% 줄었다. 이처럼 연말 기준 가구당 부채가 감소 추세를 띈 것은 2002년 3076만원에서 2003년 3059만원으로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인구 1인당 빚은 2021년 말 3600만원에서 2022년 말 3616만원으로 0.4% 증가했다. 인구 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령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안전보건법령 스마트 검색' 시스템이 오늘(27일)부터 공개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kosha.or.kr) '스마트 검색' 메뉴나 전용 홈페이지(https://smartsearch.kosha.or.kr)에서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4곳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해외 진출과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특화 분야별로 공덕(글로벌 진출), M+(IT·바이오·나노·환경), 성수(ESG), 창동(뉴미디어) 4곳의 창업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허브에서는 올해 스타트업 총 868곳을 선발해 해외 진출 속도를 높이고 대·중견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 창업허브 4곳의 사업별 공모 내용은 스타트업 플러스(www.startup-plu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토대로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창업생태계가 위축되지 않게 돕고, 나아가 서울을 '글로벌 톱 5' 창업도시로 키운다는 게 시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벤처기업협회 제11대 회장에 성상엽(50)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대표가 취임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성상엽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대표가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성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과 벤처 창업부터 투자·스케일업(성장) 지원 역할 강화, 역동적 협회 구현을 통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 등을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대표는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위성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를 창업해 대표로 재직 중이다. 2020년부터 협회 수석부회장도 맡아왔다. 감사로는 법무법인 이후의 권낙현 변호사가 선임됐다. 협회는 회장 취임식에 앞서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추진 목표를 벤처기업 성장 지원과 벤처생태계 조성으로 정했다. 이를 위한 세부 전략과제로 ▲ 복합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전진 배치 ▲ 자체 수익구조 강화 ▲ 금융·인력 등 회원사 핵심 수요사업 강화 ▲ 국정과제 반영 내용 조기 실현을 위한 정책활동 등을 수립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앞으로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벤처기업 요구에 기반한 기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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