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미성년자 주택매매 급증에 대해 부동산 투기인지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실제 1살 유아의 명의로 20채 이상 주택을 사들이는 등 투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성년자 주택매수 건수 비중은 전체의 0.17%로 2019년 0.06%에 비해 거의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미성년자 주택 매입 비중은 올해 7월 기준으로도 0.18%를 기록하는 등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 기간 중에는 20채를 매수한 1살 유아도 있었고, 10세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이 75명이나 됐다.

김 의원 측은 미성년자 자녀 명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여러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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