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윤석헌 원장의 3년 임기 종료에 따라 김근익 수석 부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의 이임식을 오늘(7일) 오후 5시 본원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이 7일자로 3년 임기를 마친 상태에서 후임 원장에 대한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김근익 수석 부원장 대행 체제로 가게 됐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장 인사가 경제라인 정비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후임 인선이 늦어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걸음 나아가 후임 원장은 향후 정권이 바뀌면 자칫 1년짜리 단명 원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혁세 전 원장은 2011년 3월 취임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13년 3월 임기 2년만 채우고 퇴임했고, 진웅섭 전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임기 2개월을 남기고 2017년 9월에 자리에서 물러났던 전력이 그 배경이다.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16 개각' 대상에서 빠지면서 홍 부총리의 거취를 포함한 경제라인 정비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느냐에 따라 금감원장 인사도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윤 원장은 윤증현·김종창 전 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3년 임기를 채운 금감원장으로 남게 된다. 윤 원장은 최흥식 전 원장과 김기식 전 원장이 중도 하차하자 2018년 5월 임명됐다. 이전 두명의 원장도 민간인 출신이었지만 재임 기간이 짧아 윤 원장이 사실상 첫 민간인 출신 금감원장이었다.
윤 원장은 취임 이후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키코·사모펀드 사태 등에서 뚝심 있게 업무를 추진했다. 라임 일부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의 100% 원금 반환, 사후 정산을 통한 손실 미확정 펀드 분쟁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방보다 사후 규제·제재에 따른 감독 부실 논란이 있었고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리면서 금융권과 극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올해 초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의 승진으로 내부의 갈등을 촉발시키면서 금감원 노조와의 대립은 임기 막바지에 오점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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