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금감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금감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제재는 공정해야 하고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제재는 공정해야 하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큰 명제”라고 설명했고 금감원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 “신뢰 회복 또는 신뢰 제고”라고 답변했다.
금감원 조직 개편에 대해선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강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 상시 감시와 보험·연금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윤 원장은 남은 임기 중에 꼭 풀고 싶은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금감원의 중요한 과제는 신뢰 회복 또는 신뢰 제고”라고 답변했다.
금감원의 파생결합상품(DLF)관련 제재 방침에 대해선 “제재는 공정해야 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큰 명제”라며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가 있는데 최근 부동산 정책과도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PF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규제로 알고 있다”며 “자금이 자꾸 부동산으로만 가려는 경향을 조금 바꿔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부동산 PF 대출규제가)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DLF 비대위 등이 금감원이 은행에게만 세부 배상기준을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은행에만 기준을 공개한 것은 은행이 이 문제를 주도해서 끌고 가야한다는 생각이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소비자들에게도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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