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5대 시중은행이 약 2년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한 대출 원금과 이자가 1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출연장‧원리금 유예 조치를 오는 3월말 이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만큼 은행권에서는 재무구조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한계기업’들의 파산이 속속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고위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제는 ‘소상공인 비(非)금융 지원방안’이다.
또한 금융위는 다음주부터 비공개로 주요 시중은행의 부행장급 임원들과 ‘코로나19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 관련 개별 면담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아직까진 재연장 계획 없어
부실차주 걸러 리스크 축소해야
금융당국이 이처럼 은행 등 금융권과 잇따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종료 이후 대책과 컨설팅 등 지원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이유는 은행권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올해 1월말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 납기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으로 집계됐다. 만기 연장된 대출이 129조6943억원, 상환 유예된 대출과 이자가 각각 9조6887억원, 664억원이다.
이 중에서도 이자 유예액의 경우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말 기준 집계한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인 연 3.14%를 적용해보면, 원금이 약 1조5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5대 시중은행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140조5067억원에 달하는 잠재 부실대출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그간 6개월씩 세 차례 연장돼 오는 3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선거 이후 정치적 결정에 따라 재연장 될 가능성도 제기되나,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본래 원책대로 3월말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제때 부실 차주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은행권 특명…“한계차주 확산 막아라”
연착륙 방안 컨설팅 중
은행권은 이미 3월말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앞두고 부실대출을 축소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예를들어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사전에 유선 또는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유예 종료일과 납입기일 등을 안내하는가 하면, 지원 종료 이후 대출자들의 상환 계획에 대한 상담도 진행중이다.
특히 각 은행들은 대출자들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컨설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대출자들에게 3가지 연착륙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바로 ▲분할상환 기간을 총 유예기간의 3배 이내(최대5년)로 연장해 대출 잔액을 균등분할 ▲유예이자 납부 기간을 총 유예기간의 5배 이내(최대5년)로 연장 ▲거치 기간 연장 등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한은행과 비슷한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금리 인상 폭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연착륙 프로그램이 한계차주 확산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기관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들이 고위험군으로 지목되는데,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 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금융사 세 곳 이상에서 대출 받은 자영업자는 27만2308명으로 2019년 말 12만8799명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中企·자영업자, 금융 지원 재연장 절실
은행권, 옥석 가리기 반드시 거쳐야
금융당국의 입장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금융지원의 추가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제적인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금융 지원부터 제자리로 돌리면 그만큼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23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기업 중 87%가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이고, 기준금리도 6개월 만에 세 차례나 인상돼 코로나 이전 수준(1.25%)으로 돌아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출만기연장 조치를 추가 연장과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 반응은 다소 냉랭한 상황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기한만 늘리는 것은 부실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만약 금융 지원 재연장을 하더라도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게 은행권 반응이다. 예컨대 대출 원금 만기는 늦춰주더라도 이자는 갚게끔 해야한다는 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예를들어 3000만원 정도를 3%대 이자로 대출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차주가 있다고 가정하면 한달에 약 7~8만원 정도가 이자로 책정된다”며 “그런데 이 정도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만기 이후 원금 역시 당연히 못갚는다는 것 아니겠나. 이같은 차주를 가려내 리스크를 축소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따라 ‘회색 코뿔소’ 이론을 언급하며 최근 국내 경제에 대한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
회색 코뿔소는 이미 알려진 위험요인들에 방심하고 있다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면 피하지 못해 큰 위험에 빠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회색 코뿔소가 거대하고 육중해 멀리서도 움직임을 알아챌 수 있지만 모른 척 하다 막상 돌진해 올 때 피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역시 회색 코뿔소로 지목된다. 리스크를 키우며 재연장으로 대응할 경우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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