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융

중기중앙회, 금융위에 대출만기 ‘추가연장’ 건의…한계기업 경고등

고용 위축되고 경영 여건 악화 지적
저금리 대환대출·취약차주 채무 면제 등도 건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달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16일 중기중앙회는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줄고 중소기업 대출 금액은 급증하는 등 고용 위축과 경영 여건 악화가 심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가 금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2020년 1월 145만명에서 2021년 12월 135만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대출금액은 772조원에서 886조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만기 연장 조치가 종료될 경우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다수의 한계기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게 중기중앙회측 입장이다.

 

또한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의견조사’에 참여한 중기‧소상공인 87%도 추가 연장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대출만기 추가 연장과 함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취약차주 대상 이자 채무 면제, 정책금융 추가 공급 등의 금융 정책 마련도 건의했다.

 

한편 2020년 4월 1일 처음 시작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 대출 연장·유예 지원은 앞서 6개월씩 총 3차례 연장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