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재연장된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141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1년 유예된다.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는 2020년 4월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됐고, 이번은 다섯 번째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 차주들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동시에 겪는 이른바 3고(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재기를 지원하겠단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코로나 금융지원을 두고 금융권 부실과 건전성 위협을 우려하는 시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당초 정부는 이달 말 금융지원을 종료하고, 금융권 주도의 자율적인 만기연장을 하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금리 인상에다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전면 재연장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와 관련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예정대로 조치를 종료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거 채무 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 경제적 충격일 것이고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도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도 금융지원 재연장 진행을 압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금융당국의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만기 연장 잔액은 124조7000억원, 원금 유예 잔액은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은 4조6000억원이다.
◇ 금융권 “부실우려”…당국 “단순 이연 아니야”
은행권에선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으로 인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통해 시간을 벌 수 있겠으나 결국 은행권의 잠재 부실을 더 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정치권 코로나19 금융지원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선 자율적으로 은행들이 나서 취약차주를 지원하란 입장이나 사실상 따르지 않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건전성 저하와 리스크 확대를 생각할 때 코로나19 금융지원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를 계속 이어가는 게 향후 부실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지원 재연장이 단순 ‘이연’은 아니라는 설명으로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연착륙을 도모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상환계획을 마련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지간을 줬다. 유예 기간 중에도 상황능력 회복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선 채무조정에 대한 선택권도 부여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연착륙 방안에 따르면 차주는 상환 유예 중 금융회사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기존에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차주 본인이 내년 7월까지만 상환 유예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 이후엔 남은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대출119 등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내달 4일부터 출범할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계획대로 진행해 채무 조정을 통한 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만 아니라 금리 조정도 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단체는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수혜 중소기업의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할 만큼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이 심화하면서 중소기업 매출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추가 금융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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