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5년간 3천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던 카카오가 사실상 올해 실행이 되지 않으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생안을 급조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지난 9월 13∼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을 5년간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당시 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지난달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플랫폼 파트너 상생안'에서 3천억원 상생기금 조성 운용 방안을 언급하면서 카카오와 그 계열사들이 올해 안에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카카오 발표 후 100여 일이 지났는데도 상생기금 운용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카카오는 계열사 간 상생기금 배분 등이 결정되지 않아 연내 조성·운용 방안이 발표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상생 실행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고,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왜 연내에 (계획을) 낸다고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산업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상생협력자문위원회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설치하고, 택시 4개 단체와 구성한 협의체에 알고리즘 동작 원리와 투명화 계획을 설명하겠다고 했으나, 이 방안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 침해와 플랫폼 불공정 거래 논란 등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올해 국감에 3차례 증인으로 채택되자 추궁을 피하기 위해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상생안을 급조해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재벌 대기업들이 문제가 터지면 사회환원이니 기금 출연이니 공수표를 날린 것을 혁신기업이 따라 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며 "플랫폼들이 불공정 행위는 기존 산업 생태계에 맞춰서 그대로 하면서 규제만 기존 생태계와 다르게 적용받겠다는 건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3천억원의 상생기금 조성 시작과 세부 운용계획 발표를 연내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해명조차 없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인 전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카카오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어 스타트업에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사실을 잊지말라"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논의 부처나 추천 단체 등 복잡한 내용이 많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현재 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하나씩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감 면피용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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