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16.4℃
  • 박무서울 11.9℃
  • 박무대전 11.3℃
  • 대구 17.0℃
  • 흐림울산 17.3℃
  • 황사광주 12.6℃
  • 흐림부산 17.7℃
  • 구름많음고창 12.8℃
  • 흐림제주 16.7℃
  • 맑음강화 11.1℃
  • 구름많음보은 11.0℃
  • 구름많음금산 11.7℃
  • 흐림강진군 15.2℃
  • 흐림경주시 17.5℃
  • 흐림거제 18.1℃
기상청 제공

은행

금감원장 내정자 '노조이사제' 찬성…은행권 도입 현실화 되나

윤석헌 내정자 권고안 등 통해 도입 주장…KB금융 ‘주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내정자는 금융권 내 대표적인 개혁성향의 인사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금융권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근로자들이 기업의 사외이사로 전문가 등을 직접 추천하는 것으로 노동자 대표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는 차이가 있다.

 

윤 내정자는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서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진행을 맡기도 했다. 윤 내정자의 이러한 과거 행보는 자연스럽게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은행권 중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던 KB금융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KB노조)는 지난 2016년 11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지만 당시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 주주제안 형식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도도 4.23%의 찬성률에 그쳐 부결됐다. 하지만 이후 세 번째 도전부터는 윤 내정자의 영향으로 보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B노조 측은 “KB노조가 추진했던 사외이사후보추천 주주제안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노동이사제를 주장하는 인사가 금감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금융 노동계가 반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노조추천’을 강조할지 ‘주주추천’을 강조할지 여부는 달라지겠지만 KB노조는 지속적으로 사외이사 추천을 통해 근로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견해차는 여전히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 등에 불안요소로 남아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월 혁신위 권고안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근로자 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 도입을 법이나 제도로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각 은행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