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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토]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축사하는 이완구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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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한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가 9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막한 가운데 이완구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 한국 경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이틀간 진행되며, 이완구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낙회 관세청장 등 경·재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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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